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정후견, 먼저 볼 것
「아버지는 산책도 식사도 혼자 하시는데, 낯선 사람 말만 듣고 보험을 두 번이나 해지하셨습니다. 성년후견까지 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단 능력이 남아 있지만 부족한 분이라면 한정후견으로 일상은 그대로 두고, 법원이 정한 거래에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를 동의 대상으로 넣을지가 이 사건의 거의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산책도 식사도 혼자 하시는데, 낯선 사람 말만 듣고 보험을 두 번이나 해지하셨습니다. 성년후견까지 가야 하나요?」 아래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한정후견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한정후견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분의 후견 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구의 민사 사건이 가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는 다른 청사이니 제출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금·증권·임대 부동산이 많은 집일수록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설계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인이 가질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신상 결정 권한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모든 권한을 한꺼번에 넘기는 것이 당연한 결론은 아닙니다.
강남에 사는 분의 후견 사건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분야
아버지가 일상은 혼자 하시는데 전화 한 통에 큰돈을 보내신다면, 위험한 거래에만 동의를 걸어 두는 한정후견이 맞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분,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제12조).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대화와 기본 판단은 되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버지는 산책도 식사도 혼자 하시는데, 낯선 사람 말만 듣고 보험을 두 번이나 해지하셨습니다. 성년후견까지 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단 능력이 남아 있지만 부족한 분이라면 한정후견으로 일상은 그대로 두고, 법원이 정한 거래에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를 동의 대상으로 넣을지가 이 사건의 거의 전부입니다.
개시되더라도 본인은 원칙적으로 혼자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것은 법원이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뿐이어서, 아버지 입장에서도 「모든 걸 빼앗긴다」는 느낌이 훨씬 덜합니다.
「어디까지 막아 두면 될까요?」 지금까지 피해가 난 거래가 기준입니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제13조 제1항), 이 범위를 넓게 잡으면 본인의 자율이 사라지고 좁게 잡으면 정작 막아야 할 송금을 막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사이 투자 권유 전화로 두 차례 큰돈을 보내셨다면 「일정 금액을 넘는 이체」를 넣고, 매일 쓰시는 체크카드 결제는 빼는 식입니다.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에 필요하고 대가가 크지 않은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후견인이 된 아들이 꼭 필요한 일에도 동의를 안 해 주면요?」 본인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데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로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예컨대 아버지가 살던 집 근처 요양시설로 옮기는 계약을 원하시는데 후견인이 비용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그 계약이 왜 아버지에게 필요한지를 자료로 보여 허가를 구합니다. 한정후견은 후견인이 본인 위에 서는 제도가 아니라, 둘이 맞설 때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동의권만 받으면 후견인이 연금 계좌도 관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권은 본인이 하려는 일을 승인하는 권한이고, 대리권은 후견인이 본인 대신 직접 처리하는 권한입니다. 한정후견인은 대리권 수여 심판이 있어야 그 범위 안에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4).
그래서 연금 수령 계좌 관리나 요양시설 입소 계약처럼 후견인이 대신 서명할 일이 보인다면, 동의유보 범위와 별도로 대리권 범위를 청구서에 한 줄씩 적어 둡니다.
「처음에 한정후견으로 했다가 나중에 나빠지시면요?」 그때 바꿀 수 있습니다. 대화와 기본 판단이 되고 특정 거래에서만 실수가 반복된다면 한정후견이, 하루 일과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한다면 성년후견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성년후견 개시를 새로 청구하고, 법원은 그 심판을 하면서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합니다(제14조의3). 처음부터 무거운 후견을 고르기보다 지금 상태에 맞게 시작하는 편이 본인의 반발도 적습니다.
증권 계좌 운용, 임대차 계약 갱신, 세금 신고처럼 실제로 필요한 사무를 목록으로 만들어 청구서에 적습니다. 목록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일과 몇 년 안에 생길 일을 나눠 적으면 읽기 쉽습니다. 범위가 분명하면 금융기관 창구에서 권한을 두고 실랑이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필요가 생기면 나중에 범위를 넓혀 달라고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상가나 오피스텔을 세놓고 계셨다면 계약 갱신과 차임 수령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맺은 계약은 뒤에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후견 개시 사실과 후견인 연락처를 알려 차임 입금 계좌를 정리합니다.
후견인이 대리하더라도 부동산 권리를 바꾸는 행위는 감독인 동의 대상입니다. 큰 거래가 예상되면 처음부터 후견감독인 선임을 함께 구하는 편이 거래 상대방에게도 신뢰를 줍니다.
강남구는 동에 따라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로 담당이 나뉩니다. 그러나 후견은 형사 절차가 아니어서 어느 동에 살든 서울가정법원 한 곳으로 청구합니다.
개포·일원처럼 수서경찰서 쪽 동네에 사셔도 청구서 양식과 제출처는 같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강남구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자녀 집에 머물며 주소만 강남에 남아 있다면,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후견 사건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후견 상담을 진행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의 동의 대상, 대리권과 신상 결정 권한은 청구서에서 제안해야 심판에 담깁니다. 본인 생활을 보고 범위를 함께 짜는지 확인하세요.
후보자가 둘 이상이거나 반대하는 가족이 있으면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복수 후견인이나 권한 분장처럼 다툼을 줄이는 안을 제시하는지 보세요.
재산목록, 주택 처분 허가, 의료행위 허가, 감독인 대응은 선임 뒤에 몰려 있습니다. 개시 심판만 받고 끝나는지, 그 뒤 절차도 함께하는지 물어보세요.
치매나 발달장애가 있는 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심판 청구를 지원하는 공공후견 제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에 맞는 다른 길도 함께 안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용 안내
| 감정이 필요한지 | 의학 자료만으로 감정이 생략될 수 있는 사건과, 감정 일정을 잡고 결과에 대응해야 하는 사건은 진행 과정이 다릅니다. |
|---|---|
| 후보자를 두고 가족이 다투는지 | 가족이 한 후보에 합의한 사건과, 후보가 맞서 의견서와 조사 대응이 반복되는 사건은 들이는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
| 권한 범위 설계의 복잡도 | 한정후견의 동의 대상, 대리권, 복수 후견인의 권한 분장, 후견계약 조항처럼 세밀하게 짜야 할 내용이 많을수록 준비가 늘어납니다. |
| 선임 뒤 지원 범위 | 개시 심판까지만 맡는지, 재산목록 작성·주택 처분 허가·의료 허가·감독인 대응까지 이어 맡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동의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혼자 개통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에서 제한되는 것은 법원이 정한 행위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가 단말기 할부 계약으로 피해가 반복됐다면 그 계약을 동의 대상에 넣는 것을 처음부터 제안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정이 바뀌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생겼다면 넓히고, 상태가 좋아졌다면 줄이는 청구를 그 무렵 자료와 함께 냅니다.
그 의사도 법원이 고려합니다. 다만 본인이 반대한다고 한정후견이 바로 막히지는 않고, 보호가 필요한 정도와 함께 판단합니다. 반대가 강하다면 동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인 안을 내거나,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 특정후견으로 충분한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상대방이 「취소할지 말지 정해 달라」고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해 오면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을 때 효과가 정해지므로(제15조), 그런 서면을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후견은 가사비송사건이라 서울 전역을 맡는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남구의 민사·형사 1심을 맡는 곳입니다.
심판에서 정한 대리권 범위에 금융 재산 관리가 들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하고, 증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는 따로 확인합니다.
성년·한정후견을 개시하려면 의사의 감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단서나 진료 기록처럼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경과가 구체적일수록 생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년·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만 반대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반대 이유와 실제 판단 능력을 함께 봅니다.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후견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기록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본인과 가까운 친족, 후견인처럼 법에서 정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어 아무나 볼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보통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후견인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은행마다 심판문 사본이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권한 범위에 따라 할 수 있는 거래가 달라집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후견 사건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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