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미수금 회수, 먼저 볼 것
「거래는 계속해야 하니 독촉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수금 상담은 대개 이 말로 시작합니다.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독촉을 미루는 사이, 장부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법적으로 청구할 힘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소송을 할지는 나중에 정해도 됩니다. 먼저 할 일은 채권이 시효로 사라지지 않게 붙잡고, 받을 금액을 서류로 굳혀 두는 것입니다.

「거래는 계속해야 하니 독촉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미수금 회수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미수금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와 삼성·역삼동 일대에는 대표 한두 사람이 꾸리는 작은 주식회사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법인을 세운 뒤 의사록과 등기를 손보지 않고 지내다가 투자나 대출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의 서울 주사무소도 강남구 안이라 사업장에서 오가기 가깝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에 못 미치는 회사는 이사를 한 명이나 두 명만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감사도 두지 않을 수 있어(상법 제409조 제4항) 대표 혼자 회사를 꾸리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미수금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장부에는 남아 있는 외상값, 법적으로도 아직 받을 수 있을까요? 물건값은 3년이면 시효가 끝날 수 있어 날짜부터 맞춰 봅니다.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도소매업체나 제조업체가 납품하고 받지 못한 물건값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래는 계속해야 하니 독촉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수금 상담은 대개 이 말로 시작합니다.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독촉을 미루는 사이, 장부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법적으로 청구할 힘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소송을 할지는 나중에 정해도 됩니다. 먼저 할 일은 채권이 시효로 사라지지 않게 붙잡고, 받을 금액을 서류로 굳혀 두는 것입니다.
상거래 채권은 5년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상법 제64조는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것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물건값은 3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역 대금, 수수료, 빌려준 돈은 성격이 달라 시효도 따로 계산합니다. 한 거래처에 물건도 납품하고 돈도 빌려준 경우라면, 같은 거래처 미수금이라도 어느 항목이 먼저 소멸하는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합계가 아니라 공급일·항목별로 표를 나눠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대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은 법에서 말하는 「최고」입니다. 최고를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를 멈춘 효과가 사라집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가 6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효가 두 달 남은 물건값이라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답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시효가 넉넉하다면 내용증명은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 정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신호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서류라도 남은 기간에 따라 쓰임이 달라집니다.
거래처가 「미지급 잔액 ○○원」이라고 서명한 확인서를 주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가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제3호), 그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소송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치입니다.
분기 말이나 연말 결산 때 채권·채무 잔액 확인서를 주고받는 관행을 만들어 두면 따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거래처 대표가 메신저로 「다음 달에 500만 원 먼저 보내겠다」고 보낸 기록도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이니 지우지 마세요. 다만 상대방은 나중에 「금액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단 달래려고 한 말」이라고 다툴 수 있어, 금액이 특정된 서면이 가장 단단합니다.
개인사업자 거래처가 폐업 신고를 했다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졌을 뿐 대표 개인의 채무로 그대로 남아 있으니, 대표 명의 부동산이나 다른 사업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법인 거래처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법인과 대표는 다른 사람이라 법인이 문을 닫으면 대표에게 바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표가 개인으로 연대보증을 섰는지, 지급 각서에 개인 자격으로 서명했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같은 간판과 같은 거래처 목록으로 다른 사람이 영업을 이어 가고 있다면,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도 이전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42조 제1항). 다만 넘겨받은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기를 하거나 채권자에게 바로 알렸다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업등기와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가 한 묶음으로 맞아떨어지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청구를 받는 거래처는 거의 예외 없이 「불량품이 있었다」「반품한 물량이 빠지지 않았다」고 답하기 때문에, 반품·불량 공제 기록이 있다면 그것까지 정리해 두어야 금액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액이 정리되면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정합니다. 거래처가 금액을 다투지 않고 버티기만 한다면 지급명령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 먼저 거론됩니다. 각 절차의 진행은 민사 분야 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이사가 한두 명이면 이사회가 없어 상법이 정한 일부 결정을 주주총회가 대신합니다. 소집 통지 기간도 짧아지지만, 통지를 건너뛰었다가 결의 효력을 다투는 일이 없도록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정관에 이사회 권한으로 적힌 조항이 남아 있다면 이사 수를 줄인 뒤 문구도 고쳐야 결의 절차가 꼬이지 않습니다.
역삼동 사무실에서 함께 시작한 창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법인에서는 그 사람이 조합원이 아니라 주주이자 이사입니다. 이사 사임 등기와 그 사람이 가진 주식 처리를 나눠서 정리해야 합니다. 떠나는 사람이 들고 나간 고객 명단이나 개발 자료가 있다면 반환도 함께 정리합니다.
주식을 누구에게 얼마에 넘길지는 창업 때 맺은 주주 간 약정이 기준이고, 약정이 없으면 정관의 양도 제한 규정과 재무 자료를 놓고 협상합니다. 이사 변경은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강남구에 본점을 둔 회사를 상대로 한 용역대금·물품대금 소송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대표 개인이 경기도에 살아도 회사 사건은 본점 주소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5조). 강남·수서경찰서로 수사 관할이 나뉘는 것과 달리 민사 법원은 하나입니다.
청구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는 단독 판사가 맡고,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절차를 밟습니다. 청구 범위를 정할 때 이 구분도 같이 봅니다.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미수금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장부를 직접 읽고 사장님과 상담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미수금이 있어도 그 거래처와 계속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부터 권하기보다 잔액 확인서, 분할 변제 합의처럼 관계를 남기는 방법을 함께 따져 주는지 보세요.
검수 기준, 납기 지연 책임, 재하청 금지 같은 조항은 업종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조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납품·용역 흐름에 맞춰 위험한 줄을 짚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원 수가 다섯 명 앞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부터 설명하고, 지금 갖춰야 할 서류를 목록으로 정리해 주는 변호사를 고르세요.
계약서에 이미 서명한 조항, 시효가 거의 지난 채권처럼 불리한 사실이 있다면 처음부터 들어야 합니다. 이길 가능성과 함께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같은 자리에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비용 안내
| 일의 종류 | 계약서 한 건 검토인지, 분쟁 대응인지, 소송까지 가는지에 따라 들어가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
|---|---|
| 서류의 양과 정리 상태 | 거래 기간이 길거나 장부가 흩어져 있으면 금액을 확정하는 작업에 시간이 더 듭니다. |
| 상대방 수와 관계 | 동업자나 거래처가 여럿이거나, 상대가 법인과 대표 개인으로 나뉘면 대응할 당사자가 늘어납니다. |
| 진행 기관과 절차 수 | 분쟁조정, 노동위원회, 법원처럼 거쳐야 하는 기관이 늘어나면 서면과 출석 횟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그대로라면 어렵습니다. 물건값은 원칙적으로 3년 시효라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사이 거래처가 잔액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거나 일부라도 갚은 적이 있다면 그때 시효가 새로 시작되었을 수 있으니, 4년 동안의 입금 기록과 대화를 처음부터 맞춰 봅니다.
일부를 갚는 것은 남은 빚을 인정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여러 거래분이 섞여 있으면 그 돈이 어느 거래분에 대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니, 입금할 때 거래 월이나 계산서 번호를 메모하도록 요청해 두세요.
소송 없이도 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잔액 확인서와 분할 변제 합의서를 받아 두면 시효가 새로 시작되고 금액도 확정됩니다. 관계는 유지하면서, 지급이 끊겼을 때 청구할 근거만 미리 남겨 두는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인의 빚은 법인이 지고,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려면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개인으로 지급을 약속한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서면이 없다면 법인 재산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지, 같은 영업을 이어 가는 곳이 있는지를 따져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1인 회사는 실제로 모이지 않았어도 그 주주의 의사가 담긴 의사록이 있으면 결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등기에 쓰는 의사록은 형식을 갖춰 작성해 둡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권리 주체라 회사 빚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고, 주주는 인수한 주식 금액까지만 책임집니다(상법 제331조). 대신 회사 돈을 대표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 문제가 될 수 있어 계좌를 반드시 나눕니다.
이 사이트는 오히려 작은 사업체를 위한 곳입니다. 직원 몇 명을 둔 가게, 혼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가족끼리 세운 소규모 법인의 계약·거래·노무 문제를 상담합니다.
맡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이나 작은 사업체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문제에 집중하고, 대기업 법무팀이 다루는 자문은 안내 범위에서 뺐습니다.
분쟁 전에 오시는 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서명 전 계약서, 동업 시작 전 약정, 직원 채용 전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을 때입니다.
문제가 된 계약서, 거래 장부나 세금계산서 목록,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어도 괜찮고, 시간 순서만 맞춰 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미수금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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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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