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후견인 변경, 먼저 볼 것
「오빠가 어머니 후견인이 된 뒤로 요양원 면회 일정도, 통장 잔액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 감정이 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머니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겼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반대로 후견인 스스로 더는 맡기 어렵다면 법원 허가를 받아 물러날 수 있고, 이때는 다음 사람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오빠가 어머니 후견인이 된 뒤로 요양원 면회 일정도, 통장 잔액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아래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후견인 변경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성년후견인변경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분의 후견 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구의 민사 사건이 가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는 다른 청사이니 제출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금·증권·임대 부동산이 많은 집일수록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설계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부모님이 상가나 오피스텔을 세놓고 계셨다면 계약 갱신과 차임 수령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맺은 계약은 뒤에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후견 개시 사실과 후견인 연락처를 알려 차임 입금 계좌를 정리합니다.
강남에 사는 분의 후견 사건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분야
후견인이 된 오빠가 어머니 통장 잔액을 알려 주지 않거나, 몇 년째 혼자 맡아 온 딸이 지쳤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후견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빠와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로도 바꿀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후견인을 변경합니다(제940조).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피후견인·친족·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 후견인이 된 뒤로 요양원 면회 일정도, 통장 잔액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 감정이 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머니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겼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반대로 후견인 스스로 더는 맡기 어렵다면 법원 허가를 받아 물러날 수 있고, 이때는 다음 사람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형제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생긴 결과입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설명되지 않는 출금이 이어졌는지, 병원 진료를 미뤄 상태가 나빠졌는지처럼 구체적인 불이익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후견인은 「요양비로 썼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으니, 같은 기간의 요양원 청구서와 출금액을 나란히 놓아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너무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데, 법원에 말만 하면 되나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제939조). 본인의 건강 악화, 먼 지역으로의 이사, 피후견인과 이해가 부딪치는 사정이 흔한 사유입니다.
사임을 청구하는 후견인은 동시에 새 후견인 선임도 청구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비는 동안 어머니 병원비 납부가 멈추지 않도록, 맡아 줄 형제나 전문가 후보의 동의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동생이 후보로 나섰는데 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법이 정한 결격사유부터 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 후견을 받는 사람,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인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과 후견인·후견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도 제외되지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이 마지막 사유에서 빠집니다. 예컨대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한 적이 있는 큰아들과 그 아내는 후견인이 될 수 없지만, 큰아들의 자녀는 어머니의 손자녀(직계비속)라서 이 사유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형제 둘이 서로 하겠다고 하면 누가 되나요?」 법원이 둘 중 한 명을 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 상황을 먼저 보고,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제936조 제4항).
형제끼리 맞서는 정도가 심하면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나 법인을 후견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930조). 가족 후보로 남고 싶다면 상대 형제를 비난하는 서면보다, 앞으로 재산을 어떻게 기록하고 다른 가족에게 공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는 편이 법원을 설득하기 쉽습니다.
「후견인을 바꾸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 후견인이 감독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가정법원에 사무 보고와 재산 상황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한 명 더 두고 재산 관리와 신상 결정 권한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제949조의2). 문제가 돈 관리의 불투명함이라면 감독인이, 면회와 병원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라면 권한 분담이 더 맞을 수 있어, 갈등이 어디서 생겼는지부터 나눠 봅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인이 가질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신상 결정 권한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모든 권한을 한꺼번에 넘기는 것이 당연한 결론은 아닙니다.
증권 계좌 운용, 임대차 계약 갱신, 세금 신고처럼 실제로 필요한 사무를 목록으로 만들어 청구서에 적습니다. 목록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일과 몇 년 안에 생길 일을 나눠 적으면 읽기 쉽습니다. 범위가 분명하면 금융기관 창구에서 권한을 두고 실랑이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필요가 생기면 나중에 범위를 넓혀 달라고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대리하더라도 부동산 권리를 바꾸는 행위는 감독인 동의 대상입니다. 큰 거래가 예상되면 처음부터 후견감독인 선임을 함께 구하는 편이 거래 상대방에게도 신뢰를 줍니다.
강남구는 동에 따라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로 담당이 나뉩니다. 그러나 후견은 형사 절차가 아니어서 어느 동에 살든 서울가정법원 한 곳으로 청구합니다.
개포·일원처럼 수서경찰서 쪽 동네에 사셔도 청구서 양식과 제출처는 같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강남구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자녀 집에 머물며 주소만 강남에 남아 있다면,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후견 사건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후견 상담을 진행합니다.
강남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의 동의 대상, 대리권과 신상 결정 권한은 청구서에서 제안해야 심판에 담깁니다. 본인 생활을 보고 범위를 함께 짜는지 확인하세요.
후보자가 둘 이상이거나 반대하는 가족이 있으면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복수 후견인이나 권한 분장처럼 다툼을 줄이는 안을 제시하는지 보세요.
재산목록, 주택 처분 허가, 의료행위 허가, 감독인 대응은 선임 뒤에 몰려 있습니다. 개시 심판만 받고 끝나는지, 그 뒤 절차도 함께하는지 물어보세요.
치매나 발달장애가 있는 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심판 청구를 지원하는 공공후견 제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에 맞는 다른 길도 함께 안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용 안내
| 감정이 필요한지 | 의학 자료만으로 감정이 생략될 수 있는 사건과, 감정 일정을 잡고 결과에 대응해야 하는 사건은 진행 과정이 다릅니다. |
|---|---|
| 후보자를 두고 가족이 다투는지 | 가족이 한 후보에 합의한 사건과, 후보가 맞서 의견서와 조사 대응이 반복되는 사건은 들이는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
| 권한 범위 설계의 복잡도 | 한정후견의 동의 대상, 대리권, 복수 후견인의 권한 분장, 후견계약 조항처럼 세밀하게 짜야 할 내용이 많을수록 준비가 늘어납니다. |
| 선임 뒤 지원 범위 | 개시 심판까지만 맡는지, 재산목록 작성·주택 처분 허가·의료 허가·감독인 대응까지 이어 맡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친족이면 청구권이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돼 있다면 감독인에게 먼저 출금 내역 같은 자료를 보내 사정을 알리고, 감독인이 함께 문제를 제기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경 심판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 후견인의 권한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사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위험이 크다면 변경 청구와 함께 직무집행 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는 전문가 후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족은 면회나 생활 방식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후견인의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도장·서류 원본과 그동안의 재산 관리 계산을 넘겨야 합니다. 후견인은 임무가 끝나면 1개월 안에 관리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957조). 넘겨받을 때 수입·지출 정리표와 잔액이 맞는지 그 자리에서 대조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아닙니다. 후견은 가사비송사건이라 서울 전역을 맡는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남구의 민사·형사 1심을 맡는 곳입니다.
심판에서 정한 대리권 범위에 금융 재산 관리가 들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하고, 증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는 따로 확인합니다.
성년·한정후견을 개시하려면 의사의 감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단서나 진료 기록처럼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경과가 구체적일수록 생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년·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만 반대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반대 이유와 실제 판단 능력을 함께 봅니다.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후견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기록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본인과 가까운 친족, 후견인처럼 법에서 정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어 아무나 볼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보통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후견인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은행마다 심판문 사본이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권한 범위에 따라 할 수 있는 거래가 달라집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후견 사건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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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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