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속 사건, 지역 사정
강남구 아파트는 같은 단지라도 동·층·재건축 진행 단계에 따라 시세가 크게 달라, 상속재산분할에서 감정평가 시점과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걸린 집이라면 조합 정관과 분양 신청 내역까지 봐야, 상대방이 「아직 분양권일 뿐」이라며 낮춰 잡는 평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 한 명에게 상가 지분이나 법인 주식을 넘긴 경우, 그것이 특별수익인지가 상속분과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했고,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신 대가였다」는 주장이 나오면 함께 산 기간과 병원 기록부터 맞춰 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라, 상대방이 강남구에 살면 서울가정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법원이 갈리므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는 각각의 접수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