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강남 교통사고

강남 교통사고,
사고 뒤,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음주운전·12대 중과실·뺑소니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까지 함께 봅니다.


강남 교통사고 사건, 먼저 볼 것

강남구 교통사고는 사고 지점에 따라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가 조사하고,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강남 교통사고 사건, 지역 사정

강남대로·테헤란로·영동대로처럼 차로가 넓은 간선도로는 교차로마다 신호와 차로 변경이 잦아, 블랙박스 영상에 신호가 찍혔는지가 과실 비율을 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압구정·신사동 일대에서는 올림픽대로와 한강 다리 진출입로가 가깝습니다. 다리 위나 다리를 건넌 직후 사고는 성동구·용산구 쪽 경찰서가 맡을 수 있으니 사고 지점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지역 안내

강남 관할 기관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사·상속 사건
서울가정법원
관할 경찰서
서울강남경찰서 · 서울수서경찰서
기소 기관(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강남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이 법원은 강남구와 함께 서초·관악·동작·종로·중구 사건도 관할합니다.

이혼·상속재산분할·한정승인 같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은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습니다. 강남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청담·압구정·신사·논현·삼성동과 역삼동 일부, 대치동 일부(테헤란로114길 11·23)는 서울강남경찰서(테헤란로114길 11)가, 개포·도곡·수서·세곡·율현·일원·자곡동과 대치동 나머지, 역삼동 나머지는 서울수서경찰서(개포로 617)가 관할합니다.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강남구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 01과실비율을 두고 상대방 보험사와 의견이 갈릴 때
  2. 02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사고라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3. 03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손해에도 못 미치는 것 같을 때

선임 기준

교통사고변호사 선임 기준

  1. 1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설명하는가

    보험사 제시액은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소송에서는 실제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로 다시 계산합니다.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들을 수 있어야 소송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남 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재판은 어디서 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강남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울경찰청에 합니다.

종합보험에 들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대로처럼 교차로가 촘촘한 도로에서는 신호위반이었는지가 블랙박스 몇 초로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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