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류분계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떤 재산을 넣고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재산에서 부족액, 반환의무자별 금액까지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유류분 계산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유류분계산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살 때 부모님이 보태 준 돈이 있었는지, 동생이 알려 주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강남구에 살던 분의 상속에서 유류분을 다투면 소장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고, 기여분이나 상속권 상실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절차는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이라 한 집안의 분쟁이 두 청사로 나뉩니다. 양재동과 서초동은 가깝지만 접수 창구와 사건번호가 따로 붙습니다. 두 법원 모두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 주사무소(청담동)에서 차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고인 계좌에서 나간 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돈이 오간 시점이 오래됐다면 물가 변동을 반영해 상속 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해 기초재산에 넣습니다.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유류분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강남 유류분계산 사건, 무엇이 다른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떤 재산을 넣고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재산에서 부족액, 반환의무자별 금액까지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기초재산은 사망 당시 남은 적극재산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구합니다(민법 제1113조). 유증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 안에 이미 들어 있어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 사망 당시 고인 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
  • 증여된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시가 감정 대상)
  • 현금 증여의 날짜와 금액

강남 유류분계산 자세히 보기

강남 유류분 계산, 먼저 볼 것

형제가 10년 전에 받은 아파트는 돌아가신 때의 값으로 넣고, 내가 받은 결혼자금은 내 몫에서 빼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식은 단순해도 무엇을 넣고 얼마로 보느냐에서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첫 단계 - 기초재산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안의 것이 원칙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았다면 그보다 앞선 증여도 들어갑니다(제1114조).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판례상 이 기간 제한 없이 모두 넣습니다.

값은 사망 당시 시가로 맞춥니다

증여된 부동산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사이 값이 오른 부동산일수록 기초재산이 커집니다.

현금 증여는 물가 변동을 반영해 사망 당시 가치로 환산합니다. 오래전 준 돈일수록 환산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서, 감정이나 계산 근거를 두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둘째·셋째 단계 - 유류분액과 부족액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에 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여기서 내가 실제로 상속받은 순상속분과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순상속분은 내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서 내가 부담할 상속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있다면 순상속분이 0이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 기초재산 = 사망 당시 적극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부족액 = 유류분액 − 순상속분 − 내 특별수익

배우자와 자녀 둘인 가족으로 계산해 보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라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그 절반인 7분의 1입니다.

기초재산이 14억 원이고 자녀 한 명이 상속도 증여도 받지 못했다면, 그 자녀의 유류분액은 2억 원이고 부족액도 2억 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채무와 특별수익이 끼어들어 숫자가 이보다 복잡해집니다.

넷째 단계 - 반환의무자별로 나누기

부족액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받고, 모자라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서 받습니다(제1116조). 같은 순서 안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제1115조 제2항).

반환의무자가 다른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의 유류분을 넘는 부분만 비율 계산에 넣습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상속인 수증자에게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강남 유류분 계산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망 당시 고인 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
  • 증여된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시가 감정 대상)
  • 현금 증여의 날짜와 금액
  • 상속인 전원의 상속·증여 수령 내역
  • 유언장이 있다면 유증 대상과 수유자

강남 현금으로 건네진 증여를 찾는 일

부모님이 자녀의 아파트 매수 대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보태 준 일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등기부에는 매매로만 적혀 있어 증여 흔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녀 계좌를 거치지 않고 매도인에게 바로 송금된 돈은 더 찾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산 집의 매매계약서 날짜와 부모님 출금일을 맞춰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강남 단독이냐 합의부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가 5억 원 초과 사건을 합의부에, 그 이하는 단독판사에게 배당합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증여 대상이어도 청구 금액은 부족액 기준이라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어느 재판부로 가느냐에 따라 항소심 법원도 달라집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먼저 계산해 두면 재판부와 이후 일정을 예상하기 쉽습니다. 청구 금액은 감정 결과를 본 뒤 소송 중에 늘릴 수도 있습니다.

강남 돌아가신 뒤 빠져나간 돈

고인이 돌아가신 뒤 형제 한 명이 고인 카드나 통장으로 돈을 뺐다면 유류분과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 돈은 생전 증여가 아니어서 부당이득 반환 같은 별도 청구로 다룹니다.

권한 없는 인출이었다면 형사 고소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담·삼성·압구정동 쪽은 강남경찰서, 개포·도곡·일원동 쪽은 수서경찰서가 맡고, 송치 뒤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합니다.

강남 유류분 계산 사건 관할 기관

유류분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남에서 유류분 소송 상담을 받으시려면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강남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법률적 해결을 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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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문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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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분야 등록 보기
  • 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 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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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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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합의나 조정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은 그 길이 실제로 열려 있는지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처음의 신뢰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선임 기준

강남 유류분계산 선임 기준

  1. 1

    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2. 2

    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3. 3

    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4. 4

    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비용 안내

강남 유류분계산 비용 안내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청구하는 쪽은 증여를 찾아 금액을 쌓는 일이, 방어하는 쪽은 항변 자료를 모으고 계산을 깎는 일이 중심입니다. 필요한 서면과 증거의 종류가 다릅니다.
추적할 기간과 금융기관 수몇 년 치 거래내역을 몇 곳의 금융기관에서 조회해야 하는지에 따라 제출명령 신청과 분석 작업이 늘어납니다.
감정할 부동산의 수증여된 부동산이 여러 곳이면 시가 감정이 각각 필요합니다. 평가 시점을 두고 다투면 감정 횟수가 늘기도 합니다.
상대방 수와 함께 가는 가정법원 절차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기여분 심판·상속권 상실 선고를 함께 진행하면 사건이 둘 이상의 법원에 걸쳐 작업량이 커집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강남 유류분 계산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사망일 확인: 기본증명서의 사망일로 반환 방식과 쓸 수 있는 항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정합니다.
  2. 2단계 - 증여 내역 정리: 등기부와 고인 계좌 기록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표로 만듭니다.
  3. 3단계 - 권리 지키기: 기한이 다가오면 의사표시를 먼저 보내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냅니다.
  4. 4단계 - 법원 절차: 지방법원 민사 본안과 필요한 가정법원 절차를 순서에 맞춰 진행합니다.
  5. 5단계 - 금액 확정과 마무리: 감정과 조회 결과로 부족액을 확정하고 조정이나 판결에 따라 이행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남 유류분계산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땅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값으로 계산하나요?

증여받은 날의 값도, 지금 시세도 아닌 상속이 개시된 때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증여받은 땅이 2024년 부모님이 돌아가실 무렵 크게 올랐다면 원칙적으로 2024년 당시의 값으로 계산합니다. 소송에서는 보통 감정으로 그 시점의 시가를 정합니다. 토지처럼 비슷한 거래가 드문 재산은 감정 결과 자체가 다툼이 되기 쉬워, 위치와 면적, 그 무렵 주변 거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고인 빚이 많으면 유류분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기초재산을 구할 때 상속채무 전액을 빼므로 빚이 클수록 기초재산과 유류분액이 함께 작아집니다. 다만 상대가 내세운 채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고인이 진 빚인지, 금액이 맞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부족액은 상속인마다 실제로 상속받은 순상속분까지 반영해 정하므로 빚이 있다고 모든 사람의 부족액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는 없고 유언만 있는 경우에도 계산 방법이 같나요?

같은 계산 구조를 씁니다.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때 남아 있던 재산 안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생전 증여처럼 따로 한 번 더 더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릅니다. 실제 부족액과 반환 책임은 유언의 내용, 유증받은 사람의 지위,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받은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툴 사정이 있다면 그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이트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대략의 규모를 보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계산기는 넣은 숫자대로만 답을 내므로, 넣은 재산의 범위와 값이 법적으로 맞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실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형제가 받은 아파트를 특별수익으로 넣었는지, 지금 시세가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 값을 넣었는지, 부양의 대가로 받은 부분은 없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2억 원이 나왔다고 2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니, 그 금액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부터 함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동생 집 잔금을 대신 내 줬다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뒤 법원을 통해 은행에 거래내역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는 상속인 자격으로 고인 명의 계좌 조회를 먼저 해 두면 범위를 좁히기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은 민사라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기여분을 정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구하는 절차는 서울가정법원에 따로 냅니다.

1년 기한은 정확히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무조건 1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형제에게 상당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기한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면 내용증명 등의 재판 밖 의사표시도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사본과 발송·배달 관련 자료를 보관해 주세요.

형제자매만 남은 집안에서 한 형제에게 재산이 다 갔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다른 법적 권리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유언의 효력, 증여의 유효성, 재산 이전 과정의 법적 하자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집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재산이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정도,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당시의 부양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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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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