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운전면허 취소 구제, 먼저 볼 것
「재판이 끝나야 면허 문제도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르고,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사람이라면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감경을 구할 수 있는지가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재판이 끝나야 면허 문제도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아래에는 행정법원(처분청 소재지 관할) 기준으로 강남 운전면허 취소 구제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면허취소구제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삼동에서 난 사고인데 출석 요구는 어느 경찰서에서 올까요?」 강남에서는 같은 동 안에서도 답이 갈립니다. 강남구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청담·압구정·신사·논현·삼성동 쪽은 서울강남경찰서가, 개포·도곡·수서·세곡·일원동 쪽은 서울수서경찰서가 조사를 맡습니다. 역삼동과 대치동은 한 동 안에서도 두 경찰서로 갈리기 때문에 사고 지점의 도로명주소를 남기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기소되면 공판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남구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판단하고, 공판은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피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들어가면 사건 기록이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강남에서 난 음주·사고 사건은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조사하고,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집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형사 재판과 따로 진행됩니다.
주요 분야
운전이 생계라면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흐르는 60일·90일 안에 감경을 구할 수 있는지가 가장 급합니다.
음주 단속이나 사고 직후 경찰은 면허증을 회수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기본 유효기간은 20일, 취소·정지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정할 수 있고 한 번 2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지 처분은 이 증명서가 끝난 다음 날부터 집행됩니다.
「재판이 끝나야 면허 문제도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르고,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사람이라면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감경을 구할 수 있는지가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가 오고, 정해진 날까지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낸 자료는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정리해 둡니다.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보가 오면 그날부터 다시 90일의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시작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행정심판으로 가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면허 처분 취소소송을 내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그 뒤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받으면 취소는 벌점 110점으로, 정지는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감경을 신청하기 전에 내 사건이 여기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벌점이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에 이르면 면허가 취소되고, 40점 이상이면 정지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이 사고 원인 벌점에 더해집니다.
40점 미만이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 벌점 20점을 줄일 수 있고,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교육으로 정지 기간 20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도 정지 일수를 줄이는 데 쓸 수 있지만, 음주운전 정지와 사망사고에는 쓸 수 없습니다.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 음주운전 사고는 2년, 음주 사망사고는 5년,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면 4년(음주 상태였다면 5년)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1년입니다.
도로 밖, 예컨대 아파트 단지 안이나 사유지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단속 장소가 도로였는지는 면허 구제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때는 사고가 난 강남구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수 있고, 가해자 주소나 피해자 자신의 주소를 기준으로 다른 법원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서울은 구마다 지방법원이 달라 어느 쪽이 병원·증인과 가까운지 따져 정합니다.
역삼·삼성동 업무지구는 택시와 배달 이륜차, 공유 킥보드가 같은 차로를 나눠 쓰는 시간이 깁니다. 이륜차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부딪힌 사고는 상대가 어떤 보험이나 공제에 들었는지에 따라 청구 창구가 달라지므로, 현장에서 운전자 연락처와 소속 업체명을 받아 두세요.
강남구에 주소를 둔 운전자가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낸 경우 조사는 사고 지역 경찰서가 하지만, 공소 제기 뒤 재판은 피고인 주소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모두 토지관할로 두고 있어서입니다.
보험 처리나 소송에 쓰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를 조사한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에서 발급받습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된 뒤라면 실황조사서나 영상 분석 결과 같은 수사 기록을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람·등사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경찰에 있는지, 공소청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단계에 맞는 방법으로 자료를 모읍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음주 측정 결과나 사고 기록, 처분 통지서를 가져오시면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를 나눠서 각각 남은 날짜를 적어 드립니다.
상담에서는 출석요구 문자나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 블랙박스 원본부터 함께 봅니다.
강남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면허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항소 7일, 손해배상 3년은 서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서와 출석요구 문자에 적힌 날짜를 보고,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끝나는 기한이 무엇인지부터 알려 드립니다.
주변 상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고, 경찰이 쓰는 실황조사서와 교통사고보고서는 과실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황색신호였다」는 기억이 영상과 다르면 조사에서 불리해지므로, 진술을 정리하기 전에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부터 함께 봅니다.
형사합의금은 위자료라고 따로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배상에서 공제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운전자라면 낸 돈이 보험금 산정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 피해자라면 합의서 문구가 이후 배상액을 줄이지 않는지 서명 전에 맞춰 봅니다.
교통조사관 앞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공소청 판단과 민사 소송까지 따라갑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들어가고, 조사가 끝나면 진술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해 사고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비용 안내
| 형사·면허·배상 중 맡기는 범위 | 형사 사건만 맡기는지, 면허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까지 함께 맡기는지, 피해자로서 배상 소송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집니다. |
|---|---|
| 사건이 끝나는 단계 | 경찰 단계에서 공소권없음이나 불송치로 마무리되는 사건과,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사건은 출석과 서면 횟수가 다릅니다. |
| 사고 경위 다툼의 정도 | 신호·중앙선·도주 인식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면 영상 분석과 현장 확인, 감정 신청이 필요해 준비가 늘어납니다. |
| 손해 산정의 복잡도 | 후유장애가 남아 신체감정이 필요하거나, 소득 자료가 복잡한 자영업자·일용직이면 손해 계산과 입증에 드는 작업이 늘어납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네. 두 절차는 순서대로 이어 쓸 수 있습니다. 경찰청 단계에서 감경을 먼저 구해 보고, 기각 통보를 받으면 그로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쪽 절차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행정심판만 택해도 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운수종사자 자격도 결격·취소 사유가 됩니다. 0.1%를 넘었거나 사고가 있었다면 생계형 감경도 어려우므로 형사 사건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취소 처분을 받으면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강남역 일대는 강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강남구와 서초구로 갈립니다. 서초구 쪽이면 서초경찰서, 강남구 쪽이라도 역삼동은 강남·수서경찰서로 다시 나뉘니 사고 지점의 도로명주소로 확인하세요.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 조사와 공소청 판단을 거쳐 진행되고,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따로 청구합니다. 형사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인 소멸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따로 보관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계속 운행하면 덮어쓰여 사라집니다. 주변 상가와 도로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지점과 시각을 적어 두고 빠르게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교통조사 부서 교통조사관이 맡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피해자를 먼저 조사해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운전자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출석 일정은 수사관과 협의할 수 있고, 변호인과 일정을 맞추기 위한 연기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무작정 미루지는 말아야 합니다.
네.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피의자 옆자리에 앉아 메모하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수사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조서에 남깁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강남에서 난 음주·사고 사건은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조사하고,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집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형사 재판과 따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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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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