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친양자 입양, 먼저 볼 것
「아이를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우리 부부도 친양자로 들일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은 요건 가운데 하나만 비어도 가사조사까지 마친 뒤 기각될 수 있는 절차라서, 청구서를 쓰기 전에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혼인 기간을 세는 방법과 친생부모의 동의입니다.

「아이를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우리 부부도 친양자로 들일 수 있을까요?」 아래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친양자 입양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친양자입양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친아버지가 해외로 나가 몇 년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을 미뤄 온 강남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아이의 친양자 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제출처가 아닙니다. 찾을 수 없다는 사정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이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민법은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동의 예외로 둡니다(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다만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찾으려 애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강남에 사는 분의 입양 사건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분야
부부의 혼인 기간, 아이 나이, 친생부모 동의, 아이의 승낙, 그리고 아이의 복리까지 한꺼번에 맞아야 받아들여지는 절차입니다.
원칙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함께 입양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세기 때문에, 신고 전 함께 산 기간이나 사실혼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를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우리 부부도 친양자로 들일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은 요건 가운데 하나만 비어도 가사조사까지 마친 뒤 기각될 수 있는 절차라서, 청구서를 쓰기 전에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혼인 기간을 세는 방법과 친생부모의 동의입니다.
예외는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들이는 경우입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지났다면 아이와 혈연이 없는 배우자 한 사람만 입양 당사자가 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나 이혼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은 친양자를 들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남긴 채 양부모가 더해지는 미성년자 일반입양 허가가 현실적인 길입니다.
아이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15세 미만으로 묶여 있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자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친양자로 들이는 길은 없습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가사조사와 심리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청구 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이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동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잃은 부모도 동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동의권은 친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생부모라는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다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친생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아이 스스로 입양을 승낙합니다. 승낙서에 아이 본인이 서명하므로,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대신해 승낙합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대개 아이를 키우는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이어서, 그 부모가 승낙서를 씁니다.
법원은 아이가 자라 온 상황, 입양하려는 동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 능력을 함께 보고, 친양자로 들이는 것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3항).
예를 들어 입양 이야기가 아이와 함께 산 기간보다 상속이나 국적 문제와 함께 나온다면 법원은 더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키워 온 기록, 학교와 병원에서 보호자로 함께한 흔적이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알고 있던 주소로 보낸 우편의 반송 내역, 출입국 관련 사정을 정리해 둡니다. 법원이 주소 조회를 거쳐 정말 찾을 수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있으니 기간을 넉넉히 잡습니다. 찾으려 한 노력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이로운 파트너스 주사무소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어 상담과 서류 정리를 한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혼인 기간과 아이 나이로 요건을 확인하고, 그다음 동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정합니다.
강남구는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가 동별로 나눠 맡지만 입양 심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서는 아이가 학대나 유기를 당한 사정이 있을 때 그 기록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연결됩니다.
해외에 있는 친아버지에게 서류를 보내야 할 때는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가사조사관에게 가정 환경 조사를 맡깁니다. 친생부모의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 시기에 함께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가 심판을 하고, 불복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 뒤 1개월 안에 강남구청에 신고하면 기록 정리가 끝납니다.
친아버지가 진행 중에 연락을 해 오면 그때부터는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입양 사건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친양자 입양 상담을 진행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친부나 친모가 연락을 끊었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소재불명 소명,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사정의 입증을 실제로 다뤄 본 변호사인지 물어보세요.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직접 승낙해야 하고, 더 어린 아이도 조사 과정에서 생각을 묻습니다.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릴지까지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조사관은 양육 환경, 입양 동기, 부부의 양육 능력을 확인합니다. 면담에서 무엇을 묻는지 미리 알려 주고, 생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보완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친양자 입양만 권하기보다 일반입양, 성·본 변경, 후견과 비교해 우리 가족에게 맞는 길을 짚어 주는지 살펴보세요.
비용 안내
| 친생부모 동의 여부 | 동의서를 받은 사건과 동의 면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은 준비할 자료와 기일 수가 크게 다릅니다. 친생부모가 출석해 반대하면 대응할 일이 더 늘어납니다. |
|---|---|
| 아이의 나이와 상황 | 13세 이상 아이의 승낙, 아이 면담을 앞둔 준비, 학교 문제처럼 아이에게 맞춰 챙길 부분이 많을수록 손이 더 갑니다. |
| 가사조사 대비 분량 | 양육 경과가 길거나 복잡한 가족일수록 진술서와 생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조사 뒤 보충서를 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 법원에 내는 실비 | 인지대와 송달료, 증명서 발급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로 듭니다. 친생부모 주소를 찾기 위한 송달이 거듭되면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다만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들이는 경우라면 신고 뒤 1년만 지나면 청구할 수 있으니,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나눠 보시면 됩니다.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심리 도중 성년이 되면 친양자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년까지 남은 기간과 가사조사 일정을 먼저 따져 보고, 시간이 빠듯하다면 성년이 된 뒤에도 가능한 일반입양 같은 다른 방법도 함께 준비합니다.
필요합니다. 동의권은 친권이 아니라 친생부모라는 지위에서 나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한다면 소재불명, 3년 이상 부양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사정 같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진행할 수 없습니다. 13세 이상은 아이가 스스로 승낙해야 하므로,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왜 망설이는지, 예컨대 친아빠와의 관계가 끊기는 것이 걱정인지부터 들어 보고 시간을 두는 편이 대개 낫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더라도 연락 방법이 전혀 없으면 소재불명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처가 있다면 먼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확정 증명을 받은 뒤 구청 가족관계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데려온 아이를 들이는 경우라면 혼인신고 뒤 1년이 지나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남의 아이를 들이는 경우에는 3년이 기준입니다. 어느 쪽이든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함께 산 기간은 따로 치지 않습니다.
반대한다고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친아빠가 자기 잘못으로 3년 넘게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를 만나지도 않았다면, 동의 없이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학대나 유기가 있었던 경우도 같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소, 연락을 시도한 기록, 돌아온 우편 등을 모아 두시면 소명에 쓰입니다.
만 13세가 넘었다면 아이 본인이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아이가 직접 승낙서를 씁니다. 아이가 납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청구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입양 사건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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