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민사 사건, 지역 사정
법인과 사업장이 몰려 있어 용역대금, 투자금 반환, 동업 해지에 따른 정산 소송이 많은 지역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메신저·이메일로 오간 합의 내용을 보존해 두면 소송 초기에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날은 정해지지 않았나요?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민사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상대방이나 강남구 부동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같은 청사의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강남구 상가 건물은 권리금과 임대료 인상, 재건축에 따른 명도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이 많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 기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그 계획을 계약할 때 알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강남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이 법원은 강남구와 함께 서초·관악·동작·종로·중구 사건도 관할합니다.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강남구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주요 분야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돌려준다고만 한다면, 기다리기 전에 해 둘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옮겨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다음은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집을 강제경매해 회수하는 순서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거나 「원상복구비를 빼야 한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아, 만료 전 통지 기록과 입주·퇴거 사진이 중요합니다.
법인과 사업장이 몰려 있어 용역대금, 투자금 반환, 동업 해지에 따른 정산 소송이 많은 지역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메신저·이메일로 오간 합의 내용을 보존해 두면 소송 초기에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이혼·상속재산분할·한정승인 같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은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습니다. 강남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청담·압구정·신사·논현·삼성동과 역삼동 일부, 대치동 일부(테헤란로114길 11·23)는 서울강남경찰서(테헤란로114길 11)가, 개포·도곡·수서·세곡·율현·일원·자곡동과 대치동 나머지, 역삼동 나머지는 서울수서경찰서(개포로 617)가 관할합니다.
소송을 낼지 정하기 전에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재산이 상대방에게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둔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빌린 게 아니다」라고 맞설 것에 대비해 증거부터 정리합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대개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거나 「이미 갚았다」고 맞서므로, 돈을 보낸 기록과 함께 갚기로 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정리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그 전에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로 묶어 둘지를 함께 정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법정에 나가지 않는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오히려 빠르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그 사이 상대방이 집을 팔아 버리면 받을 길이 막힙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은 받을 돈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재산이 넉넉하면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어,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다툼은 대개 「어디까지가 약속한 공사였는가」와 「하자가 얼마나 되는가」 두 가지로 모입니다.
계약서·견적서와 추가공사를 지시한 문자, 실제 공사한 비율(기성)이 금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건축주가 하자 보수비만큼 깎자고 맞서면 감정으로 하자의 범위와 보수비를 정하게 되므로, 준공 무렵 현장 사진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담동은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 주사무소가 있는 동네입니다. 경찰 사건은 서울강남경찰서, 법원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청담동은 고급 주거지와 패션·뷰티 매장, 사무실이 함께 있는 곳이라 상속재산 평가, 상가 임대차, 사업 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무소가 동네 안에 있어 서류를 직접 가져와 바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압구정동은 청담동과 함께 서울강남경찰서 관할이고, 민사·형사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압구정 일대는 오래된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상속인 여러 명이 조합원 지위를 함께 물려받거나 이혼할 때 분양권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과 분양 신청 내역 같은 조합 서류부터 받아 봅니다.
대치동은 대부분 서울수서경찰서 관할이지만, 테헤란로114길 11·23은 서울강남경찰서 관할로 지정돼 있어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자녀를 둔 가정이 많아, 이혼 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이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은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 주사무소는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 있습니다. 청담·압구정·신사로 이어지는 한강 남쪽 생활권 한가운데라, 강남구에 사는 분이나 이 일대에 사업장을 둔 분이 따로 먼 길을 나서지 않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같은 구 안에서도 담당 경찰서가 둘로 갈립니다. 청담·압구정·신사·논현·삼성동과 역삼동 일부는 강남경찰서, 개포·도곡·수서·세곡·일원동과 대치동 대부분은 수서경찰서가 맡습니다. 반면 법원은 하나로 모여,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혼·상속 같은 가사사건은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합니다.
고가 아파트와 상가 건물, 법인 지분이 한 가족 재산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 지역이라, 상속이나 이혼에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테헤란로 업무지구의 회사 관련 분쟁과 대치동 학원가 주변의 생활 사건도 함께 들어오는 만큼, 첫 상담에서 사건 장소와 상대방 주소부터 정리해 관할을 확정합니다.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강남구 사건이 열리는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강남구 수사 출석지는 동네에 따라 테헤란로114길 11 서울강남경찰서나 개포로 617 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한 곳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이겨도 받을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만 남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예금·급여가 있는지부터 따지고, 그에 맞춰 절차를 고르는지 물어보세요.
소송하는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곳이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언제 신청할지, 담보로 얼마가 필요할지를 첫 상담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툼이 적은 채권은 지급명령,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다툼이 크면 정식 소송처럼 절차마다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까지 보고 골라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강제집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돈이 실제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용 안내
| 법률 상담 | 첫 상담에서는 사건 경위를 듣고, 가장 먼저 닥치는 기한과 사건을 맡을 법원, 앞으로 거칠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전화와 방문 가운데 편한 방식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
|---|---|
| 착수금 | 청구 금액, 절차(지급명령·소송·보전처분·집행), 상대방 수와 다툼의 정도에 따라 정합니다. |
| 성공보수 | 판결로 인정되거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처럼 얻은 결과에 연동하고, 계산 방식을 위임계약서에 미리 적습니다. |
| 실비 | 인지대·송달료, 감정료, 등기·공탁 비용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보수와 따로 정산합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가 강남구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그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세요.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의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빌려 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대화처럼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그냥 준 돈」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때입니다. 300만 원을 보낸 뒤 「이번 달 말까지 갚을게」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대여였다는 근거가 되지만, 아무 대화 없이 여러 번 보낸 돈이라면 그 경위를 다른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 두세요. 등기가 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다음 금액 다툼이 거의 없다면 지급명령을, 집주인이 수리비 공제 등을 내세워 다툰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고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
판결에서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긴 쪽이 쓴 변호사 보수를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부담 비율을 나눠 정하는데,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청구해 600만 원만 인정되면 비용도 그 결과에 맞춰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을 정할 때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따져 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집행할 근거가 생긴 뒤라면 법원 절차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가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이 금융기관·부동산·자동차 등을 직접 조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이라도 상대 재산을 대략 안다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 작업 사진, 추가 공사를 합의한 메시지를 모아 청구합니다. 건축주는 흔히 「하자가 있어 다 줄 수 없다」고 맞서므로, 공사를 마친 시점의 사진과 하자 보수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기간을 세어 보세요. 상황에 따라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일반 채권이면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처럼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옆 건물 공사로 집에 금이 간 사실을 2년 전에 알았다면 남은 기간이 1년 남짓이니, 사진 보존과 감정부터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나 통화 녹음, 이자처럼 보이는 정기 입금, 일부를 갚은 기록이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생일이나 명절 무렵 보낸 돈처럼 증여로 보일 수 있는 송금은 상대방이 그 점을 파고들 수 있어 따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어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찾거나, 처음부터 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일 뿐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안 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묶어 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야 가압류가 유지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건축주의 문자·메신저 지시, 바뀐 도면, 현장 사진, 자재 구입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강남구는 같은 구 안에서도 담당 경찰서가 둘로 갈립니다. 청담·압구정·신사·논현·삼성동과 역삼동 일부는 강남경찰서, 개포·도곡·수서·세곡·일원동과 대치동 대부분은 수서경찰서가 맡습니다. 반면 법원은 하나로 모여,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혼·상속 같은 가사사건은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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