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강남 민사

강남 민사,
어려운 분쟁도 일상의 언어로

대여금·보증금·공사대금 회수와 지급명령·가압류까지 회수 가능성부터 봅니다.


강남 민사 사건, 먼저 볼 것

강남구에 사는 상대방이나 강남구 부동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같은 청사의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강남 민사 사건, 지역 사정

강남구 상가 건물은 권리금과 임대료 인상, 재건축에 따른 명도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이 많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 기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그 계획을 계약할 때 알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인과 사업장이 몰려 있어 용역대금, 투자금 반환, 동업 해지에 따른 정산 소송이 많은 지역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메신저·이메일로 오간 합의 내용을 보존해 두면 소송 초기에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지역 안내

강남 관할 기관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사·상속 사건
서울가정법원
관할 경찰서
서울강남경찰서 · 서울수서경찰서
기소 기관(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강남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이 법원은 강남구와 함께 서초·관악·동작·종로·중구 사건도 관할합니다.

이혼·상속재산분할·한정승인 같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은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습니다. 강남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청담·압구정·신사·논현·삼성동과 역삼동 일부, 대치동 일부(테헤란로114길 11·23)는 서울강남경찰서(테헤란로114길 11)가, 개포·도곡·수서·세곡·율현·일원·자곡동과 대치동 나머지, 역삼동 나머지는 서울수서경찰서(개포로 617)가 관할합니다.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강남구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 01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둘 기미가 보일 때
  2. 02공사를 다 마쳤는데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당할 때
  3. 03손해배상 소장을 받아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할 때

선임 기준

민사변호사 선임 기준

  1. 1

    소송 실익부터 검토하는가

    이겨도 받을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만 남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예금·급여가 있는지부터 따지고, 그에 맞춰 절차를 고르는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강남 민사 자주 묻는 질문

강남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디에 소송하나요?

임대인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가 강남구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그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세요.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의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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