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동업자금 횡령, 먼저 볼 것
「가게 통장은 동업자가 관리했는데, 장사를 접고 보니 돈이 맞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 식당이나 매장을 차리면 통장과 카드는 대개 한 사람이 쥡니다. 처음에는 믿고 맡기지만, 매출이 줄거나 사이가 틀어지면 그동안의 지출이 하나씩 의심스러워집니다. 동업 자금 사건은 그 돈이 함께 가진 재산이었는지, 정산이 끝났는지, 그리고 처음 정한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차례로 따져 가는 일입니다.

「가게 통장은 동업자가 관리했는데, 장사를 접고 보니 돈이 맞지 않습니다.」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동업자금 횡령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동업자금횡령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 일대의 작은 법인과 스타트업, 압구정·청담 상권의 개인 사업장에서 회사 돈을 둘러싼 고소가 생기면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가 수사를 시작합니다. 송치 뒤에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기소를 판단하고, 1심 재판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주사무소도 강남구 청담동에 있습니다.
테헤란로 일대 소규모 법인이 대표나 임원의 횡령을 고소할 때는 피해액을 기간별·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강남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공동 통장이나 함께 모은 투자금을 한쪽이 마음대로 썼을 때, 그 돈이 누구의 것이었고 정산이 끝났는지에 따라 횡령 여부가 갈립니다.
지분이 반반인데, 동업자가 공동 통장 돈을 혼자 써도 횡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동업 재산은 동업자 모두가 함께 가진 재산이어서, 지분이 절반이라도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가게 통장은 동업자가 관리했는데, 장사를 접고 보니 돈이 맞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 식당이나 매장을 차리면 통장과 카드는 대개 한 사람이 쥡니다. 처음에는 믿고 맡기지만, 매출이 줄거나 사이가 틀어지면 그동안의 지출이 하나씩 의심스러워집니다. 동업 자금 사건은 그 돈이 함께 가진 재산이었는지, 정산이 끝났는지, 그리고 처음 정한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차례로 따져 가는 일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노력을 내어 함께 사업하기로 약정하면 민법상 조합이 되고, 조합 재산은 조합원 모두가 합유합니다. 그래서 동업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쓰면, 함께 가진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판례는 이익 분배 정산이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동업 재산을 임의로 쓴 경우, 자기 지분과 관계없이 쓴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을 인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통장에서 2천만 원을 꺼내 개인 차량 할부금을 냈다면, 「절반은 내 몫」이라는 이유로 1천만 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제 몫이었던 돈을 먼저 가져간 것뿐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정산 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몫이 얼마인지는 정산이 끝나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고소당한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해명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게에 아직 갚지 못한 외상값과 밀린 임대료가 있다면, 남은 이익이 얼마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꺼낸 돈은 「내 몫」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달 일정 금액을 각자 가져가기로 합의했거나 실제로 그렇게 나눠 온 기록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고소당한 쪽은 그 약정과 운영 방식을 보여 주는 장부와 대화를, 고소하는 쪽은 그 약정을 벗어난 인출만 골라내는 것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로 보낸 투자금을 상대가 개인 빚 갚는 데 썼습니다. 횡령인가요?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용도로 맡긴 돈을 그 목적 밖으로 돌려 썼다면 맡긴 취지를 어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 약정의 성격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한 사람 이름으로 영업하고 다른 사람은 돈만 대며 이익을 나누기로 한 익명조합이라면, 출자금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어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때는 형사 고소보다 약정에 따른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계약서 제목이 「동업 계약서」인지 「투자 계약서」인지보다 실제 운영 구조가 기준입니다. 투자한 사람이 매장 운영 결정에 참여했는지, 사업자등록과 통장이 누구 이름이었는지,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함께 맞춰 보면 어느 쪽인지가 드러납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려면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분 정산은 민사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그 정산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정산이 필요한 다툼이라고 보면 민사 문제로 판단해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쪽이라면 정산과 무관하게 명백히 개인적으로 쓴 지출, 예를 들어 가족 여행 경비나 개인 대출 상환처럼 사업과 연결될 수 없는 항목을 골라 고소장에 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소당한 쪽이라면 문제 된 지출이 사업 운영에 쓰였거나 동업자도 당시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매달 공유한 매출·지출 정리표, 단체 대화방에서 지출을 보고한 기록이 있다면 「몰래 썼다」는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 됩니다.
주식을 혼자 가진 대표라도 회사와 대표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비를 결제하거나 회사 계좌에서 개인 대출을 갚으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뒤 투자자가 대표를 고소하는 사건이 이 유형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붙여 갚기로 한 내부 결정이 있었는지, 실제로 회사 업무에 쓴 지출인지를 항목별로 가르는 일이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삼성·청담·논현·신사·압구정동과 역삼동 일부는 강남경찰서, 개포·도곡·일원·수서·세곡동 쪽은 수서경찰서 관할입니다. 대치동과 역삼동은 두 서가 나눠 맡으니 사무실 도로명주소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등기상 본점과 실제 사무실이 다르면 돈이 실제로 빠져나간 장소를 기준으로 경찰서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강남서 수사 도중 중수청 서울 지방청으로 사건이 옮겨 갈 수 있습니다.
금액 구간이 형량을 크게 바꾸므로, 피의자 쪽에서는 회사 업무에 쓴 지출을 하나씩 빼서 구간 아래로 내려가는지 따집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단계에서 이 계산표를 다시 맞추게 되니 증빙은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강남 사건의 수사 기관은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혔다면 그 날짜가 첫 기준이 됩니다. 받은 문자나 서류를 보여 주시면 남은 시간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나눠 드립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통장 내역과 장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강남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피해액이 얼마인지, 어떤 지출이 회사 일에 쓰였는지는 자료를 한 줄씩 대조해야 드러납니다. 첫 상담에서 거래 내역을 함께 보며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을 나누어 보는지 확인하세요.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 전체가 달라집니다. 돈을 맡긴 방식, 계약서 문구, 실제 관리 권한을 먼저 묻는 변호사라면 쟁점을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피해자라면 고소와 가압류의 순서를, 피의자라면 변제와 진술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만 따로 떼어 설명한다면 회수나 양형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억 원과 50억 원 구간을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시효, 수사 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 방식을 두고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비용 안내
| 거래 기간과 자료 분량 | 몇 달 동안의 몇십 건인지, 몇 년에 걸친 수천 건인지에 따라 자금 흐름표를 만드는 작업량이 크게 다릅니다. |
|---|---|
| 맡기는 단계 |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맡기는지, 이미 기소된 뒤 재판만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
| 다투는 쟁점의 수 | 지위 자체를 다투는지, 금액만 다투는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면과 기일이 달라집니다. |
| 민사 절차 병행 여부 |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 형사 절차와 별도의 작업과 법원 비용이 생깁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될 수 있습니다. 조합 계약은 말로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돈을 내고 사업하기로 한 대화, 각자 송금한 내역, 매출을 공동 통장으로 관리한 기록이 있으면 동업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은 직원이나 단순 투자자였다고 주장할 수 있어, 운영 결정에 함께 참여한 흔적까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전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산이 끝나기 전에는 지분 비율만큼 돈을 가져갈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서, 동의 없이 꺼내 쓰면 지분과 관계없이 쓴 금액 전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매달 나눠 갖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니, 그 약정을 보여 줄 기록을 찾아보세요.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마련한 집기나 재고를 다른 동업자 동의 없이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공동 재산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린 물건의 목록과 구입 당시 영수증,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시기, 중고 거래 게시글이 있다면 그 화면까지 모아 두세요.
정산이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가 중심입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서 지분 정산을 끝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명백히 개인 용도로 쓴 돈이 있다면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순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범행지와 피의자 주소지도 관할 기준이 됩니다. 실제 업무를 본 곳과 돈이 나간 계좌 관리 장소를 정리해 두면 어느 서에서 수사할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횡령이 이미 성립한 뒤 갚았다면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으로 양형에 반영되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으로 처리한 정황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죄입니다. 횡령은 정당하게 맡은 돈이나 물건을 나중에 자기 것처럼 처분한 범죄입니다. 돈이 넘어간 그 순간에 속임수가 있었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형법 제355조 한 조문에 함께 있고 법정형도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맡은 재물을 가져가면 횡령, 맡은 일을 처리하면서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옮기면 배임입니다. 한 사건에서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릅니다. 보관을 부탁한 돈은 여전히 보낸 사람 것이라 상대가 써 버리면 횡령이 검토됩니다. 차용증을 쓴 돈은 민법상 소비대차여서 상대가 마음대로 써도 횡령은 아니고 상환 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빌렸는지는 사기 분야 사이트에서 다룹니다.
횡령·배임은 피해를 회복해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강남 사건의 수사 기관은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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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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