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임의후견, 먼저 볼 것
「나중에 내가 판단을 못 하게 되면 큰딸이 집과 통장을 맡아 줬으면 합니다. 말로 해 두면 되지 않나요?」 말이나 메모만으로는 법원이 그대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지금, 맡길 사람과 맡길 일을 공정증서 후견계약으로 정해 두면 나중에 다른 가족이 법정후견을 청구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칙적으로 앞섭니다.

「나중에 내가 판단을 못 하게 되면 큰딸이 집과 통장을 맡아 줬으면 합니다. 말로 해 두면 되지 않나요?」 아래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임의후견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임의후견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분의 후견 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구의 민사 사건이 가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는 다른 청사이니 제출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금·증권·임대 부동산이 많은 집일수록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설계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증권 계좌 운용, 임대차 계약 갱신, 세금 신고처럼 실제로 필요한 사무를 목록으로 만들어 청구서에 적습니다. 목록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일과 몇 년 안에 생길 일을 나눠 적으면 읽기 쉽습니다. 범위가 분명하면 금융기관 창구에서 권한을 두고 실랑이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필요가 생기면 나중에 범위를 넓혀 달라고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 사건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분야
「나중에 판단을 못 하게 되면 큰딸이 맡아 줬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공정증서 계약으로 남겨 두는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집에서 써 두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제959조의14), 체결한 계약은 후견등기부에 올라갑니다. 공증 자리에서 본인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되므로, 판단 능력이 흐려지기 전에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내가 판단을 못 하게 되면 큰딸이 집과 통장을 맡아 줬으면 합니다. 말로 해 두면 되지 않나요?」 말이나 메모만으로는 법원이 그대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지금, 맡길 사람과 맡길 일을 공정증서 후견계약으로 정해 두면 나중에 다른 가족이 법정후견을 청구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칙적으로 앞섭니다.
계약을 맺었다고 그날부터 큰딸이 통장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부족해진 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본인이 직접 재산을 관리합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막상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계약서에 적힌 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관리만 적고 부동산 처분을 빼 두면, 요양비를 마련하려고 집을 팔아야 할 때 임의후견인이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와 신상 결정을 어디까지 맡길지, 후견인에게 보수를 줄지, 두 사람에게 나눠 맡길지를 하나씩 정합니다. 다른 자녀에게 지출 내역을 어떻게 알릴지까지 적어 두면 나중의 오해가 줄어듭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때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15).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할 때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라면 동의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의후견인으로 정한 사람에게 현저한 비행이 있는 등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뒤 사정이 바뀌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계약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요?」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면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언제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제959조의18).
임의후견이 시작된 뒤 후견인이 본인 돈을 자기 생활비로 쓰는 등 현저한 비행이나 임무에 맞지 않는 사유가 생기면, 감독인이나 본인,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17).
「나중에 다른 자녀가 성년후견을 청구하면 계약이 무의미해지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이 앞섭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돼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성년·한정·특정후견 심판을 합니다(제959조의20).
다만 이미 치매가 진행돼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계약 무렵의 진료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는 이유입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인이 가질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신상 결정 권한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모든 권한을 한꺼번에 넘기는 것이 당연한 결론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상가나 오피스텔을 세놓고 계셨다면 계약 갱신과 차임 수령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맺은 계약은 뒤에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후견 개시 사실과 후견인 연락처를 알려 차임 입금 계좌를 정리합니다.
후견인이 대리하더라도 부동산 권리를 바꾸는 행위는 감독인 동의 대상입니다. 큰 거래가 예상되면 처음부터 후견감독인 선임을 함께 구하는 편이 거래 상대방에게도 신뢰를 줍니다.
강남구는 동에 따라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로 담당이 나뉩니다. 그러나 후견은 형사 절차가 아니어서 어느 동에 살든 서울가정법원 한 곳으로 청구합니다.
개포·일원처럼 수서경찰서 쪽 동네에 사셔도 청구서 양식과 제출처는 같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강남구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자녀 집에 머물며 주소만 강남에 남아 있다면,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강남에 사는 분의 후견 사건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후견 상담을 진행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강남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의 동의 대상, 대리권과 신상 결정 권한은 청구서에서 제안해야 심판에 담깁니다. 본인 생활을 보고 범위를 함께 짜는지 확인하세요.
후보자가 둘 이상이거나 반대하는 가족이 있으면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복수 후견인이나 권한 분장처럼 다툼을 줄이는 안을 제시하는지 보세요.
재산목록, 주택 처분 허가, 의료행위 허가, 감독인 대응은 선임 뒤에 몰려 있습니다. 개시 심판만 받고 끝나는지, 그 뒤 절차도 함께하는지 물어보세요.
치매나 발달장애가 있는 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심판 청구를 지원하는 공공후견 제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에 맞는 다른 길도 함께 안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용 안내
| 감정이 필요한지 | 의학 자료만으로 감정이 생략될 수 있는 사건과, 감정 일정을 잡고 결과에 대응해야 하는 사건은 진행 과정이 다릅니다. |
|---|---|
| 후보자를 두고 가족이 다투는지 | 가족이 한 후보에 합의한 사건과, 후보가 맞서 의견서와 조사 대응이 반복되는 사건은 들이는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
| 권한 범위 설계의 복잡도 | 한정후견의 동의 대상, 대리권, 복수 후견인의 권한 분장, 후견계약 조항처럼 세밀하게 짜야 할 내용이 많을수록 준비가 늘어납니다. |
| 선임 뒤 지원 범위 | 개시 심판까지만 맡는지, 재산목록 작성·주택 처분 허가·의료 허가·감독인 대응까지 이어 맡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바로는 아닙니다. 계약은 판단 능력이 부족해진 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자녀가 대신 처리할 일이 있다면 은행 업무 위임처럼 일반 위임으로 따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는 큰딸, 병원 결정은 작은아들에게 맡기는 식으로 계약을 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시설 입소처럼 두 영역이 겹치는 결정은 누가 정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감독인 선임 단계에서 다른 자녀가 처음 알고 반대하면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왜 그 사람을 골랐는지 직접 적은 메모를 계약서와 함께 남겨 두시면 그때 본인의 뜻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적용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유언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이고, 후견계약은 살아 계신 동안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누가 무엇을 맡을지 정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준비하면 다른 쪽 시기에 공백이 생기므로 함께 준비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후견은 가사비송사건이라 서울 전역을 맡는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남구의 민사·형사 1심을 맡는 곳입니다.
심판에서 정한 대리권 범위에 금융 재산 관리가 들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하고, 증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는 따로 확인합니다.
성년·한정후견을 개시하려면 의사의 감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단서나 진료 기록처럼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경과가 구체적일수록 생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년·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만 반대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반대 이유와 실제 판단 능력을 함께 봅니다.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후견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기록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본인과 가까운 친족, 후견인처럼 법에서 정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어 아무나 볼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보통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후견인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은행마다 심판문 사본이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권한 범위에 따라 할 수 있는 거래가 달라집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강남에 사는 분의 후견 사건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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