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파양, 먼저 볼 것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는데, 제가 입양한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남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아이에게 흔들리지 않는 가족을 주려는 제도라서, 확정된 뒤에는 쉽게 풀리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길은 법이 정한 좁은 문 두 개뿐이고, 그 문을 지나더라도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다시 봅니다.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는데, 제가 입양한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파양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친양자파양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친아버지가 해외로 나가 몇 년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을 미뤄 온 강남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아이의 친양자 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제출처가 아닙니다. 찾을 수 없다는 사정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이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가 심판을 하고, 불복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 뒤 1개월 안에 강남구청에 신고하면 기록 정리가 끝납니다.
강남에 사는 분의 입양 사건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분야
한 번 확정된 친양자 관계를 끝내는 두 가지 길, 친생부모의 입양 취소와 재판상 파양을 정리했습니다.
친생부모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입양에 동의하지 못했다면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민법 제908조의4 제1항).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는데, 제가 입양한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남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아이에게 흔들리지 않는 가족을 주려는 제도라서, 확정된 뒤에는 쉽게 풀리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길은 법이 정한 좁은 문 두 개뿐이고, 그 문을 지나더라도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다시 봅니다.
다툼이 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동의 없이 진행됐는데, 실제로는 연락할 방법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친아빠의 직장이나 휴대전화를 가족이 알고 있었다면 「찾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 흔들립니다. 이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이유로 취소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소 청구가 들어와도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다시 봅니다. 아이가 이미 새 가정에 깊이 자리 잡았다면, 그 사정 때문에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입양은 당사자끼리 합의해 끝낼 수 있지만, 친양자에게는 협의파양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2항). 관계를 끝내려면 반드시 가정법원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새 부모와 아이 사이의 친양자 관계는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 뒤에도 양부모로서 부양의무와 상속 관계가 그대로 남고, 친권자나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는 이혼 절차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파양은 양친, 친양자, 친생부모,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아래 둘로 한정되고(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사이가 멀어졌다」거나 「부부가 이혼했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친양자 관계가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그 관계는 끝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되살아납니다. 아이의 성과 본, 상속 관계도 그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취소의 효력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 그동안 친양자로 지낸 기간의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누가 친권자가 될지가 곧바로 문제됩니다. 친생부모가 아이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으므로, 파양을 청구하기 전에 아이를 맡을 사람과 거처부터 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법은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동의 예외로 둡니다(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다만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찾으려 애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알고 있던 주소로 보낸 우편의 반송 내역, 출입국 관련 사정을 정리해 둡니다. 법원이 주소 조회를 거쳐 정말 찾을 수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있으니 기간을 넉넉히 잡습니다. 찾으려 한 노력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이로운 파트너스 주사무소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어 상담과 서류 정리를 한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혼인 기간과 아이 나이로 요건을 확인하고, 그다음 동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정합니다.
강남구는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가 동별로 나눠 맡지만 입양 심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서는 아이가 학대나 유기를 당한 사정이 있을 때 그 기록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연결됩니다.
해외에 있는 친아버지에게 서류를 보내야 할 때는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가사조사관에게 가정 환경 조사를 맡깁니다. 친생부모의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 시기에 함께 진행됩니다.
친아버지가 진행 중에 연락을 해 오면 그때부터는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입양 사건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친양자 입양 상담을 진행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친부나 친모가 연락을 끊었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소재불명 소명,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사정의 입증을 실제로 다뤄 본 변호사인지 물어보세요.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직접 승낙해야 하고, 더 어린 아이도 조사 과정에서 생각을 묻습니다.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릴지까지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조사관은 양육 환경, 입양 동기, 부부의 양육 능력을 확인합니다. 면담에서 무엇을 묻는지 미리 알려 주고, 생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보완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친양자 입양만 권하기보다 일반입양, 성·본 변경, 후견과 비교해 우리 가족에게 맞는 길을 짚어 주는지 살펴보세요.
비용 안내
| 친생부모 동의 여부 | 동의서를 받은 사건과 동의 면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은 준비할 자료와 기일 수가 크게 다릅니다. 친생부모가 출석해 반대하면 대응할 일이 더 늘어납니다. |
|---|---|
| 아이의 나이와 상황 | 13세 이상 아이의 승낙, 아이 면담을 앞둔 준비, 학교 문제처럼 아이에게 맞춰 챙길 부분이 많을수록 손이 더 갑니다. |
| 가사조사 대비 분량 | 양육 경과가 길거나 복잡한 가족일수록 진술서와 생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조사 뒤 보충서를 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 법원에 내는 실비 | 인지대와 송달료, 증명서 발급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로 듭니다. 친생부모 주소를 찾기 위한 송달이 거듭되면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이혼과 친양자 관계는 별개입니다. 이혼 뒤에도 새아빠는 법률상 아이의 아버지로 남고, 관계를 끝내려면 법이 정한 사유를 들어 재판상 파양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사정은 파양 사유가 아니고, 친양자가 양친에게 패륜행위를 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갈등이 깊다면 가족 상담이나 다른 방법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이라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책임 없이 동의할 기회를 놓쳤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그동안 아이가 새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함께 봅니다. 입양 뒤 몇 년이 흘렀다는 사정 자체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도 청구권자에 들어갑니다. 다만 양친의 학대나 유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지고, 성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더라도 연락 방법이 전혀 없으면 소재불명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처가 있다면 먼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확정 증명을 받은 뒤 구청 가족관계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데려온 아이를 들이는 경우라면 혼인신고 뒤 1년이 지나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남의 아이를 들이는 경우에는 3년이 기준입니다. 어느 쪽이든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함께 산 기간은 따로 치지 않습니다.
반대한다고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친아빠가 자기 잘못으로 3년 넘게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를 만나지도 않았다면, 동의 없이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학대나 유기가 있었던 경우도 같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소, 연락을 시도한 기록, 돌아온 우편 등을 모아 두시면 소명에 쓰입니다.
만 13세가 넘었다면 아이 본인이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아이가 직접 승낙서를 씁니다. 아이가 납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청구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입양 사건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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