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여금 소송 피고, 먼저 볼 것
「몇 년 전에 받은 돈인데, 이제 와서 빌려준 거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라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처럼 확정되고, 소장이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그 기한만 지키면 이미 갚았다는 주장, 빌린 돈이 아니었다는 주장,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 내가 받을 돈과 상계한다는 주장을 차례로 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받은 돈인데, 이제 와서 빌려준 거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대여금 소송 피고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대여금소송피고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사람에게 빌려준 돈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툽니다. 청담·논현·신사 일대 자영업자에게 가게 자금을 빌려줬다면 시효가 10년이 아니라 5년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봅니다. 강남 대여금 상담은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의 서울 주사무소가 맡습니다.
빌린 사람이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운영하는 상인이고 영업에 쓰려고 빌렸다면, 그 대여는 상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법 제64조).
대여금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오래전 받은 돈 때문에 대여금 소장이 왔나요? 이미 갚았거나 빌린 돈이 아니었다면 다툴 수 있지만, 기한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변론 전에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 결정은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7).
「몇 년 전에 받은 돈인데, 이제 와서 빌려준 거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라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처럼 확정되고, 소장이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그 기한만 지키면 이미 갚았다는 주장, 빌린 돈이 아니었다는 주장,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 내가 받을 돈과 상계한다는 주장을 차례로 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아 둔 우편을 며칠 뒤에야 열어 보는 일도 있는데, 그때도 기간은 가족이 받은 날부터 흐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되고, 이의만 해 두면 정식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구체적인 반박과 증거는 그 뒤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보탤 수 있습니다.
갚은 사실은 갚았다고 말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가장 확실하고, 현금으로 건넸다면 그 무렵 출금 기록과 상대가 「받았다」고 확인한 메시지를 함께 냅니다.
빌린 돈이 여러 건이었다면 내가 보낸 돈이 어느 빚을 갚은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자 약정이 있는 돈과 없는 돈을 함께 빌렸고 보낼 때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가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됩니다. 이행기가 먼저 된 빚인지, 갚는 사람에게 이익이 큰 빚인지를 따져 계산표를 만들면 원고가 주장하는 잔액과 차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받은 돈이 선물이나 투자금, 함께 쓴 생활비였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대화와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돌려주기로 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낸 송금 기록에 반환 약속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짚는 것만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갚겠다」고 쓴 메시지가 있다면 이 주장은 약해집니다.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보낸 날이나 빚을 인정하는 말을 한 날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지므로, 원고가 낸 증거 가운데 그런 기록이 있는지, 시효가 지난 뒤 갚겠다고 말한 적은 없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원고에게 내가 받을 돈이 따로 있고 두 빚이 모두 갚을 때가 되었다면, 같은 금액만큼 서로 없애는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원고가 1,000만 원을 청구하는데 내가 원고의 가게 공사비 40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소송 안에서 상계 의사를 밝혀 6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그 전에 두 빚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상계가 허용됩니다(민법 제495조). 다만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빚처럼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가 가진 채권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빌려준 쪽이 회사원이어도 빌린 쪽만 상인이면 상법이 함께 적용됩니다(상법 제3조). 송금 메모나 대화에 '인테리어', '권리금', '물건값' 같은 말이 남아 있다면 5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역삼동에서 돈을 빌려 간 사람과 분당이나 일산에 사는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차용 약정에서 나온 청구라면 한 사람의 관할 법원에서 둘을 함께 재판받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한 곳에서 묶어 진행하면 같은 증거를 두 법원에 따로 낼 일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 의사가 서면에 적혀 있고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보증 청구가 섭니다.
채무자가 테헤란로 일대 회사에 다닌다면 판결 뒤 월급을 압류할 수 있다는 점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단서가 됩니다. 급여는 법이 정한 압류금지 부분을 뺀 범위에서만 압류됩니다.
회사 이름을 모르면 소송 중 사실조회나 판결 뒤 재산명시 절차로 확인합니다. 퇴직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퇴직금도 함께 압류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대여금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송금 기록과 대화 내역을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증여·투자·생활비 주장, 변제 주장, 시효 주장 가운데 상대가 무엇을 들고 나올지 예상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짚어 주는지 보세요. 반박을 미리 막아 두면 기일이 줄어듭니다.
빌린 사람 한 명만 보지 않고 보증인, 상속인, 재산을 넘겨받은 가족까지 따져 보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바꿉니다.
약정 이자, 변제기 뒤 지연손해금, 소장 송달 뒤 이율을 구간별로 계산하고 이자제한법 상한을 넘는 부분을 걸러 내는지 확인하세요.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라면 곧바로 소송보다 서면 독촉이나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계를 설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용 안내
| 법원 비용 |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피고 수에 따른 송달료 |
|---|---|
| 증거 절차 | 금융기관 사실조회·증인신문 필요 여부 |
| 피고 범위 | 보증인·상속인·재산 수익자를 함께 상대하는지 |
| 부수 소송 | 사해행위 취소, 판결 뒤 집행까지 맡기는지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길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 주소로 송달되었거나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송달 기록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됩니다. 답변서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면 됩니다. 인정하는 금액은 먼저 정리하고 다툼을 나머지에 모으면, 소장 송달 뒤 붙는 연 12% 지연손해금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자제한법 상한인 연 20%를 넘게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자로 보낸 돈을 날짜별로 정리해 남은 원금을 다시 계산해 내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는지 드러납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로 분할 상환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항이 들어가는지,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정했는지 서명 전에 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만 알아도 소를 낸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주소로 소장이 송달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이 이어집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갚을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서면으로 보증을 섰거나 나중에 상속으로 채무를 이어받은 경우에만 청구 대상이 됩니다.
청구 금액에 하한은 없습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간단해지고, 그보다 크면 일반 민사 절차를 밟습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을 소액사건 금액에 맞추려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가 금지합니다. 이런 소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전체 금액으로 한 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따로 빌려준 돈은 사정이 다를 수 있어 거래 내역을 함께 봅니다.
금전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지에서 갚아야 하므로,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관할을 다투어 사건이 옮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먼 법원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이라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대여금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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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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