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발달장애 자녀 후견, 먼저 볼 것
「아들 장애인연금 계좌를 열러 은행에 갔더니, 이제 성인이라 부모가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 19세 생일은 부모의 법정대리권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에는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통장 관리, 취업 계약, 병원 동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남겨 두면서, 부모가 나이 든 뒤까지 이어질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아들 장애인연금 계좌를 열러 은행에 갔더니, 이제 성인이라 부모가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래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발달장애 자녀 후견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발달장애성년후견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분의 후견 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구의 민사 사건이 가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는 다른 청사이니 제출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금·증권·임대 부동산이 많은 집일수록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설계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후견인이 대리하더라도 부동산 권리를 바꾸는 행위는 감독인 동의 대상입니다. 큰 거래가 예상되면 처음부터 후견감독인 선임을 함께 구하는 편이 거래 상대방에게도 신뢰를 줍니다.
후견 사건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분야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만 19세가 되면 부모라도 통장과 계약을 대신할 수 없어, 어떤 후견을 누구로 정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생일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대신 못 하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고(제4조), 성년이 되면 친권도 끝나므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 대신 계약하거나 통장을 관리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아들 장애인연금 계좌를 열러 은행에 갔더니, 이제 성인이라 부모가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 19세 생일은 부모의 법정대리권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에는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통장 관리, 취업 계약, 병원 동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남겨 두면서, 부모가 나이 든 뒤까지 이어질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생일이 지난 뒤에 서두르면 그사이 보호작업장 급여 수령, 복지 서비스 신청, 병원 동의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와 생활 기록 같은 청구 서류는 성년이 되기 몇 달 전부터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후견이 맞을까요?」 아이가 무엇을 혼자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상 대부분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성년후견을, 직장에 다니고 버스를 혼자 타지만 큰돈 관리나 계약에서 속기 쉽다면 한정후견을 따져 봅니다.
취업 계약 한 건이나 일정 기간의 재산 관리만 필요하고 자녀 본인이 동의한다면 특정후견도 선택지입니다. 가장 무거운 후견을 고르면 부모는 편하지만 자녀가 스스로 해 오던 일까지 막힐 수 있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남기는 쪽으로 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아이의 뜻을 법원이 알 수 있나요?」 부모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맞게 일하며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제947조), 피성년후견인도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자기 신상을 스스로 결정합니다(제947조의2 제1항).
청구서에 자녀가 좋아하는 활동, 원하는 거주 방식, 혼자 관리해 온 용돈 범위를 적어 두세요. 예를 들어 「매주 체크카드로 편의점과 버스비를 혼자 결제함」이라는 기록은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나 동의 범위를 정할 때 그대로 참고됩니다.
「저희가 더 나이 들면 누가 맡나요?」 처음 청구할 때부터 그 질문에 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와 형제를 함께 후견인으로 세우거나, 재산 관리와 신상 결정을 나눠 맡길 수 있습니다(제930조·제949조의2). 처음부터 형제가 공동 후견인으로 일해 두면 부모가 빠지는 때에도 공백이 적습니다.
가족 중 맡을 사람이 없다면 법인 후견인도 선택지입니다. 자녀 본인이 임의후견 계약을 맺으려면 계약 내용을 이해할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해서, 발달장애 자녀의 경우 대부분은 법정후견으로 준비합니다.
「후견인 비용이 부담되는데 지원은 없나요?」 공공후견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가족이 후견인을 맡기 어렵거나 비용 부담이 큰 경우 이 제도로 후견인을 세우기도 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거주지 시·군·구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금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인이 가질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신상 결정 권한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모든 권한을 한꺼번에 넘기는 것이 당연한 결론은 아닙니다.
증권 계좌 운용, 임대차 계약 갱신, 세금 신고처럼 실제로 필요한 사무를 목록으로 만들어 청구서에 적습니다. 목록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일과 몇 년 안에 생길 일을 나눠 적으면 읽기 쉽습니다. 범위가 분명하면 금융기관 창구에서 권한을 두고 실랑이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필요가 생기면 나중에 범위를 넓혀 달라고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상가나 오피스텔을 세놓고 계셨다면 계약 갱신과 차임 수령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맺은 계약은 뒤에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후견 개시 사실과 후견인 연락처를 알려 차임 입금 계좌를 정리합니다.
강남구는 동에 따라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로 담당이 나뉩니다. 그러나 후견은 형사 절차가 아니어서 어느 동에 살든 서울가정법원 한 곳으로 청구합니다.
개포·일원처럼 수서경찰서 쪽 동네에 사셔도 청구서 양식과 제출처는 같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강남구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자녀 집에 머물며 주소만 강남에 남아 있다면,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강남에 사는 분의 후견 사건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후견 상담을 진행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의 동의 대상, 대리권과 신상 결정 권한은 청구서에서 제안해야 심판에 담깁니다. 본인 생활을 보고 범위를 함께 짜는지 확인하세요.
후보자가 둘 이상이거나 반대하는 가족이 있으면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복수 후견인이나 권한 분장처럼 다툼을 줄이는 안을 제시하는지 보세요.
재산목록, 주택 처분 허가, 의료행위 허가, 감독인 대응은 선임 뒤에 몰려 있습니다. 개시 심판만 받고 끝나는지, 그 뒤 절차도 함께하는지 물어보세요.
치매나 발달장애가 있는 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심판 청구를 지원하는 공공후견 제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에 맞는 다른 길도 함께 안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용 안내
| 감정이 필요한지 | 의학 자료만으로 감정이 생략될 수 있는 사건과, 감정 일정을 잡고 결과에 대응해야 하는 사건은 진행 과정이 다릅니다. |
|---|---|
| 후보자를 두고 가족이 다투는지 | 가족이 한 후보에 합의한 사건과, 후보가 맞서 의견서와 조사 대응이 반복되는 사건은 들이는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
| 권한 범위 설계의 복잡도 | 한정후견의 동의 대상, 대리권, 복수 후견인의 권한 분장, 후견계약 조항처럼 세밀하게 짜야 할 내용이 많을수록 준비가 늘어납니다. |
| 선임 뒤 지원 범위 | 개시 심판까지만 맡는지, 재산목록 작성·주택 처분 허가·의료 허가·감독인 대응까지 이어 맡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서류 준비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라 성년후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성년 전에 접수할지, 접수 뒤 언제 개시되게 할지는 법원마다 실무가 다를 수 있어 관할 가정법원의 방식을 확인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도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하고 혼인할 수 있습니다(제802조·제808조 제2항).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라면 이런 동의 요건도 없습니다.
자녀 몫을 넘어 쓰면 안 됩니다. 후견인은 자녀 본인을 위해서만 그 재산을 써야 합니다. 함께 사는 집의 식비·관리비처럼 자녀도 쓰는 비용이라면 자녀 몫을 어떻게 나눌지 기준을 세우고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감독인이나 다른 형제가 물어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새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그 과정에서 몇 달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미리 형제를 공동 후견인으로 세워 두었다면 남은 후견인이 계속 맡아 공백이 줄어듭니다. 부모가 남기는 재산을 자녀를 위해 어떻게 관리할지는 유언이나 신탁 등으로 따로 준비합니다.
아닙니다. 후견은 가사비송사건이라 서울 전역을 맡는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남구의 민사·형사 1심을 맡는 곳입니다.
심판에서 정한 대리권 범위에 금융 재산 관리가 들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하고, 증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는 따로 확인합니다.
성년·한정후견을 개시하려면 의사의 감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단서나 진료 기록처럼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경과가 구체적일수록 생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년·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만 반대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반대 이유와 실제 판단 능력을 함께 봅니다.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후견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기록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본인과 가까운 친족, 후견인처럼 법에서 정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어 아무나 볼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보통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후견인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은행마다 심판문 사본이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권한 범위에 따라 할 수 있는 거래가 달라집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강남에 사는 분의 후견 사건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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