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차용금 사기, 먼저 볼 것
「갚겠다고 해 놓고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이었던 것 아니냐」는 고소장을 받으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지금 갚지 못하는 사정보다 돈을 빌린 그날 갚을 능력과 뜻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해명하는 말보다, 그 무렵 통장 잔액과 수입, 빌린 돈이 실제로 흘러간 곳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갚겠다고 해 놓고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이었던 것 아니냐」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차용금사기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 주변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을 듣고 돈을 넣었다가 연락이 끊겼다면, 설명을 들은 건물 주소에 따라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에 고소합니다. 송치 기록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공판과 배상명령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법인의 서울 주사무소가 청담동 파라곤빌딩에 있어 강남서 조사 일정에 맞춰 만나기 쉽습니다.
강남서가 맡는 곳은 압구정·청담·신사·논현·삼성동 쪽이고, 수서서는 일원·세곡·수서·도곡·개포동 쪽을 수사합니다. 역삼·대치동은 두 서가 갈라 맡으므로 투자 설명회가 열린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고소장 첫머리에 적습니다.
강남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빌린 돈을 못 갚았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돈을 빌린 날 내 형편이 어땠는지를 자료로 다시 세워, 조사 전에 설명할 순서를 정합니다.
돈을 못 갚고 있으니 사기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때 상대를 속였는지로 판단하고, 그 뒤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갚겠다고 해 놓고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이었던 것 아니냐」는 고소장을 받으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지금 갚지 못하는 사정보다 돈을 빌린 그날 갚을 능력과 뜻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해명하는 말보다, 그 무렵 통장 잔액과 수입, 빌린 돈이 실제로 흘러간 곳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게를 운영하며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렸고, 그때는 매출이 꾸준했는데 반년 뒤 상가 계약이 끝나면서 장사를 접었다면, 빌린 날의 매출 장부와 계약 해지 통보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사관은 빌린 날을 기준으로 앞뒤 몇 달의 형편을 다시 그려 보고, 그 그림이 「갚을 수 있다고 믿을 만했는지」를 봅니다.
고소인은 대개 자기에게 유리한 순서로 이야기를 정리해 옵니다. 「빌릴 때 이미 다른 빚이 많았다」 「용도를 속였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그 주장에 말로 맞서기보다 같은 날짜 위에 내 쪽 자료를 올려놓아야 대등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면 안 될까요? 기억만으로는 날짜와 금액이 조금씩 어긋나기 쉽고, 그 어긋남이 「말이 바뀐다」는 인상으로 남습니다. 돈을 받은 날마다 한 줄씩 표를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에는 받은 금액, 그날 통장 잔액, 그 달의 급여나 매출, 받은 돈이 실제로 나간 곳을 적습니다. 빈칸이 생기면 그 칸을 채울 은행 거래내역이나 세금 자료를 떼어 옵니다. 사업 자금으로 빌렸다면 거래처 계약서와 발주서가 당시 기대한 수입을 보여 주고, 계약이 나중에 깨졌다면 그 날짜와 이유가 적힌 문서도 함께 둡니다.
형편이 바뀐 날짜가 표 위에서 보이면 조사실에서의 설명이 훨씬 짧아집니다. 반대로 표를 만들다 보면 불리한 칸도 드러나는데, 그 칸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준비입니다.
독촉에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가 있는데 지워도 될까요? 지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삭제 사실이 드러나면 남은 기록의 신빙성까지 흔들립니다.
일부라도 갚은 송금, 「다음 달 말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메시지, 차량이나 보증금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제안한 기록은 모두 갚을 뜻이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반대로 연락을 끊고 지낸 기간이 길면 고소인은 그 공백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근거로 씁니다. 연락이 끊긴 이유가 있었다면(입원, 이사, 번호 변경 등) 그 자료도 함께 챙겨 두세요.
불리해 보이는 대화는 앞뒤 맥락이 빠진 채 한 줄만 인용되기 쉽습니다. 그 대화가 오가기 전후의 메시지를 통째로 붙여 두면 한 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릴 때 말한 용도와 실제로 쓴 곳이 다르면 바로 사기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용도가 바뀐 이유를 숨기면 그때부터는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사업 자금」이라고 빌린 돈 일부로 카드값을 막았다면,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대가 용도를 거래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았는지, 용도가 달랐어도 갚을 능력은 있었는지에 따라 단순한 약속 위반으로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표를 완성하고, 표를 보며 질문에 답해 보는 연습을 합니다. 기억이 흐린 날짜나 금액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자료를 확인해 내겠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표와 증빙을 묶은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냅니다. 2026년 10월 이후로는 경찰이 모은 기록이 기소 판단의 중심이 되므로, 이 의견서를 경찰 단계에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당한 뒤에 다 갚으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린 날 이미 사기가 성립했다면 나중의 변제로 죄가 사라지지는 않고,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고소 전부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갚아 온 기록은 의미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매달 50만 원씩 1년을 보내다가 실직 뒤 끊겼다면, 그 1년의 송금 내역이 진술보다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돈을 보내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의견서에 「상환은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고 속일 뜻이 없었다는 주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를 적어 두면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돈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형사공탁도 방법이 됩니다.
원금 보장을 내건 모집에 피해자가 많이 몰린 사건은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수사 부서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첩을 요구해 수사 기관 자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 기록을 읽고 빈 곳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므로, 이 사이에 다른 피해자의 송금 내역이나 설명회 녹음을 추가로 내면 기록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기소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서울광역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까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고 1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야 하니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한 업체에서 상담 직원이나 영업 사원으로 일했다면 회사 대표와 함께 피의자로 불릴 수 있습니다. 수서서나 강남서 조사에서는 수당 구조, 고객에게 한 설명의 출처, 회사 사정이 나빠진 것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본인도 회사 말을 믿고 가족 돈까지 넣었다면 그 송금 기록이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회사가 내려보낸 상담 매뉴얼, 단체 대화방 공지, 급여 명세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단계 의견서에 붙입니다.
강남 사건의 수사 기관은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혔다면 그 날짜가 첫 기준이 됩니다. 받은 문자나 서류를 보여 주시면 남은 시간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나눠 드립니다.
사기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송금 내역과 대화를 함께 펼쳐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승부처는 언제,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고 얼마를 보냈는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계좌 내역을 날짜순으로 펼쳐 보고 빠진 칸을 짚어 주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라면 고소만 권하고 가압류나 배상명령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날 무렵 상대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일이 흔합니다.
차용금, 투자 권유, 보이스피싱 수거, 중고거래, 보험금 청구는 쟁점과 적용 법률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사건이든 같은 설명만 듣는다면 기록을 아직 읽지 않은 것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뿐 직접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자료를 모두 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 고소 대리 | 거래 기간·송금 건수, 피해자 수 |
|---|---|
| 피의자 수사 대응 | 조사 횟수, 의견서 분량, 변제 협의 여부 |
| 가압류·배상명령 | 묶을 재산의 종류, 피해 금액 산정의 난이도 |
| 형사재판 | 다투는 범위, 증인 수, 기록 분량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수사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몇 년 전 차용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일수록 은행 거래내역을 다시 떼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출석 전에 그 무렵 자료부터 발급받아 두세요. 고소인 쪽도 오래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가 있는 쪽의 설명이 힘을 얻습니다.
다른 차용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곳에서 빌려 앞의 빚을 막았다면 돌려막기로 의심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차용마다 시기와 사용처를 따로 정리해 두면, 한 건의 사정이 다른 건과 섞여 해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민사 답변서에 쓴 문장이 수사 기록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 쓸 데가 급했다」처럼 민사에서 무심코 쓴 표현이 사기 의심의 근거가 되기도 하니, 같은 표를 기준으로 두 곳의 설명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나누는 것은 흔한 방어 방식입니다. 돈을 받은 사실과 늦게 갚은 사실은 인정하되, 그때 속일 뜻은 없었다고 자료로 설명하는 식입니다. 무엇을 인정할지는 표를 완성해 불리한 칸까지 확인한 뒤 정합니다.
따로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면 수사 중 5억 원 이상·중수청 대상으로 확인될 때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해 사건이 옮겨집니다.
공소가 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 냅니다. 1심이나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속인 말과 돈을 건넨 결정 사이에 연결이 있어야 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끝났더라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도 대상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값을 치를 생각 없이 숙박이나 운송 같은 서비스를 받았다면 그 대가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전에 오간 말과 결제 시도 기록이 쟁점이 됩니다.
고소인 주소지, 피고소인 주소지, 돈을 건넨 장소처럼 사건과 연결된 곳의 경찰서에 낼 수 있습니다. 접수한 경찰서가 사건을 다른 관할로 넘기기도 하니, 접수 뒤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해 두세요.
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기록이나 대화가 사라지기 쉬워, 증거를 모으는 데 드는 노력이 커집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강남 사건의 수사 기관은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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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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