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이혼후공동명의부동산

「이혼할 때 집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했는데, 3년째 전 남편이 그 집에 살고 저는 대출 이자만 반씩 내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이혼 후 공동명의 부동산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이혼후공동명의부동산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꼬마빌딩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여럿이 지분으로 샀다가 의견이 갈리면, 분할 청구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갑니다. 구분등기가 없는 건물은 층별로 나눠 갖기 어려워 협의가 깨지는 순간 매각 여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건물 공유 문제로 상담하실 때는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의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 주사무소에서 등기부와 임대 현황부터 함께 봅니다.

상가에 임차인이 있으면 소송 중에도 차임은 계속 들어옵니다. 누가 차임을 받아 왔는지, 관리비와 대출이자는 누구 돈으로 냈는지 통장 내역을 정리해 두면 분할과 함께 정산 문제도 다룰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강남 이혼후공동명의부동산 사건, 무엇이 다른가

부부 공동명의였던 집이 이혼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지분 소유자로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 안이라면 가정법원 재산분할에서 누가 집값을 더 냈는지, 혼인 기간 동안 각자 무엇을 기여했는지를 따져 집 전체를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년이 지났는지
  • 공동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분 비율과 근저당
  • 주택담보대출 약정서와 잔액 확인서: 경매·가격배상 때 남는 돈

강남 이혼후공동명의부동산 자세히 보기

강남 이혼 후 공동명의 부동산, 먼저 볼 것

「이혼할 때 집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했는데, 3년째 전 남편이 그 집에 살고 저는 대출 이자만 반씩 내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서두르다 집 문제를 넘기는 일이 적지 않고, 그 상태는 생각보다 오래 굳어집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셀 것은 이혼한 날짜입니다. 2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와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혼한 날짜를 셉니다

2년이 지났다면 더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등기부에 적힌 지분 비율 그대로 공유자로서 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의 대부분을 내가 냈더라도 등기가 반반이면 반반으로 나뉘고, 기여도 같은 사정은 이 소송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 - 가정법원 재산분할(이 사이트 범위 밖)
  • 2년이 지난 뒤 - 지방법원 공유물분할, 등기부 지분 기준

전 배우자가 그 집에 살고 있을 때

아파트 한 세대는 실제로 쪼갤 수 없어 경매나 가격배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집에 사는 쪽이 계속 살고 싶다면 상대 지분 값을 치르는 가격배상을 주장해야 하고, 그러려면 대출 한도처럼 실제로 값을 낼 수 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집을 쓰지 못하는 쪽은 분할과 별도로 지분만큼의 사용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다만 이혼할 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와 아이가 그 집에 산다」는 식의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사용료 청구를 막을 수 있으므로, 당시 합의서와 메시지를 먼저 봅니다.

대출 명의가 걸려 있다면

부부가 함께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나눠도 은행과의 계약이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가격배상으로 한쪽이 집을 가져가면, 대출을 그 사람이 승계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타 상대를 채무자에서 빼 주는 조건을 판결이나 조정 문구에 넣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빠지면 집은 넘겨줬는데 대출 채무자로는 남는 일이 생깁니다.

경매로 팔리면 매각대금에서 대출이 먼저 갚아지고 남은 돈을 지분대로 나눕니다. 대출 잔액이 시세에 가깝다면 경매 비용과 낮은 낙찰가 때문에 손에 쥘 돈이 거의 없을 수 있어, 경매 전에 일반 매매로 팔자는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볼 만합니다.

강남 이혼 후 공동명의 부동산 상담 전 준비 자료

  • 이혼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년이 지났는지
  • 공동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분 비율과 근저당
  • 주택담보대출 약정서와 잔액 확인서: 경매·가격배상 때 남는 돈
  • 이혼할 때 집에 관해 주고받은 합의서나 메시지: 거주·사용료에 관한 약속
  • 현재 누가 사는지 보여 주는 주민등록 관련 자료: 사용료 청구의 근거

강남 한 동짜리 건물과 대금분할

구분등기가 없는 상가건물은 물리적으로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 법원은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경매를 명하고,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눠 줍니다.

경매를 피하고 싶다면 한 공유자가 건물 전부를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값을 지급하는 안을 함께 내야 합니다. 지급할 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자료가 있어야 재판부가 이 안을 받아들입니다.

강남 임차인이 있는 건물의 정산

경매로 팔리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권리는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현황이 매각 가격에 영향을 주므로 분할 방법을 고를 때 함께 봅니다. 보증금 규모가 큰 상가라면 매수 희망자가 줄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될 위험도 따져 봅니다.

강남 청담동 주사무소에 가져오실 자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몇 년간의 임대료 입금 내역이 기본입니다. 공동 매수 당시 서로 맺은 약정서가 있다면 분할금지 약정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서로 오간 문자나 메일도 협의가 결렬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날짜순으로 묶어 오시면 소장의 사실관계를 빠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 회사가 있다면 관리 계약서와 월별 정산서도 챙겨 주세요.

강남 이혼 후 공동명의 부동산 사건 관할 기관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 공유물분할 소송,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등기부와 공유 경위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강남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강남 이혼 후 공동명의 부동산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부동산 전체를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
  2. 02다른 공유자가 진 빚 때문에 그 지분이 경매에 붙으면 낯선 사람이 공유자로 들어옵니다.
  3. 03한 사람만 그 집을 쓰고 있다면 분할과 함께 사용 이익을 정산할 길을 따져 봐야 합니다.
  4. 04땅 모양과 행정 규제에 따라 원하는 대로 쪼개지 못할 수 있어 측량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05이혼 뒤 2년이 지난 공동명의 집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지분대로 나누는 절차로 가야 합니다.

선임 기준

강남 이혼후공동명의부동산 선임 기준

  1. 1

    피고 명단을 등기부로 직접 맞춰 보는지

    공유자 하나가 빠지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로 현재 공유자와 그 상속인을 하나하나 확인하는지 물어보세요.

  2. 2

    원하는 결말을 먼저 정하는지

    내가 땅 일부를 갖고 싶은지, 전체를 사들이고 싶은지, 팔아서 돈으로 받고 싶은지에 따라 청구 취지와 증거가 달라집니다. 결말부터 함께 정하는 변호사가 낫습니다.

  3. 3

    분필·건축 제한을 미리 검토하는지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나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때문에 원하는 모양으로 쪼개지 못할 수 있습니다. 측량 전에 행정 규제를 확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4. 4

    판결 뒤 등기·배당까지 맡는지

    현물분할은 분필과 단독 등기, 경매분할은 형식적 경매 신청과 배당 이의까지 남습니다. 확정 뒤 절차를 누가 이어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비용 안내

강남 이혼후공동명의부동산 비용 안내

공유자 수와 소재피고가 많거나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을 찾아야 하면 주소 확인과 송달에 드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해외에 사는 공유자가 있으면 송달 기간도 길어집니다.
부동산의 수와 성격필지가 여러 개이거나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 구성이 다르면 각각 분할 방법을 따져야 합니다. 농지·임야처럼 분할 제한이 있는 땅도 검토할 것이 많아집니다.
감정 범위시가 감정만 할지, 측량 감정과 임료 감정을 함께 할지에 따라 법원에 미리 내는 감정료와 서면 작업이 달라집니다.
판결 뒤 이어지는 절차분필과 단독 등기, 형식적 경매 신청과 배당 이의, 사용료 청구 같은 부수 절차를 함께 맡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강남 이혼 후 공동명의 부동산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지분 구조 읽기: 등기부 갑구·을구로 공유자, 지분, 취득 원인, 담보를 표로 정리해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2. 2단계 - 결말 정하기: 땅 일부, 전부 매수, 매각 대금 가운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해 청구 취지를 짭니다.
  3. 3단계 - 제안과 소 제기: 분할안을 서면으로 보낸 뒤 답이 없으면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소장을 접수합니다.
  4. 4단계 - 감정·조정 대응: 측량·시가 감정 신청 범위를 정하고, 결과가 나오면 지분 매수나 매매 합의를 저울질합니다.
  5. 5단계 - 확정 뒤 마무리: 분필과 단독 등기, 형식적 경매와 배당, 가격배상 대금과 이전등기 교환까지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남 이혼후공동명의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공유물분할부터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재산분할을 먼저 따져 봅니다. 공유물분할은 등기 지분대로만 나누기 때문에, 집값을 더 냈다는 사정을 주장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지분이 이미 내게 유리하다면 공유물분할이 더 간단할 수도 있어, 두 절차의 결과를 숫자로 비교한 뒤 정합니다.

전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집 주소로 소장을 보내면 되고, 송달이 안 되면 법원 절차로 주소를 찾거나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다면 집행관 송달로 전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그 집을 갖고 싶은데 돈이 부족합니다.

가격배상은 상대 지분 값을 실제로 낼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고, 그래도 모자라면 나눠 지급하거나 기존 대출을 내가 승계하는 대신 그만큼 값을 깎는 조건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남 건물 지분이 30%뿐인데 매각을 강제할 수 있나요?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누구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하고, 나누기 어려운 건물이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수서경찰서 관할 동네의 부동산이면 법원도 다른가요?

경찰서는 강남과 수서로 나뉘지만 민사 법원은 강남구 전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개포동이나 일원동 부동산도 같은 법원에 냅니다.

공유자 한 명만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래도 나눌 수 있나요?

분할 청구는 공유자 각자의 권리라 다른 공유자 모두가 반대해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피고로 소송에 들어오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의 동의 없이도 분할 효력이 생깁니다.

수십 년 전 공유자가 행방불명입니다.

등기부상 공유자도 피고에서 뺄 수 없습니다. 주소를 찾는 절차를 거쳐도 거처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이미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을 찾아 피고로 세웁니다. 상속인을 찾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공유자 지분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불리한가요?

땅을 쪼개 나누면 그 근저당이 내가 받은 부분에도 일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먼저 정리하게 하거나, 경매로 팔아 담보를 말소하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지분 위 담보·압류 안내에서 다룹니다.

혼자 그 집에 사는 공유자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지분 과반수의 결정 없이 혼자 쓰고 있다면 내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통 임료 감정으로 정하며, 공유물분할 소송과 함께 청구하기도 합니다.

소송 대신 제 지분만 팔고 빠지면 안 되나요?

지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혼자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만 사려는 사람은 그 뒤 분할 소송까지 각오해야 해서 가격이 낮게 매겨지기 쉽습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먼저 매수를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강남 지역 안내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사·상속 사건
서울가정법원
관할 경찰서
서울강남경찰서 · 서울수서경찰서
기소 기관(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사건번호가 아닌
사람을 먼저 보는 법률 파트너

구성원 더보기 →
이창재 대표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형사사건·민형사 소송·상속 분쟁 수행
  • 서울 청담 주사무소 · 남양주 다산 분사무소 운영
  • 의뢰인 상담부터 법정 변론까지 직접 수행
이창재 대표변호사 소개 보기 →
0103

주제별 안내

강남 주제별 법률 안내

상담 신청

강남 이혼후공동명의부동산, 지금 상담받으세요.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 대표변호사·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받은 서류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 전화·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주사무소(1800-9730)에서 방문 상담을 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전화·카카오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법률문제는 달라도
해결의 기준은 분명하게.

업무 분야

상담 안내

대표전화 1800-9730

서울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도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 1800-9730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이 사이트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오시는 길지역별 법률서비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