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속포기 기한, 먼저 볼 것
「돌아가신 지 3개월이 넘었으니 이제 포기는 못 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각자가 상속이 시작되었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걸 안 날이어서, 같은 집안에서도 사람마다 끝나는 날이 다릅니다. 이 날짜를 잘못 잡으면 아직 남은 기회를 스스로 버리거나, 반대로 이미 지난 기한을 믿고 기다리다 빚을 떠안게 됩니다.

「돌아가신 지 3개월이 넘었으니 이제 포기는 못 하는 거죠?」 아래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상속포기 기한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상속포기기간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주소를 두셨던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받습니다. 예금·증권·부동산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고 대출이나 보증도 함께 남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족에게는 무엇을 포기할지보다 재산목록을 얼마나 정확히 쓰느냐가 먼저입니다.
알면서 목록에서 빼면 한정승인을 했어도 단순승인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가치가 낮아 보이는 해외 주식이나 휴면 계좌도 확인되는 대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분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넉 달이 지나서야 소식을 들었다면, 3개월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흐르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부고를 들은 날과 제가 상속인인 걸 안 날이 다르면 어느 쪽인가요?」 둘 다 알게 된 날입니다. 제1019조 제1항의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은 고인이 돌아가신 사실과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날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돌아가신 지 3개월이 넘었으니 이제 포기는 못 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각자가 상속이 시작되었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걸 안 날이어서, 같은 집안에서도 사람마다 끝나는 날이 다릅니다. 이 날짜를 잘못 잡으면 아직 남은 기회를 스스로 버리거나, 반대로 이미 지난 기한을 믿고 기다리다 빚을 떠안게 됩니다.
고인과 함께 살던 배우자와 자녀는 대개 사망일이 그날입니다. 반면 20년 전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던 자녀라면, 구청이나 채권자의 연락을 처음 받은 날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날짜를 보여 줄 문자, 통화 기록, 우편 봉투가 기간 다툼에서 가장 먼저 쓰이는 증거입니다.
「형들이 포기한 지 두 달 됐다는데 제 기한도 한 달밖에 안 남은 건가요?」 형들의 수리 날짜가 아니라, 형들이 모두 포기해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안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채권자는 「같은 집안이니 진작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포기 사실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가 중요해지고, 형들이 단체 대화방에 심판문 사진을 올린 날짜 같은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앞 순위 가족이라면 다음 순위에게 알린 날을 남겨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라면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나 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제1020조). 열 살 아이가 몰랐다는 이유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3개월 안에 숨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달 뒤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면, 자녀의 기간은 아버지를 위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자신이 안 날부터 다시 셉니다(제1021조). 두 상속을 각각 따로 정해야 하는 경우라 날짜를 나눠 정리합니다.
「조회 결과가 아직 다 안 왔는데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연장 청구는 원래 3개월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이미 지난 기간은 늘려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계좌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거나 고인의 사업 관련 채무를 정리하는 중이라는 식으로 이유와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간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기간이 지난 뒤 낸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산점을 다시 따져 보면 아직 기간 안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망일만 보고 늦었다고 단정해 신고를 미루기보다는, 내가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먼저 신고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기간이 지났다면 빚이 더 많다는 걸 뒤늦게 알았는지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따져 보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주식은 계좌별 잔고를, 부동산은 등기부상 지번과 근저당 금액을 적어 재산과 채무가 한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보유 주식 가격은 날마다 바뀌므로 어느 날 기준으로 적었는지 함께 표시합니다. 기준일을 밝혀 두면 나중에 금액 차이를 두고 생기는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인 명의 계좌에서 사망 뒤 돈이 빠져나갔다면 상속인 사이에 고소가 오가기도 합니다. 고소를 한다면 인출이 일어난 장소에 따라 강남서인지 수서서인지가 달라집니다.
누가 돈을 썼는지와 별개로, 상속인 본인이 고인 예금을 꺼내 쓰면 처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인출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고 목록에 반영합니다.
수리 뒤 금융기관이 낸 대여금 소송은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올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양재동, 소송은 서초동이라 두 법원 기록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한정승인 사실을 변론에서 주장하면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으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주장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소장 부본이 오면 바로 대리인과 공유합니다.
신고만 해 두고 소송 대응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문제를 키웁니다. 양재동 사건번호와 서초동 사건번호를 한 장에 적어 두면 가족 누구라도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분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강남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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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의 신뢰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언제 상속이 시작된 걸 알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망 통지, 선순위 포기 소식, 독촉장을 받은 날을 서류로 맞춰 내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날짜로 말해 주는지 보세요.
자녀가 포기하면 빚이 부모님 형제나 사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맡고 누가 포기할지, 다음 순위에게 언제 알릴지를 가족 전체 표로 짜 주는지 확인하세요.
수리 심판은 일단 받아 준다는 뜻이고, 효력 다툼은 나중에 채권자 소송에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분 행위나 재산목록 누락처럼 뒤에 문제될 지점을 미리 짚어 주는지 물어보세요.
비용 안내
| 신고할 사람의 수 | 같은 순위 가족 몇 명이 함께 내는지, 미성년 자녀의 대리 신고나 특별대리인 청구가 끼는지에 따라 서류 준비량이 달라집니다. |
|---|---|
| 후순위까지 이어지는지 | 형제자매나 4촌까지 연쇄로 포기 신고가 필요하면 여러 차례 신고와 가족 연락이 더해집니다. |
| 기한을 다퉈야 하는지 | 기산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갖추거나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입증해야 하면 서면과 증거 작업이 늘어납니다. |
| 수리 뒤 소송 대응 |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 신고의 효력을 다투면 별도의 민사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날부터입니다. 경찰·구청의 연락이나 채권자 우편처럼 처음 알게 된 경로를 자료로 남겨 두시면, 신고서에 그 날짜를 적고 왜 그날 알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더 일찍 알았다고 다투면 그 자료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고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어떤 회신을 기다리는지, 그게 언제쯤 올지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했다고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어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래 기한에 맞춰 신고 준비를 함께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 말고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었다면, 그 말을 들은 날부터 내 3개월이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기간이 한 달 남짓이니 조회와 신고 준비를 지금 시작하시고, 조회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기한 안에 연장 청구를 함께 내십시오.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큰 잘못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미성년 때 상속을 받았다면 성년이 된 뒤 한정승인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각하 결정문의 사유와 날짜를 먼저 보면 어느 길이 맞는지 가려집니다.
아닙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같은 가사비송은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습니다.
목록은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지번과 면적, 담보 내역을 정확히 적습니다. 가액은 공시가격이나 시세 자료를 참고해 표시하고 근거를 함께 보관합니다.
장례 날짜는 기준이 아닙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함께 안 날부터 셉니다. 임종을 지킨 가족이라면 사망일부터 흐르고 있다고 보고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나라의 우리 재외공관에서 서명을 확인받은 서류를 쓰거나,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해 내는 방식이 쓰입니다. 국적과 거주국에 따라 필요한 확인 방식이 달라 미리 맞춰 봅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마지막 주소가 나오는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이 기본입니다. 신고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한정승인이라면 상속재산 목록이 더해집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마다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포기한 몫은 남은 형제들에게 비율대로 넘어가 그들의 빚 부담이 커집니다. 형제들에게 미리 알리고 각자 선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강남에 사는 분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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