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채무자 사망 대여금, 먼저 볼 것
「부고를 받고 나서야 빌려준 돈이 생각났습니다. 유족에게 말을 꺼내도 될까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린 사람의 빚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인은 석 달 동안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지 정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할 사람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바뀝니다. 서두르기보다 확인할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부고를 받고 나서야 빌려준 돈이 생각났습니다. 유족에게 말을 꺼내도 될까요?」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채무자 사망 대여금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채무자사망대여금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사람에게 빌려준 돈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툽니다. 청담·논현·신사 일대 자영업자에게 가게 자금을 빌려줬다면 시효가 10년이 아니라 5년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봅니다. 강남 대여금 상담은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의 서울 주사무소가 맡습니다.
회사 이름을 모르면 소송 중 사실조회나 판결 뒤 재산명시 절차로 확인합니다. 퇴직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퇴직금도 함께 압류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대여금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 돈은 못 받는 걸까요? 빚은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만, 상속인이 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에 따라 받을 상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돈을 갚을 의무처럼 나눌 수 있는 빚은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뉘어 넘어갑니다. 유족끼리 「큰아들이 아버지 빚을 다 갚기로 했다」고 정했더라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합의를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없습니다.
「부고를 받고 나서야 빌려준 돈이 생각났습니다. 유족에게 말을 꺼내도 될까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린 사람의 빚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인은 석 달 동안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지 정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할 사람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바뀝니다. 서두르기보다 확인할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고 빌려준 돈이 7,000만 원이라면, 배우자에게 3,000만 원, 자녀에게 각 2,000만 원씩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상속인마다 청구할 금액을 따로 계산해 적습니다.
첫째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입니다. 채권자도 소송에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고인의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을 길이 있고,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 가정이나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상속인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했는지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이를 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는 결과를 지켜본 뒤 상대를 정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셋째는 고인이 남긴 재산입니다. 고인 명의 아파트나 예금이 있는지에 따라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서도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집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그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포기했다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 같은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므로 그 사람들을 다시 확인해야 하고,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없게 되면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남은 재산에서 받는 방법을 찾습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을 상대로 이기면 판결에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이때는 상속인 본인의 월급이나 집이 아니라 고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에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고인 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정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되거나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81조). 빌린 사람이 사망할 무렵 10년 시효가 몇 달밖에 남지 않았던 대여금도 이 기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이 6개월은 상속인이 정해진 때부터 셉니다. 상속인들이 포기나 한정승인을 언제 마쳤는지 알아 두어야 남은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계산이 불확실하다면 먼저 소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빌린 사람이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운영하는 상인이고 영업에 쓰려고 빌렸다면, 그 대여는 상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법 제64조).
빌려준 쪽이 회사원이어도 빌린 쪽만 상인이면 상법이 함께 적용됩니다(상법 제3조). 송금 메모나 대화에 '인테리어', '권리금', '물건값' 같은 말이 남아 있다면 5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역삼동에서 돈을 빌려 간 사람과 분당이나 일산에 사는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차용 약정에서 나온 청구라면 한 사람의 관할 법원에서 둘을 함께 재판받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한 곳에서 묶어 진행하면 같은 증거를 두 법원에 따로 낼 일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 의사가 서면에 적혀 있고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보증 청구가 섭니다.
채무자가 테헤란로 일대 회사에 다닌다면 판결 뒤 월급을 압류할 수 있다는 점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단서가 됩니다. 급여는 법이 정한 압류금지 부분을 뺀 범위에서만 압류됩니다.
대여금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송금 기록과 대화 내역을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강남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증여·투자·생활비 주장, 변제 주장, 시효 주장 가운데 상대가 무엇을 들고 나올지 예상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짚어 주는지 보세요. 반박을 미리 막아 두면 기일이 줄어듭니다.
빌린 사람 한 명만 보지 않고 보증인, 상속인, 재산을 넘겨받은 가족까지 따져 보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바꿉니다.
약정 이자, 변제기 뒤 지연손해금, 소장 송달 뒤 이율을 구간별로 계산하고 이자제한법 상한을 넘는 부분을 걸러 내는지 확인하세요.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라면 곧바로 소송보다 서면 독촉이나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계를 설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용 안내
| 법원 비용 |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피고 수에 따른 송달료 |
|---|---|
| 증거 절차 | 금융기관 사실조회·증인신문 필요 여부 |
| 피고 범위 | 보증인·상속인·재산 수익자를 함께 상대하는지 |
| 부수 소송 | 사해행위 취소, 판결 뒤 집행까지 맡기는지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는 상속분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3개월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소를 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약속만 믿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전부 갚겠다고 약속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청구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자녀들 몫의 빚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은 서면으로 받아 두고, 자녀들에 대한 시효도 따로 챙겨 두셔야 합니다.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수계 절차를 거칩니다. 고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절차가 바로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사건 기록에서 현재 진행 상태와 수계 신청 여부를 먼저 봅니다.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만 알아도 소를 낸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주소로 소장이 송달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이 이어집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갚을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서면으로 보증을 섰거나 나중에 상속으로 채무를 이어받은 경우에만 청구 대상이 됩니다.
청구 금액에 하한은 없습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간단해지고, 그보다 크면 일반 민사 절차를 밟습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을 소액사건 금액에 맞추려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가 금지합니다. 이런 소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전체 금액으로 한 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따로 빌려준 돈은 사정이 다를 수 있어 거래 내역을 함께 봅니다.
금전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지에서 갚아야 하므로,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관할을 다투어 사건이 옮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먼 법원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이라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면 판결 없이 그 증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만 받은 차용증은 증거로서 힘이 커질 뿐, 집행하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대여금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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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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