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인테리어 공사 분쟁, 먼저 볼 것
입주 날짜나 개업 날짜에 맞춰 잡은 인테리어 공사는 일정이 틀어지면 이삿짐 보관료와 월세까지 한꺼번에 불어납니다. 철거만 해 놓고 업체가 며칠째 나타나지 않거나, 견적서에 적힌 자재와 다른 제품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업체에 계속 맡길지, 계약을 끝내고 다른 업체를 부를지부터 정해야 그다음 순서가 보입니다.

계약금을 크게 보냈는데 업체 연락이 뜸해졌나요? 남은 공사를 맡길지 계약을 끝낼지 정하고, 이미 보낸 돈을 시공한 만큼만 남기고 돌려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인테리어 공사 분쟁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인테리어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논현 골목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고치거나, 신사동 가로수길과 대치동 학원가 상가를 새로 꾸미는 공사가 끊이지 않는 곳이 강남구입니다. 현장이나 상대방 주소가 강남이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 법원이 됩니다.
자재 반출이나 출입 방해로 신고할 일이 생기면 개포·도곡·일원동 쪽은 수서경찰서, 압구정·신사·논현동 쪽은 강남경찰서가 받습니다. 같은 구 안에서도 출석할 곳이 달라 현장 동 이름부터 적어 둡니다.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건설 분쟁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계약금을 크게 보냈는데 업체 연락이 뜸해졌나요? 남은 공사를 맡길지 계약을 끝낼지 정하고, 이미 보낸 돈을 시공한 만큼만 남기고 돌려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따로 계약서 없이 견적서 한 장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견적서가 사실상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품목별 자재 브랜드와 규격, 철거 범위, 폐기물 처리를 누가 하는지, 공사 기간이 적혀 있는지부터 다시 보세요. 「욕실 리모델링 일체」처럼 뭉뚱그려 적혀 있다면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입주 날짜나 개업 날짜에 맞춰 잡은 인테리어 공사는 일정이 틀어지면 이삿짐 보관료와 월세까지 한꺼번에 불어납니다. 철거만 해 놓고 업체가 며칠째 나타나지 않거나, 견적서에 적힌 자재와 다른 제품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업체에 계속 맡길지, 계약을 끝내고 다른 업체를 부를지부터 정해야 그다음 순서가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양식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허술했다면 이 양식과 나란히 놓고 하자보수 기간, 지연 배상, 계약 해제 같은 조항 중 무엇이 빠졌는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업체가 약속한 날짜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월 ○일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 두셔야, 나중에 해제가 적법했는지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면 건축주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다만 이 방식은 건축주가 업체에 손해를 물어 줘야 하므로, 업체 잘못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양쪽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548조). 업체는 받은 선급금 가운데 이미 시공한 부분의 대가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다툼은 대부분 「이미 시공한 부분이 얼마어치냐」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500만 원을 보냈는데 철거와 설비 배관까지만 해 놓고 멈췄다면, 업체는 그 공정에 큰 금액을 매기려 할 것입니다. 해제 직후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빠짐없이 남겨 두어야, 다른 업체가 이어서 공사한 뒤에도 정산 근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견적서에 있던 공정이 아예 빠졌다면 그 부분 대금은 줄 이유가 없습니다. 시공은 했지만 바닥 수평이 맞지 않거나 도배가 들뜬 경우는 하자로 보아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견적서보다 낮은 등급의 자재를 쓴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는 자재 가격 차이만이 아니라, 약속한 자재로 다시 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함께 따집니다. 현장에 남은 자재 포장지나 제품 라벨, 모델명이 보이는 사진이 핵심 증거가 되니 버리기 전에 찍어 두세요.
건설산업기본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건축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와 사업자등록,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는 이유입니다.
등록이 없는 업체였다면 하자 보증을 받기 어렵고, 판결을 받아도 업체 명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이 다를 수 있어, 남은 잔금을 조정하거나 빠르게 합의하는 쪽이 실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상가는 공사 지연이 곧 개업 지연이라 손해가 빠르게 커집니다. 늦어진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 놓친 영업 이익을 배상받으려면, 업체가 계약 당시 개업 예정일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 오픈이라 그 전에 꼭 끝내야 한다」고 보낸 메시지 한 줄이 손해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점포라면, 이번 공사 내용이 나중에 가게를 비울 때 원상복구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무엇을 철거하고 무엇을 새로 설치했는지 시공 범위를 기록해 두시면 임대인과의 정산 때도 쓰입니다.
임차인이 맡긴 매장 공사가 밀리면 공사비보다 임대료와 개업 지연 손해가 더 커집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면 그 금액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다뤄지고, 너무 많다고 보이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건물주가 정한 공사 가능 시간이나 관리 규정 때문에 작업이 멈췄다면 지연 책임이 시공업체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 공문과 작업 중지 통보를 함께 모아 두어야 지연 원인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현관에 자물쇠를 채우고 현수막을 거는 일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공사로 생긴 채권이 있고 현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유지되므로(민법 제320조·제328조), 실제로 누가 열쇠를 갖고 출입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집주인이라면 은행 경매가 겹칠 수 있습니다. 압류 뒤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어서, 점유 시작 날짜를 입증할 자료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주사무소는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 있어, 강남 현장의 계약서와 사진을 들고 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은 전자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고, 변론기일에는 서초동 청사로 갑니다.
건설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강남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계약서 조항만 읽고 끝내지 않고, 도면·견적서·작업일지를 대조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짚어 내는지 보세요.
공사대금과 하자 사건은 법원 감정 결과가 금액을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항목을 감정에 넣고 뺄지 미리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년 시효, 1년·5년·10년 담보 기간은 늦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첫 상담에서 남은 날짜부터 알려 주는지 확인하세요.
잔금과 하자보수를 맞교환하는 합의, 저당권설정 청구, 내용증명처럼 판결 전에 쓸 수 있는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 법원 인지대·송달료 | 청구하는 공사대금·배상액과 당사자 수 |
|---|---|
| 감정료 | 하자·기성고·추가공사 감정 항목과 현장 규모 |
| 보전 비용 | 가압류·저당권설정 청구를 함께 할 때 담보와 등기 비용 |
| 변호사 보수 | 협상·서면 요구까지인지, 소송·감정·집행까지인지에 따라 상담 뒤 결정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기간을 정해 공사 착수를 요구하고, 그래도 시작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낸 뒤 반환을 청구합니다. 업체가 다른 현장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등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고려합니다.
바꿀 수는 있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존 업체가 남은 공사 대금이나 손해를 청구해 두 번 비용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해제 통지를 보내고, 그 시점의 공정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한 다음 새 업체에 맡기세요.
계약 범위 안의 공정이라면 추가 비용 없이 마무리할 의무가 업체에 있습니다. 업체가 요구하는 작업이 견적서에 있던 것인지 하나씩 대조해 보시고, 정말 계약에 없던 작업이라면 금액을 서면으로 정한 뒤 진행하셔야 나중에 같은 다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공사 신고나 이웃 동의 같은 절차를 누가 맡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체가 「신고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면 지연 책임은 업체 쪽으로 기울고, 건축주가 직접 하기로 했다면 그 반대입니다. 계약서나 대화에서 역할을 나눈 흔적을 찾아 지연 책임을 나눕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일 자체는 민사 문제여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툽니다.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계약했다는 등 별도 사정이 있을 때만 현장 주소에 따라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에 고소를 검토합니다.
착수하지 않은 업체에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뒤 착수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요구와 해제는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둡니다.
두 쪽 모두 상담합니다. 집을 짓거나 고친 개인 건축주, 공사를 맡은 소규모 시공업체 대표와 하도급 업체 사건을 다룹니다. 다만 같은 현장에서 양쪽을 동시에 맡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의 공사 분쟁을 위한 곳입니다. 관급공사 입찰, 대규모 개발 사업, 기업 간 건설 소송은 다루지 않습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고,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에도 낼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등기 청구처럼 건물에 관한 소라면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같은 법 제20조)도 가능합니다. 관할이 여럿이면 감정과 증인 출석이 편한 쪽을 고릅니다.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지은 건물이 중심입니다. 분양계약 해제나 광고 문제는 다른 분야에서 다루고,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의 대규모 하자 소송도 이 사이트의 범위가 아닙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건설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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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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