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매수 주택 누수 하자, 먼저 볼 것
「이사하고 첫 장마에 안방 벽지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집 보러 왔을 때는 아무 흔적이 없었는데요.」 이런 경우 먼저 따질 것은 계약 당시 그 누수를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집을 둘러볼 때 보이지 않던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 권리에는 누수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매도인과 대화를 이어 가더라도 날짜 계산은 처음 발견한 날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사하고 첫 장마에 안방 벽지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집 보러 왔을 때는 아무 흔적이 없었는데요.」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매수 주택 누수 하자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매수주택누수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구정·대치처럼 오래된 단지와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가 한 구에 섞여 있어, 아래층 피해액이 마감재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강남구 건물의 누수 배상 소송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세대 안 배관이 낡아 터진 것처럼 임차인이 막을 수 없었던 원인이라면 집주인이 배상 상대가 됩니다. 청담·논현 쪽 건물은 강남경찰서, 개포·일원 쪽은 수서경찰서 관할이니, 출입 다툼으로 신고할 때는 동 이름을 확인합니다.
누수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잔금을 치르고 들어간 집에서 숨어 있던 누수가 드러났을 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길과 그 짧은 기한을 정리합니다.
매도인은 자기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산 사람이 그 하자를 알 수 없었는지를 봅니다.
「이사하고 첫 장마에 안방 벽지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집 보러 왔을 때는 아무 흔적이 없었는데요.」 이런 경우 먼저 따질 것은 계약 당시 그 누수를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집을 둘러볼 때 보이지 않던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 권리에는 누수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매도인과 대화를 이어 가더라도 날짜 계산은 처음 발견한 날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580조). 다만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천장에 누런 얼룩이 뚜렷이 보였다면 다투기 어렵고, 새 도배 때문에 흔적이 전혀 없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 해제를,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대부분의 누수는 공사로 고칠 수 있어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받는 쪽이 중심이 되고, 매도인은 「수리비가 너무 많이 잡혔다」거나 「매매가에 이미 반영된 낡은 집이었다」고 반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과 이야기가 잘되고 있으니 기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6개월은 흘러가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담보책임으로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매도인이 「장마 끝나면 업체 불러 보자」며 몇 달을 끄는 사이 기간이 지나 버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누수를 처음 본 날의 사진과, 그날 가족이나 관리사무소에 알린 메시지를 남겨 두세요. 그리고 매도인에게 하자 사실과 요구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면 기간 안에 소를 내는 일정까지 미리 계산해 둡니다.
매도인이 팔기 직전에 도배를 새로 한 것 같습니다. 알고 숨긴 것이라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더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경우 6개월보다 긴 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매도인이 누수를 알면서 말하지 않았거나 도배와 페인트로 흔적을 덮었다면, 매수인을 속인 데 대한 불법행위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84조).
숨겼다는 사실은 매수인이 증명해야 해서 단서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매도인이 살던 시기의 누수 접수 기록이 있는지, 아랫집이 그 무렵 윗집에 누수를 알린 적이 있는지, 새 도배지 아래 옛 벽지에 얼룩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런 기록이 「몰랐다」는 매도인의 반론을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중개사도 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누수까지 중개사가 알아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중개사는 거래 전에 집 상태를 확인해 설명하고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습니다. 그 서류의 누수 항목에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면, 매도인이 계약 당시 집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중개사 책임은 확인·설명을 소홀히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장에 이미 얼룩이 보였는데 확인설명서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바닥 속 배관 문제처럼 눈으로 볼 수 없던 하자라면 중개사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매도인 책임과 중개사 책임을 나눠서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원목 마루나 수입 벽지처럼 비싼 자재가 젖었다고 해서 그 값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 복구에 필요한 범위가 기준이라, 같은 자재로 다시 시공해야 하는지와 기존 자재가 얼마나 낡았는지가 함께 다퉈집니다.
견적서는 한 업체 것만 내기보다 두세 곳을 받아 두는 편이 법원 설득에 유리합니다. 공사 기간에 다른 곳에서 지내야 했다면 숙박 영수증과 그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도 따로 정리해 둡니다.
삼성동·역삼동 오피스텔처럼 위아래 호실 소유자가 모두 세를 준 건물이라면, 다툼 당사자가 네 명까지 늘어납니다. 누가 점유자이고 누가 소유자인지 표로 정리해 두면 청구 상대를 고르기 쉽습니다.
강남구에는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고 임차인이 사는 세대가 적지 않습니다. 민법 제758조는 먼저 그 집을 점유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지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재건축을 기다리며 오래된 단지를 산 경우, 잔금 뒤 첫 겨울 난방을 돌리면서 바닥 아래 배관 누수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민법 제582조), 탐지 보고서 날짜가 곧 출발점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수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도 함께 봅니다. 아래층 민원을 매도인이 받은 적이 있다면 관리사무소 기록으로 드러나고, 알고도 숨겼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누수 분쟁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누수 사진과 자료를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강남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상대방을 누구로 정할지는 물이 샌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탐지 보고서와 사진을 보고 전유·공용 가운데 어디로 볼지, 확인이 더 필요한지를 짚어 주는지 살펴보세요.
생활 때문에 수리를 미룰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치기 전에 무엇을 남기고, 증거보전이 필요한지까지 순서를 정해 주는 변호사가 나중의 다툼을 줄입니다.
가해 세대 보험이나 관리 쪽 보험으로 해결될 몫과 소송으로 받아야 할 몫을 나눠 설명하는지 보세요. 보험사 직접청구가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아래층은 사건이 끝나도 계속 마주칩니다. 내용증명, 조정, 소송 가운데 관계와 비용을 함께 고려한 길을 제시하는지 확인하세요.
비용 안내
| 청구 금액 |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리비만 청구하는지, 동산 피해와 임시 거처 비용까지 넣는지에 따라 청구 금액이 정해집니다. |
|---|---|
| 법원 감정 필요 여부 | 상대가 원인이나 수리비를 다투면 법원 감정을 거치게 되고, 감정료는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원인이 분명하면 감정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
| 상대방 수 | 윗집 점유자와 소유자, 관리 쪽을 함께 상대로 하면 송달과 서면 작업이 늘어납니다. 책임자를 좁힐수록 절차가 가벼워집니다. |
| 사전 절차를 쓰는지 | 소송 전에 증거보전이나 가처분을 신청하면 그 절차의 비용과 업무가 더해집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끝나면 본 소송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그 문구 하나로 숨은 하자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 상태대로」는 보통 눈으로 확인한 상태 그대로 산다는 뜻으로 읽히고,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라면 이런 특약이 있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약의 의미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 계약 당시 매도인이 한 설명과 집을 둘러본 상황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은 입주한 날이 아니라 누수를 안 날부터 셉니다. 1년 동안 아무 흔적이 없다가 최근에 처음 알게 되었다면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그전에 이미 알았을 것」이라고 반론할 수 있으니, 처음 알게 된 날을 보여 줄 사진과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몰랐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 책임이어서,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하자라는 요건만 갖추면 성립합니다. 매도인이 알고 숨겼는지는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 예를 들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때 따지는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수 때문에 그 집에서 살 목적 자체를 이룰 수 없을 정도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사로 고칠 수 있는 누수라면 대개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으로 정리됩니다. 해제를 원하신다면 수리가 어려운 이유를 보여 줄 감정이나 업체 의견이 필요하고, 매매계약 해제 일반은 부동산 분야 글을 함께 보세요.
원인이 세입자의 사용 부주의라면 세입자, 낡은 배관처럼 관리 범위 밖이라면 집주인이 책임 상대가 됩니다. 어느 쪽 탓인지 확실치 않을 때는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아 법원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없습니다.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을 맡고, 누수 배상은 민사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처리합니다.
물받이로 피해 확산을 막은 뒤 누수 부위와 번진 범위를 촬영하세요.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바로 신고하고, 윗집에도 문자로 상황을 알려 두면 시점 기록이 남습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바로 소송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대화하면 오히려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서면 요청 문안만 다듬어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소를 낼 수 있고, 적은 금액은 비교적 간이한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료 부담을 함께 따져 보고 조정이나 합의를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리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견적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고, 누수와 무관한 공사가 섞여 있다면 근거를 들어 조정을 요청하세요.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누수 분쟁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주제별 안내
상담 신청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