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분양 계약금 반환, 먼저 볼 것
「해제 통지를 보낸 지 반년이 지났는데, 시행사는 위약금을 빼고 주겠다거나 돈은 신탁사에 있다며 미룹니다.」 이런 답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금액은 계약을 끝낸 이유가 해제인지 취소인지, 누구 잘못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고 청구할 상대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이 단계의 일입니다.

「해제 통지를 보낸 지 반년이 지났는데, 시행사는 위약금을 빼고 주겠다거나 돈은 신탁사에 있다며 미룹니다.」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분양 계약금 반환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분양계약금반환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논현로 일대에 본점을 둔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다투는 사건이 있습니다. 시행사 본점이 강남구라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 주소지 법원이 되고, 강남구에 사는 수분양자라면 지방에 있는 단지라도 이 법원에 반환 소송을 낼 길이 열립니다. 청담·논현처럼 업무 시설과 주거가 섞인 동네에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분쟁도 함께 들어옵니다.
역삼·삼성동 업무지구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분양일 수 있습니다. 어느 법률로 분양되었는지에 따라 분양 광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분양 공고문과 광고지를 함께 보관하세요.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분양 분쟁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계약을 끝냈는데 시행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나요? 얼마를, 누구에게, 언제부터의 이자를 붙여 청구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해제가 되면 시행사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줘야 하고, 각각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계약금은 작년 3월, 1회차 중도금은 그해 9월에 냈다면 이자도 그 날짜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해제 통지를 보낸 지 반년이 지났는데, 시행사는 위약금을 빼고 주겠다거나 돈은 신탁사에 있다며 미룹니다.」 이런 답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금액은 계약을 끝낸 이유가 해제인지 취소인지, 누구 잘못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고 청구할 상대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이 단계의 일입니다.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시행사는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141조). 시행사가 속인 경우처럼 반환할 이유를 알고 있었던 악의의 수익자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밖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48조 제2항).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제되면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몰수한다는 조항이 흔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입주 지연이나 설명 잘못으로 계약이 끝났다면 이 조항은 수분양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시행사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수분양자 쪽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에도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적당한 금액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무거운 배상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사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하겠지만,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과한 조항이 그대로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 계좌로 받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시행사 재산이 바닥난 상황에서 「돈은 신탁사가 관리한다」는 말만 듣고 있으면 반환이 계속 미뤄집니다. 신탁사도 함께 반환 의무를 지는지는 계약서에 매도인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와 신탁 관련 특약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서 서명란, 대금을 보낸 계좌의 예금주, 신탁사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모두 맞춰 본 뒤 피고를 정합니다. 시공사가 책임을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시공사도 청구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양쪽이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입니다(민법 제549조). 시행사는 대금을 돌려주고, 수분양자는 받은 서류를 반납하거나 분양권 관련 권리를 정리해 넘기는 식입니다. 시행사가 「서류부터 내라」고 버틴다면, 반환금과 맞바꾸는 조건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금을 은행이 시행사에 직접 보낸 경우에는 반환금을 수분양자에게 줄지, 은행에 바로 갚을지가 따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는 중도금 대출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공사가 멈춘 사업장의 시행사라면 판결을 받을 즈음 남은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 명의의 미분양 호실이나 예금이 보인다면, 소송을 내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둘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반환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원칙적으로 붙습니다(제3조). 반환을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행사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청구를 늦출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세종·평택·부산처럼 먼 곳의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강남 견본주택이나 지인 소개로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은 금전 청구라 채권자인 수분양자 주소지에서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현장 관할 법원만 쓰도록 정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다른 법원을 배제하는 뜻인지, 약관규제법 제14조로 무효가 되는지를 먼저 다툽니다. 시행사가 이송을 신청해 오면 그 단계에서 조항의 효력이 판단됩니다.
개포동 일대처럼 재건축으로 새로 지어진 단지의 일반분양 수분양자는 조합과 분양계약을 맺습니다. 조합원 분양과는 근거 법률과 절차가 달라, 일반분양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입주 지연 시 책임을 따로 읽어야 합니다.
강남권 분양은 분양가가 높아 계약금 비율이 같아도 몰수 금액이 매우 커집니다. 법원은 위약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많은지를 거래 규모와 해제 경위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수분양자가 해제를 원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계약금 포기를 전제로 하지 말고, 시행사 쪽 의무 위반이 섞여 있지 않은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입주 일정 변경, 설계 변경 통지 같은 서류가 그 단서가 됩니다. 협상 단계에서 받은 회신 공문 하나가 소송에서 시행사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분양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분양계약서와 광고 자료를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어떤 근거로 계약을 끝낼지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두 길 가운데 무엇을 먼저 주장하고 무엇을 예비로 둘지 이유와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제 사유, 위약금, 관할 법원, 신탁사 지위 조항은 분양계약서 뒤쪽 특약이나 별지에 숨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조항마다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짚어 주는지 보십시오.
분양계약만 끝내고 중도금 대출을 그대로 두면 연체 이자와 신용 문제가 남습니다. 은행에 언제 무엇을 알릴지까지 순서를 잡아 주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면 비용과 자료 부담이 줄지만 개인 사정이 묻힐 수 있습니다. 단체에 들어갈지, 따로 진행할지 내 계약 기준으로 따져 주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용 안내
| 법원 인지대·송달료 | 반환을 구하는 계약금·중도금과 배상액의 합계, 원고 수 |
|---|---|
| 감정료 | 광고와 실제의 차이로 생긴 가치 하락을 다툴 때만 |
| 보전·집행 비용 | 시행사 재산을 미리 묶거나 판결 뒤 압류할 때 |
| 변호사 보수 | 통지·협의만인지, 소송과 회수까지인지에 따라 상담 뒤 결정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대부분 함께 돌려받습니다. 옵션이나 발코니 확장은 본계약을 전제로 맺은 계약이라 본계약이 끝나면 같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별도 계약서로 맺었다면 그 계약서의 해제 조항도 확인해 반환 청구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받는 것보다 받으면서 무엇에 서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산을 모두 마쳤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공제된 위약금을 나중에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공제 근거가 맞는지 먼저 따져 본 뒤 서명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해제라면 시행사가 각 대금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회차마다 날짜가 달라 각각 계산하고,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취소라면 시행사가 악의였는지에 따라 이자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개 그렇게 되지만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특약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계약 때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실제로 대금을 누가 관리하고 썼는지에 따라 신탁사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전체와 납부 계좌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상담 직원의 설명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거짓이었다면 사기에 의한 취소(민법 제110조)를, 거짓 광고물이 있었다면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을 함께 봅니다. 상담 날짜와 직원 이름, 받은 자료를 적어 두세요.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본점 주소와 대표자를 확인하면 소장 송달 주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이 신탁사 계좌로 들어갔다면 신탁계약 내용도 함께 확인해 반환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것만으로는 위약금 없이 끝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계약 때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었다면 해제나 취소로 계약을 끝낼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해제는 시행사의 불이행을, 취소는 계약 당시의 기망이나 착오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진 자료로 증명하기 쉬운 쪽을 앞세우고 다른 쪽을 예비로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끝낼 생각이 있다면 다음 회차를 내기 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계속하면 계약을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근거 없이 멈추면 수분양자 쪽 연체가 됩니다. 멈출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분양권을 넘기면 계약상 지위도 새 수분양자에게 옮겨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넘기기 전에 생긴 손해를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양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져, 양도 계약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분양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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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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