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지급명령, 먼저 볼 것
「빌린 건 맞다면서 몇 달째 다음 주에 준다는 말만 합니다.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꼭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서와 첨부 자료만 보고 상대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절차라,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서 한 장만 내도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가 다툴 사람인지와 주소가 확실한지부터 따져 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빌린 건 맞다면서 몇 달째 다음 주에 준다는 말만 합니다.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지급명령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지급명령신청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사건의 민사 1심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강남은 보증금과 매매가 자체가 큰 지역이라,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넘으면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1심을 맡는다는 점부터 확인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의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 주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강남구에 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지만, 같은 생활권이라도 송파구 잠실이나 강동구 주민이 피고라면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강남에 사는 원고가 대여금을 청구한다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민사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상대가 빚은 인정하면서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나요?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만으로 진행되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바뀝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청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대여금, 약정금, 받지 못한 물품 대금, 밀린 월세처럼 액수가 정해진 청구가 대표적입니다.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거나 매도인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는 청구에는 쓸 수 없습니다.
「빌린 건 맞다면서 몇 달째 다음 주에 준다는 말만 합니다.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꼭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서와 첨부 자료만 보고 상대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절차라,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서 한 장만 내도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가 다툴 사람인지와 주소가 확실한지부터 따져 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연락이 끊겨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로 나간 상대라면 지급명령은 맞지 않습니다. 신청 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하는데, 채권자는 이때 소송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얼마나 달라는지와 그 이유를 적고,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같은 자료를 붙입니다. 인지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할 때의 10분의 1이라 처음 드는 비용이 적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것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시효가 짧은 채권이었더라도 확정된 때부터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 신청한 날 시효가 멈춘 효과는 그대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송 기준으로 모자란 인지를 더 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갚을 생각은 있으면서 시간을 벌려고 이의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 돈은 투자금이었다」고 말해 온 상대라면 이의가 거의 확실하므로, 지급명령으로 시작했다가 소송으로 넘어가는 시간까지 생각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금액이 틀렸거나, 이미 갚았거나, 아예 빌린 적이 없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퉈 볼 기회 없이 확정되어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우편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기간이 시작될 수 있으니,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청구의 일부만 인정한다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한 뒤에는 일반 소송으로 진행되어 채권자가 대여 사실과 금액을 증명해야 하므로, 갚은 송금 기록이나 돈의 성격을 보여 줄 대화를 그때까지 정리해 둡니다.
대치·도곡·압구정처럼 전세보증금이 수억 원대인 집은 반환이 늦어지는 동안 임차인이 잃는 이자도 큽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주택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순위를 지킨 채 이사하고, 반환 소송에서는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아파트는 허가를 받기 전 맺은 매매계약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한쪽이 허가 신청에 협력하지 않거나 계약금 반환을 두고 다툰다면, 협력 의무 이행을 먼저 구할지 계약 해제를 먼저 다툴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테헤란로 일대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로 썼는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전입신고를 했는지, 실제로 살았는지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계약 당시 자료와 공과금 납부 내역을 먼저 모읍니다.
가로수길과 청담동 일대 소규모 점포 임차인은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적용됩니다. 이 사이 임대인이 내가 데려온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인에게 보낸 주선 통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민사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강남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상대방 명의 부동산, 직장, 거래 은행처럼 집행할 대상이 보이는지에 따라 같은 청구라도 실익이 달라집니다. 승소 가능성만이 아니라 판결 뒤 무엇을 압류할 수 있을지까지 함께 설명하는지 보세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액사건 절차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을 곧바로 정식 소송으로 끌고 가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른 이유를 설명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가 낌새를 채기 전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담보로 무엇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본안 소송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상담 단계에서 바로 판단하는지 확인하세요.
차용증 없는 대여금, 말로만 한 약속, 사진이 남지 않은 피해처럼 민사 사건의 다툼은 대부분 증거의 빈칸에서 생깁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이 입증되고 무엇을 더 모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주는 변호사가 사건을 짧게 끝냅니다.
비용 안내
| 청구 금액(소송목적의 값) |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해 늘어나고,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단독·합의부로 사건이 나뉘어 절차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은 같은 금액 소송 인지의 10분의 1만 붙입니다. |
|---|---|
| 상대가 다투는 정도 |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일부만 다투면 기일이 적게 열립니다.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반소를 내면 증인신문, 사실조회가 늘어 서면 작성과 출석 횟수가 많아집니다. |
| 감정과 조회 비용 | 누수 원인이나 수리비, 신체 손해처럼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법원 감정료가 따로 듭니다. 집행 단계의 재산조회도 조회 기관 수에 따라 비용이 늘어납니다. |
| 보전처분과 집행의 범위 |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면 보증보험료 등 담보 비용이 추가되고, 판결 뒤 여러 재산에 압류와 경매를 진행하면 그만큼 집행 비용과 업무가 늘어납니다. 소송만 맡길지, 회수까지 맡길지에 따라 보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이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훨씬 빠릅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빚 자체는 인정하는지, 주소가 확실한지가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송달 여부와 결정 내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낼 때보다 인지액도 조금 줄어듭니다.
길이 아주 막히지는 않지만 좁아집니다. 지급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갚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시작된 뒤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2주의 이의 기간 안에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오면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로 보정합니다. 그래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고, 소송 절차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아파트가 강남구에 있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1심을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습니다. 인지대도 청구 금액에 따라 커지므로, 확실히 입증되는 부분부터 청구할지 전액을 한 번에 청구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 지연손해금 기산점이나 계약 해지 시점을 증명할 때 쓰이고, 상대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해 자발적 변제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하므로 곧바로 법원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다투는지, 감정이 필요한지, 송달이 순조로운지에 따라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은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나기도 하고,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사건 내용에 따라 예상되는 단계와 변수를 설명드립니다.
판결에서 패소한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여기에 들어가고,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부를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증거가 흩어져 있는 사건, 상대 재산을 찾아 집행해야 하는 사건은 처음 서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직접 진행할지 판단하기 위한 상담만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민사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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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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