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먼저 볼 것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니 그대로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등록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를 낸 사람이 기한 안에 정정을 신청해야 비로소 서류가 실제 관계와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녀의 성과 본, 상속 관계처럼 판결이 바꿔 놓은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니 그대로입니다.」 아래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자녀를 둘러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심리합니다.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서울 주사무소에서 등록부 기재와 출생 경위를 먼저 맞춰 봅니다.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소송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판결로 정리되면 그다음은 고인 명의 재산의 상속 절차입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와 예금 지급 청구에는 정정된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하므로, 정정이 반영된 뒤 증명서를 새로 뗍니다.
강남에 사는 분의 친생자 소송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분야
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뒤 등록부에서 잘못된 부모·자녀 기재를 실제로 지우고, 그에 따른 후속 문제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니 그대로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등록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를 낸 사람이 기한 안에 정정을 신청해야 비로소 서류가 실제 관계와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녀의 성과 본, 상속 관계처럼 판결이 바꿔 놓은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 확정됩니다. 검사가 피고였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확정 날짜는 법원에서 발급받는 확정증명으로 확인하고, 그날부터 한 달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정정 신청서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냅니다. 신청은 등록기준지나 신청인 주소지 등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은 인적 사항입니다. 판결 주문에 적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부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을 요구받아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장을 쓸 때부터 등록부 표기 그대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부 기재가 지워진다고 자녀의 성과 본이 언제나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 과정에서 함께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스무 해 넘게 김씨로 살아온 자녀라면 갑자기 성이 바뀌는 것이 오히려 생활에 큰 불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을 바꾸고 싶거나 그대로 두고 싶다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성·본 변경 허가를 함께 청구합니다.
부존재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그 사람과 법률상 부모·자녀가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와 상속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미 고인의 상속이 진행된 뒤라면 상속인 구성이 바뀌어 분할 협의나 상속등기를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상속인에서 빠진 사람이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반환 문제도 생깁니다. 실제 부모와의 관계를 새로 올리는 신고가 필요하다면 그 일정도 함께 잡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나누려는데 등록부상 형제 한 사람이 친자녀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면, 그 사람의 상속인 지위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먼저 받아야 상속인 범위가 정리됩니다.
형제자매라는 것만으로 원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는 상속처럼 판결로 달라지는 법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해관계와 함께, 그 형제가 친생추정 밖에 있는지, 부모가 살아 있는지에 따라 피고와 기간이 달라지므로 그 점부터 정리합니다. 형제가 여럿이라면 함께 원고가 될지, 한 사람이 나설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강남구의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서울가정법원이 맡는 관할에 들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강남구청이나 등록기준지 관청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냅니다. 등록기준지가 지방에 있다면 강남구청에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다툼이 함께 걸려 있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가 먼저 확정돼야 몫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친생자 소송의 진행 상황을 보며 분할 협의나 심판 시점을 정합니다. 상속세 신고처럼 다른 기한이 함께 돌고 있다면 그 일정도 나란히 놓고 봅니다.
판결 전에 일부 상속인이 먼저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를 바로잡는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소송을 내면서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친생자 소송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친생추정 여부와 기한부터 첫 상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강남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혼인신고일, 출생일, 이혼 시점, 별거 기간을 달력에 놓고 추정이 미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 없이 부존재확인부터 내자고 하면 다시 물어보세요.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상대가 살아 있는지에 따라 피고가 자녀·부모·검사로 달라집니다. 당사자를 잘못 세우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상대가 검체를 내지 않거나 이미 숨진 경우에도 혈연을 밝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수검명령 신청, 친족 검체, 생활 기록 같은 대안을 미리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하고, 자녀의 성·본이나 상속 관계가 따라 움직입니다. 판결문을 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이후 일정까지 짜 주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 어느 소송인지 다툼이 있는지 | 친생추정이 미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별거나 체류 기록으로 예외를 입증해야 하면 서면과 자료 수집이 늘어납니다. |
|---|---|
| 상대가 검사에 협조하는지 | 상대가 검사에 응하면 절차가 짧고, 거부하면 수검명령 신청과 정황 증거 보강이 더해집니다. |
| 당사자가 사망했는지 | 검사 상대 소송이 되면 고인 검체나 친족 비교 검사를 찾는 일, 원고 자격을 증명서로 밝히는 일이 추가됩니다. |
| 판결 뒤 후속 절차 | 등록부 정정 외에 성·본 변경, 실제 부모와의 신고, 상속 절차 재정리가 이어지면 그만큼 범위가 넓어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이고 늦게라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정증명을 받는 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신청 의무를 둡니다. 상대방이 신청할 수 있는지는 관서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고, 원고 쪽에서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재 증명서에는 정정된 내용만 나타납니다. 다만 상세증명서나 특정증명서처럼 종류에 따라 정정 이력이 표시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어떤 용도로 어떤 증명서를 낼지에 맞춰 발급받습니다.
그 뜻을 반영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래 써 온 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정정 신청 전에 성이 함께 바뀌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하고, 바뀌는 사안이라면 처리 방법을 정해 둡니다. 성·본 문제는 성인 자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형제는 상속처럼 판결로 달라지는 법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원고가 될 수 있지만(친족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기려면 의심을 넘어 혈연이 없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사실을 조사하지만, 출발점이 되는 자료는 원고 쪽이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은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에서 받고, 소송은 자녀 주소지를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 등 관할 법원에 냅니다.
먼저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와 혼인신고·이혼 날짜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혼인 중 임신이면 친생부인의 소를, 추정이 미치지 않으면 부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이 판단에 따라 기한이 2년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할머니와 나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기재를 지우고,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올리는 신고를 이어서 합니다.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피고로 소를 냅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는 출산 사실로 정해지므로 내가 낳지 않은 아이라면 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관계는 실제 혈연이 있어 그대로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거부한다고 소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며 거부 사실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른 정황 증거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친생자 소송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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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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