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친양자입양동의

「친아빠가 동의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입양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래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친양자입양동의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친아버지가 해외로 나가 몇 년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을 미뤄 온 강남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아이의 친양자 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제출처가 아닙니다. 찾을 수 없다는 사정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이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이로운 파트너스 주사무소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어 상담과 서류 정리를 한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혼인 기간과 아이 나이로 요건을 확인하고, 그다음 동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정합니다.

강남에 사는 분의 입양 사건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분야

강남 친양자입양동의 사건, 무엇이 다른가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 법이 열어 둔 두 갈래의 예외와, 그 사정을 법원에 보여 주는 자료를 설명합니다.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다면 동의 요건 자체가 면제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 친생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 송달과 소재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 반송된 우편·연락 시도 기록: 소재불명을 보여 줍니다
  • 양육비 입금 여부가 나오는 통장 거래내역: 3년 미부양을 보여 줍니다

강남 친양자입양동의 자세히 보기

강남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 먼저 볼 것

「친아빠가 동의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입양은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해도 입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두 갈래로 열어 두었습니다. 처음부터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와, 동의를 거부해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소재불명은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로 보낸 우편이 되돌아온 기록, 친가 쪽 가족이나 지인에게 물어본 경과, 전화번호가 해지된 사실처럼 실제로 찾아보려 한 흔적을 함께 내야 합니다. 이 흔적은 나중에 친아빠가 입양 취소를 청구할 때 방어 자료도 됩니다.

동의를 거부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

동의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첫째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둘째나 셋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둘째 사유인 「3년」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마땅한 까닭 없이 동의·승낙을 내주지 않을 때
  • 친생부모가 자기 책임으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 친생부모가 아이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3년'을 보여 주는 자료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은 기간은 통장 거래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면접교섭이 없었다는 점은 그 기간의 메시지 기록, 아이의 이야기, 주변 사람의 확인서로 보완합니다.

요건은 부양과 면접교섭을 둘 다 하지 않았어야 하고, 그것이 친생부모 자신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아빠가 만나러 오겠다고 했는데 양육하는 쪽이 번번이 거절했다면, 친아빠는 「만나지 못하게 막았다」고 반론할 것이고 이 사유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남 요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답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법원은 반대하는 부모의 말도 듣습니다

동의 없이 받아들이려면 법원은 동의권자나 승낙권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친아빠가 법정에 나와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올 반론은 대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보냈다」 「연락처를 바꿔서 만날 수 없었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그 무렵 친아빠의 소득이나 연락 가능했던 경로를 자료로 보여 줄 준비를 해 둡니다.

동의 없이 확정된 뒤의 위험

확정된 뒤라도 친생부모가 자기 책임 없이 동의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면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은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민법 제908조의4).

소재불명을 이유로 진행했다면, 실제로 찾으려 한 노력을 충분히 남겨 두는 것이 뒤의 취소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연락할 방법이 있었는데도 소재불명으로 진행한 것이 드러나면 아이가 이미 새 가정에 자리 잡은 뒤에 다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강남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 상담 전 준비 자료

  • 친생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 송달과 소재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 반송된 우편·연락 시도 기록: 소재불명을 보여 줍니다
  • 양육비 입금 여부가 나오는 통장 거래내역: 3년 미부양을 보여 줍니다
  • 면접교섭 이행 여부를 보여 줄 메시지·통화 기록: 만남이 없었던 이유까지 보여 줍니다
  • 학대·유기가 있었다면 신고 기록이나 진료 자료: 셋째 사유의 근거입니다

강남 소재를 알 수 없는 친생부모

민법은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동의 예외로 둡니다(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다만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찾으려 애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알고 있던 주소로 보낸 우편의 반송 내역, 출입국 관련 사정을 정리해 둡니다. 법원이 주소 조회를 거쳐 정말 찾을 수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있으니 기간을 넉넉히 잡습니다. 찾으려 한 노력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강남 청담동 주사무소에서 준비하는 순서

강남구는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가 동별로 나눠 맡지만 입양 심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서는 아이가 학대나 유기를 당한 사정이 있을 때 그 기록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연결됩니다.

해외에 있는 친아버지에게 서류를 보내야 할 때는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강남 청구에서 신고까지의 큰 흐름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가사조사관에게 가정 환경 조사를 맡깁니다. 친생부모의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 시기에 함께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가 심판을 하고, 불복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 뒤 1개월 안에 강남구청에 신고하면 기록 정리가 끝납니다.

친아버지가 진행 중에 연락을 해 오면 그때부터는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강남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 사건 관할 기관

입양 사건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강남 입양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친양자 입양 상담을 진행합니다.

강남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강남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친생부모 한 사람의 동의가 빠지면 나머지 서류를 다 갖춰도 청구가 멈춥니다.
  2. 0213세가 넘은 아이는 스스로 승낙해야 하므로 아이와의 대화가 먼저입니다.
  3. 03가사조사관 면담에서 입양 동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4. 04친양자가 되면 친부 쪽 상속과 부양 관계가 끝나므로 득실을 미리 따져야 합니다.
  5. 05확정된 친양자 관계는 합의로 풀 수 없어 처음 결정이 무겁습니다.

선임 기준

강남 친양자입양동의 선임 기준

  1. 1

    친생부모 동의 문제를 풀어 본 경험

    친부나 친모가 연락을 끊었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소재불명 소명,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사정의 입증을 실제로 다뤄 본 변호사인지 물어보세요.

  2. 2

    아이의 목소리를 담는 설계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직접 승낙해야 하고, 더 어린 아이도 조사 과정에서 생각을 묻습니다.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릴지까지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3. 3

    가사조사를 앞둔 준비

    조사관은 양육 환경, 입양 동기, 부부의 양육 능력을 확인합니다. 면담에서 무엇을 묻는지 미리 알려 주고, 생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보완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4. 4

    다른 제도와 견줘 주는 설명

    친양자 입양만 권하기보다 일반입양, 성·본 변경, 후견과 비교해 우리 가족에게 맞는 길을 짚어 주는지 살펴보세요.

비용 안내

강남 친양자입양동의 비용 안내

친생부모 동의 여부동의서를 받은 사건과 동의 면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은 준비할 자료와 기일 수가 크게 다릅니다. 친생부모가 출석해 반대하면 대응할 일이 더 늘어납니다.
아이의 나이와 상황13세 이상 아이의 승낙, 아이 면담을 앞둔 준비, 학교 문제처럼 아이에게 맞춰 챙길 부분이 많을수록 손이 더 갑니다.
가사조사 대비 분량양육 경과가 길거나 복잡한 가족일수록 진술서와 생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조사 뒤 보충서를 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와 송달료, 증명서 발급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로 듭니다. 친생부모 주소를 찾기 위한 송달이 거듭되면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강남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가족 이야기 듣기: 아이가 누구와 언제부터 살았는지, 친생부모와 연락이 되는지부터 여쭙니다.
  2. 2단계 - 제도 고르기: 친양자, 일반입양, 성·본 변경 가운데 가족이 원하는 결과에 맞는 길을 정합니다.
  3. 3단계 - 동의 문제 정리: 동의서를 받거나, 받을 수 없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청구서에 담습니다.
  4. 4단계 - 조사 함께 준비: 가사조사관 면담과 가정방문에서 나올 질문을 미리 짚고 생활 자료를 보완합니다.
  5. 5단계 - 확정과 신고: 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 입양신고까지 일정을 맞춰 마무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남 친양자입양동의 자주 묻는 질문

친아빠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와 인적사항만 있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 정보로 송달을 시도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찾아보려 한 경과를 정리해 소재불명으로 동의 면제를 주장합니다. 친가 쪽 가족에게 물어본 기록이 있다면 함께 내 주세요.

양육비는 안 보냈지만 1년에 한 번은 만났다면요?

그 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3년 이상 부양과 면접교섭을 모두 하지 않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이어졌다면 학대나 유기 같은 다른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친아빠와 다시 이야기해 동의를 받을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봅니다.

친엄마는 동의했고 친아빠만 반대합니다.

친아빠 쪽 사정만 따로 판단합니다. 부모 각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친엄마의 동의로 친아빠의 반대가 덮이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중심은 친아빠에게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지가 됩니다.

친아빠가 심리 기일에 나와 반대하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반대 의견을 들은 뒤에도 법이 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친아빠의 반대 이유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우리 쪽 사유가 자료로 더 단단한지의 비교가 됩니다.

친아버지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 알면 소재불명인가요?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더라도 연락 방법이 전혀 없으면 소재불명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처가 있다면 먼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강남구청에 입양신고는 언제 하나요?

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확정 증명을 받은 뒤 구청 가족관계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혼하고 몇 년이 지나야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데려온 아이를 들이는 경우라면 혼인신고 뒤 1년이 지나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남의 아이를 들이는 경우에는 3년이 기준입니다. 어느 쪽이든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함께 산 기간은 따로 치지 않습니다.

친아빠가 입양에 반대하면 아예 불가능한가요?

반대한다고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친아빠가 자기 잘못으로 3년 넘게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를 만나지도 않았다면, 동의 없이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학대나 유기가 있었던 경우도 같습니다.

친아빠와 몇 년째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도 진행되나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소, 연락을 시도한 기록, 돌아온 우편 등을 모아 두시면 소명에 쓰입니다.

아이가 중학생인데 아이 동의도 받아야 하나요?

만 13세가 넘었다면 아이 본인이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아이가 직접 승낙서를 씁니다. 아이가 납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청구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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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사건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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