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먼저 볼 것
「소송까지 했는데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판결문은 종이일 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은 살고 있는 그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소송 단계에서 집주인이 다투는 지점은 대개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계약이 끝났는지, 보증금에서 깎을 돈이 있는지, 언제부터 이자를 붙이는지입니다. 이 셋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면 소송이 짧아지고 경매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소송까지 했는데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판결문은 종이일 뿐인가요?」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전세보증금강제경매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안의 주택은 임차권등기명령도, 경매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신축 오피스텔과 소형 빌라 가운데에는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집이 있어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청담동에 둔 서울 주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대치동·개포동 아파트는 자녀 학기에 맞춰 이사 날짜를 정하는 가구가 많은 곳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끝내겠다는 뜻이 집주인에게 닿아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으니, 학기 일정이 정해지면 문자와 내용증명을 같은 날 보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이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그 집을 경매에 부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때 집을 먼저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돈을 달라는 소송이라 집주인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금전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어서, 임차인이 사는 곳의 법원도 의무이행지로 관할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집주인이 멀리 산다면 이 점이 출석 부담을 크게 줄여 줍니다.
「소송까지 했는데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판결문은 종이일 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은 살고 있는 그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소송 단계에서 집주인이 다투는 지점은 대개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계약이 끝났는지, 보증금에서 깎을 돈이 있는지, 언제부터 이자를 붙이는지입니다. 이 셋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면 소송이 짧아지고 경매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주택 보증금 반환 소송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변론기일이 빨리 잡히는 편이어서, 계약서와 통지 기록, 집을 넘긴 날짜 자료를 소장과 함께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밀린 월세, 관리비, 임차인 잘못으로 생긴 파손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6년 살면서 벽지가 바래고 장판이 눌린 정도처럼 통상 사용으로 생긴 낡음까지 임차인이 고쳐 줄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도배·장판 전체 교체비를 청구서로 내밀었다면, 그중 무엇이 임차인 책임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이 다툼은 입주 때 사진과 퇴거 때 사진이 가릅니다. 사진이 없다면 입주 당시 하자를 알린 문자, 살면서 수리를 요청한 기록이라도 모아 두세요. 집주인 쪽도 손상 정도와 실제 수리 견적을 보여 줘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줄 때 보증금을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는 동안에는 집주인에게 지연 책임을 묻기 어렵고, 집을 넘겨주었거나 넘겨줄 준비를 마쳤다는 점이 서야 그다음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3월 10일 이사하며 열쇠를 넘기려 했는데 집주인이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합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음 수순은 살고 있는 그 집의 강제경매입니다. 보통의 강제집행은 반대급부를 먼저 이행하거나 이행 준비를 해야 시작되지만, 임차인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임차 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비워 주는 일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제3조의2 제1항). 살면서 경매를 진행하고, 배당금을 받을 때 매수인에게 집을 넘기면 됩니다. 경매 신청 전에 등기부의 앞선 근저당과 세금 압류를 확인해 두면, 배당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을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매 대금이 앞 순위 근저당이나 당해세에 먼저 쓰이고 남는 돈이 보증금보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남은 보증금은 같은 판결문으로 집주인의 다른 재산, 예를 들어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을 찾아 압류해야 하고,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대항력이 앞선 임차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 내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이 판단은 등기부의 권리 날짜와 전입일·확정일자를 나란히 놓고 해야 합니다.
갑구에 신탁 등기가 보이면 법률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원래 집주인은 위탁자에 그칩니다. 신탁원부에 임대할 때 수탁자 동의를 받도록 정해 두었다면, 동의 없는 계약은 신탁회사에 맞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집에 살고 있다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 조항과 우선수익자를 살핍니다. 신탁회사가 진행하는 공매는 법원 경매가 아니어서 배당요구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가 지나도 돈이 오지 않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등기명령 결정과 등기 기입을 확인한 다음 짐을 옮깁니다. 새 학교 전입일이 급하다면 등기 완료 예상일에서 거꾸로 세어 신청 날짜를 잡습니다.
수서·세곡동 일대 아파트도 강남구 주소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길 건너 송파구 장지·문정 쪽 집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바뀌어, 두 구 경계에 사는 세입자는 등기부 소재지를 반드시 봅니다. 법원을 잘못 고르면 이송되는 동안 이사 날짜가 밀립니다.
강남구 안 오래된 다세대는 재건축 추진 여부에 따라 소유자가 바뀌거나 이주 일정이 생깁니다. 이주 안내가 오면 계약 종료일과 반환 날짜를 서면으로 정해 둡니다. 정해진 날 돈이 오지 않으면 등기명령으로 순위를 지킨 뒤 이사합니다.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강남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근저당·가압류·신탁 등기가 언제 들어왔는지와 내 전입일·확정일자를 나란히 놓아야 순위가 보입니다. 서류를 보기 전에 결과부터 말하는 상담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 집 잔금일, 임차권등기 완료 예상일, 전입 이전일이 한 표 위에 있어야 순위를 잃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를 묻지 않고 소송 이야기만 한다면 중요한 고리가 빠진 것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배당기일, 배당이의 뒤 소 제기 증명 기한은 모두 짧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법원 기록을 확인하고 알려 주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보증기관 이행청구나 피해자 결정 신청을 소송과 어떤 순서로 묶을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 절차만 보고 다른 쪽 서류 요건을 놓치면 회수가 늦어집니다.
비용 안내
| 청구 금액 |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반환받을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등기 비용과 함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인지도 따로 표시해 둡니다. |
|---|---|
| 필요한 절차의 수 | 임차권등기, 반환 소송, 강제경매, 배당이의, 보증기관 대응 가운데 몇 가지가 겹치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집니다. |
| 상대방의 다툼 정도 | 집주인이 계약 종료나 공제액을 다투는지, 연락이 끊겼는지, 상속인이나 새 소유자로 바뀌었는지에 따라 서면과 기일 수가 늘어납니다. |
| 경매 비용 예납 |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감정과 매각 절차에 드는 비용을 먼저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돈은 배당 단계에서 먼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다툴 것 같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미루기만 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원상복구 공제나 계약 종료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자금 사정일 뿐 반환 조건이 아닙니다. 계약이 끝났고 집을 넘길 준비가 되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이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세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판결 등으로 임차 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먼저 넘기지 않아도 집행이 시작됩니다. 다만 배당금을 받을 때는 매수인에게 집을 넘겼다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배당기일에 맞춰 이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집주인이 말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 책임으로 생긴 손상인지, 살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낡음인지부터 나누고, 집주인은 손상 정도와 실제 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입주 당시 사진이나 하자를 알린 기록으로 반박하고, 다툼 없는 금액만 먼저 돌려받는 방법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적힌 위탁자에게 반환을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탁회사가 임대에 동의했거나 직접 임대인이 된 경우라면 신탁회사도 상대가 될 수 있어 동의서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지·송달료·등기 관련 세금 영수증을 모아 반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기다려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언제까지 기다릴지를 문자로라도 남겨 두세요. 약속한 날이 지나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계약 종료 통지 기록과 등기부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이 적은 사건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도 합니다. 집이 이미 경매에 들어갔거나 앞선 근저당이 크거나 집주인이 바뀐 사건은 소송 하나로 끝나지 않아, 처음부터 순서를 설계하는 편이 손실이 적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있는 주택 임대차라면 전세와 반전세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다만 밀린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납부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변제 순위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뒤로 밀릴 뿐 보증금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의 다른 권리와 날짜를 비교해 실제 배당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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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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