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거래소 출금정지, 먼저 볼 것
「앱을 열었더니 출금 버튼이 회색이고, 고객센터는 내부 정책이라는 말만 합니다.」 거래소가 이유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으면 내 돈을 남이 쥐고 있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는 거래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막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막을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어, 먼저 내 계정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대응 방법이 정해집니다.

「앱을 열었더니 출금 버튼이 회색이고, 고객센터는 내부 정책이라는 말만 합니다.」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거래소 출금정지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코인거래소출금정지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에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 주사무소가 있어, 강남구 코인 사건은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 조사 일정에 맞춰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계정 가압류와 본안 재판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역삼동과 대치동은 같은 동 안에서도 두 경찰서가 나뉩니다. 도로명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면 다른 서로 이송되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거래소 분쟁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거래소가 출금을 막은 이유가 법이 허용하는 사유인지부터 가리고, 소명으로 풀 일인지 민원·소송까지 갈 일인지를 나눕니다.
거래소가 마음대로 출금을 막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시행령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앱을 열었더니 출금 버튼이 회색이고, 고객센터는 내부 정책이라는 말만 합니다.」 거래소가 이유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으면 내 돈을 남이 쥐고 있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는 거래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막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막을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어, 먼저 내 계정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대응 방법이 정해집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킹이나 전산 장애 같은 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처럼 차단이 허용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피해금이 내 계정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요청이 있었다면, 거래소로서는 막을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어떤 종류의 사유를 근거로 들었는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정책상」이라는 답만 반복된다면 그 답변 자체가 나중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 계정이 걸렸을까요? 거래 모양이 감시 기준에 맞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소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이상거래를 늘 감시해야 하고, 의심되는 거래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짧은 시간에 큰 원화가 들어왔다가 곧바로 코인으로 바뀌어 나가거나, 모르는 사람 명의로 원화가 연달아 입금되면 감시에 걸리기 쉽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은 날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긴 경우처럼, 사정을 알면 평범한 거래도 기록만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풀리는 열쇠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날짜에 맞춰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나눠 준비하면 거래소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맞춰 답할 수 있습니다.
빨리 풀고 싶은데 일단 아는 대로 써서 내면 안 될까요? 서두르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짐작으로 쓴 설명은 오히려 해제를 늦출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낸 소명서는 수사로 이어지면 그대로 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친구가 갚은 돈」이라고 썼는데 통장에는 모르는 사람 이름이 찍혀 있다면, 그 어긋남이 새로운 의심을 낳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쓰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자료를 찾는 중이라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한 날짜와 접수 확인은 꼭 남기시고, 언제까지 답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글도 함께 보내 두세요.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아무 답이 없었다는 기록은 민원이나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소명을 다 했는데도 몇 달째 풀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를 받는 사업자여서,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손해가 생겼다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민원은 비용이 들지 않고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먼저 써 볼 만합니다. 다만 민원 처리로 손해까지 배상받는 것은 아니어서, 차단 기간에 시세가 크게 떨어졌다면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거래소는 이상거래 대응이었다거나 약관에 따른 조치였다고 다툴 것입니다. 그래서 차단이 법이 정한 사유에 맞았는지와 함께, 손해를 어느 날 가격으로 계산할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막힌 날부터의 시세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지갑 주소를 받았다면 그 건물 주소가 관할을 정합니다. 청담·압구정·신사·논현·삼성동은 강남경찰서, 개포·도곡·일원·세곡·자곡동은 수서경찰서가 사건을 받습니다.
강남경찰서는 테헤란로114길 11, 수서경찰서는 개포로 617에 있습니다.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가 심리하고, 부당이득 규모가 클수록 법정형도 무거워집니다. 주문·체결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매매 의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재판의 중심이 됩니다.
피해자 쪽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같은 청사에서 민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코인이 있다면 판결에서 몰수될지 피해자에게 돌아갈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원화를 받고 코인을 보내 준 뒤 강남서나 수서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받은 돈이 다른 사건의 피해금이면 거래소는 계정을 묶고, 경찰은 그 계정 주인이 범행을 알았는지 묻습니다. 첫 조사 전에 거래가 시작된 경로부터 정리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청담동 주사무소에서는 거래 상대와의 대화, 시세 확인 화면, 수수료 내역을 시간 순서로 맞춰 봅니다. 평소 거래 규모와 비교해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거쳤다면 그 경위도 따로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거래소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전송 기록과 거래소 내역을 함께 펼쳐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강남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첫 상담에서 송금 해시와 받는 주소를 달라고 하고, 그 주소가 어느 거래소와 연결되는지 함께 보는지 확인하세요. 대화 내용만 듣고 끝난다면 추적 단계를 건너뛴 것입니다.
코인이 신고 거래소에 남아 있는지, 개인 지갑으로 빠졌는지에 따라 동결과 가압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회수를 장담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출금 차단이 정당했는지, 해킹 손실을 누가 지는지는 이 법의 보관 의무와 차단 금지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막연히 거래소 약관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세요.
P2P 거래나 대리 구매로 받은 돈 때문에 계정이 묶였다면 피해자처럼 보여도 조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내 위치를 정확히 정해야 첫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용 안내
| 피해 고소 대리 | 전송 건수, 추적 단계 수, 피해자 수 |
|---|---|
| 거래소 분쟁 | 소명서 분량, 민원·소송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
| 불공정거래·연루 수사 대응 | 조사 횟수, 매매 내역 분량, 의견서 작성 범위 |
| 가압류·강제집행 | 묶을 거래소 수, 코인 종류, 현금화 방식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구체적인 이유는 끝까지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 요청처럼 거래소가 밝히기 어려운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떤 종류의 사유인지, 무엇을 내면 해제를 검토하는지는 서면으로 물어 둘 수 있고, 그 질문과 답이 남아 있어야 다음 단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차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그 손해를 거래소에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 요청 같은 법정 사유가 있었다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액은 어느 날 가격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차단된 날부터의 시세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그 조항만으로 모든 차단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약관은 법률이 금지한 것까지 허용할 수 없어서, 약관 조항과 실제로 막은 사유를 나란히 놓고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맞는지 따지게 됩니다. 가입 당시와 지금의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두 시점의 약관을 함께 저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특정 입금 건이나 출금하려던 주소가 문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 받은 코인 한 건이 위험 주소와 연결됐다는 판정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어느 건 때문인지 거래소에 물어 확인하고, 그 건의 출처 자료부터 준비하는 것이 해제까지 가장 짧은 길입니다.
그 사무실이 안내한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사업자 목록에 있는지부터 봅니다. 목록에 없다면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을 두고 고소를 검토합니다.
각자 낼 수 있고, 사건이 커지면 서울경찰청 수사 부서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마다 송금 TXID를 따로 정리해 두면 병합 뒤에도 피해액이 분명해집니다.
두 곳 모두 연락하되, 계정을 묶는 힘은 수사기관 요청에서 나옵니다. 거래소에는 피해 사실과 TXID를 알리는 정도로 하고, 같은 날 고소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가 사는 곳의 경찰서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 부서에 낼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사건 성격에 따라 접수 뒤 다른 부서나 기관으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5억 원 이상 재산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이면, 경찰 수사 도중 그쪽으로 이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기관을 골라 낼 필요는 없고, 경찰에 고소하면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목록을 공개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가짜 사이트도 많으므로, 사이트 주소까지 목록과 같은지 대조해 보세요.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거래소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주제별 안내
상담 신청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