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반입양, 먼저 볼 것
「아이 성만 바꾸면 되는 건지, 꼭 입양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 제도 모두 가정법원을 거치지만 남기는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족이 원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적어 보면 고를 제도가 보입니다. 성이 달라 생기는 불편만 덜고 싶은지, 새 부모를 법적으로 더하고 싶은지, 친부 쪽 관계까지 정리하고 싶은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아이 성만 바꾸면 되는 건지, 꼭 입양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일반입양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미성년자입양허가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친아버지가 해외로 나가 몇 년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을 미뤄 온 강남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아이의 친양자 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제출처가 아닙니다. 찾을 수 없다는 사정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이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해외에 있는 친아버지에게 서류를 보내야 할 때는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분의 입양 사건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분야
성만 바꿀지, 부모를 더할지, 부모를 바꿀지에 따라 성본변경·일반입양·친양자 입양 가운데 맞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세 제도가 가족관계에 남기는 결과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남느냐 끝나느냐이고, 그 차이가 상속과 부양, 친권까지 이어집니다.
「아이 성만 바꾸면 되는 건지, 꼭 입양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 제도 모두 가정법원을 거치지만 남기는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족이 원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적어 보면 고를 제도가 보입니다. 성이 달라 생기는 불편만 덜고 싶은지, 새 부모를 법적으로 더하고 싶은지, 친부 쪽 관계까지 정리하고 싶은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혼자 사는 분이나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는 친양자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미성년자 일반입양 허가가 현실적인 길입니다. 일반입양도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를 봅니다.
일반입양을 하면 아이는 양부모의 자녀가 되면서 친생부모의 자녀로도 남습니다. 그래서 친생부모 쪽 상속권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예컨대 친아빠 쪽에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이 점을 장점으로 보는 가족도 있습니다.
일반입양만으로는 아이의 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을 맞추려면 성·본 변경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친부와의 관계는 남겨 두되 함께 사는 가족과 성을 맞추고 싶다면 성·본 변경 허가가 맞을 수 있습니다. 친부의 동의가 요건은 아니어서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법원은 친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고, 성이 바뀌는 것이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법적으로 새 부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새아빠와 아이는 법률상 인척 관계에 머물러, 새아빠의 상속인이 되지도 않고 친권도 생기지 않습니다. 「성은 같아졌는데 새아빠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미 일반입양한 아이라도 뒤에 친양자 요건을 갖추면 친양자 입양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채워졌거나 친부 동의 문제가 풀린 뒤 이 길을 택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이때 친생부모의 동의는 처음부터 다시 따집니다. 일반입양 때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친양자는 친부 쪽 관계를 끊는 효과가 있어 동의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동의 예외로 둡니다(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다만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찾으려 애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알고 있던 주소로 보낸 우편의 반송 내역, 출입국 관련 사정을 정리해 둡니다. 법원이 주소 조회를 거쳐 정말 찾을 수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있으니 기간을 넉넉히 잡습니다. 찾으려 한 노력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이로운 파트너스 주사무소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어 상담과 서류 정리를 한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혼인 기간과 아이 나이로 요건을 확인하고, 그다음 동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정합니다.
강남구는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가 동별로 나눠 맡지만 입양 심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서는 아이가 학대나 유기를 당한 사정이 있을 때 그 기록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연결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가사조사관에게 가정 환경 조사를 맡깁니다. 친생부모의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 시기에 함께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가 심판을 하고, 불복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 뒤 1개월 안에 강남구청에 신고하면 기록 정리가 끝납니다.
친아버지가 진행 중에 연락을 해 오면 그때부터는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입양 사건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친양자 입양 상담을 진행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강남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친부나 친모가 연락을 끊었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소재불명 소명,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사정의 입증을 실제로 다뤄 본 변호사인지 물어보세요.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직접 승낙해야 하고, 더 어린 아이도 조사 과정에서 생각을 묻습니다.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릴지까지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조사관은 양육 환경, 입양 동기, 부부의 양육 능력을 확인합니다. 면담에서 무엇을 묻는지 미리 알려 주고, 생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보완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친양자 입양만 권하기보다 일반입양, 성·본 변경, 후견과 비교해 우리 가족에게 맞는 길을 짚어 주는지 살펴보세요.
비용 안내
| 친생부모 동의 여부 | 동의서를 받은 사건과 동의 면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은 준비할 자료와 기일 수가 크게 다릅니다. 친생부모가 출석해 반대하면 대응할 일이 더 늘어납니다. |
|---|---|
| 아이의 나이와 상황 | 13세 이상 아이의 승낙, 아이 면담을 앞둔 준비, 학교 문제처럼 아이에게 맞춰 챙길 부분이 많을수록 손이 더 갑니다. |
| 가사조사 대비 분량 | 양육 경과가 길거나 복잡한 가족일수록 진술서와 생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조사 뒤 보충서를 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 법원에 내는 실비 | 인지대와 송달료, 증명서 발급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로 듭니다. 친생부모 주소를 찾기 위한 송달이 거듭되면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성과 본이 다시 정리되므로, 아이 입장에서는 성이 두 번 바뀔 수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친양자 요건을 갖출 예정이라면 두 절차를 모두 거칠 필요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끊지 않으므로 그쪽 상속권도 그대로 남습니다. 친양자 입양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어서, 친가 쪽 사정이 어떤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친양자로는 어렵습니다. 친양자는 혼인한 부부만 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면 미성년자 일반입양 허가를 검토하게 되고, 조카의 부모가 살아 있다면 그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법원이 함께 봅니다.
입양 절차보다 기존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기록을 어떻게 볼지는 친생자관계 문제로 따로 다뤄지고, 사정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기록이 만들어진 경위를 먼저 들은 뒤 순서를 정합니다.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더라도 연락 방법이 전혀 없으면 소재불명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처가 있다면 먼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확정 증명을 받은 뒤 구청 가족관계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데려온 아이를 들이는 경우라면 혼인신고 뒤 1년이 지나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남의 아이를 들이는 경우에는 3년이 기준입니다. 어느 쪽이든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함께 산 기간은 따로 치지 않습니다.
반대한다고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친아빠가 자기 잘못으로 3년 넘게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를 만나지도 않았다면, 동의 없이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학대나 유기가 있었던 경우도 같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소, 연락을 시도한 기록, 돌아온 우편 등을 모아 두시면 소명에 쓰입니다.
만 13세가 넘었다면 아이 본인이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아이가 직접 승낙서를 씁니다. 아이가 납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청구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입양 사건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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