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속 사건, 지역 사정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 한 명에게 상가 지분이나 법인 주식을 넘긴 경우, 그것이 특별수익인지가 상속분과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했고,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신 대가였다」는 주장이 나오면 함께 산 기간과 병원 기록부터 맞춰 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라, 상대방이 강남구에 살면 서울가정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법원이 갈리므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는 각각의 접수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