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후순위 상속포기, 먼저 볼 것
「저희 형제는 다 포기했는데, 이제 삼촌한테 빚 독촉이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포기가 수리되어도 빚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를 가족 전체로 놓고 정해야 친척들까지 신고하러 다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다 포기했는데, 이제 삼촌한테 빚 독촉이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아래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후순위 상속포기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후순위상속포기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주소를 두셨던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받습니다. 예금·증권·부동산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고 대출이나 보증도 함께 남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족에게는 무엇을 포기할지보다 재산목록을 얼마나 정확히 쓰느냐가 먼저입니다.
고인 명의 계좌에서 사망 뒤 돈이 빠져나갔다면 상속인 사이에 고소가 오가기도 합니다. 고소를 한다면 인출이 일어난 장소에 따라 강남서인지 수서서인지가 달라집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분야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고 몇 달 뒤 고모와 사촌에게 독촉장이 갔다면, 처음부터 가족 전체의 순서를 그려 두지 않은 탓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촌까지 정말 빚이 가나요?」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갈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가 되며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제1003조).
「저희 형제는 다 포기했는데, 이제 삼촌한테 빚 독촉이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포기가 수리되어도 빚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를 가족 전체로 놓고 정해야 친척들까지 신고하러 다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상속은 바로 다음 순위로 내려가고, 다음 순위는 자기가 상속인이 된 걸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을 셉니다. 평소 왕래가 없던 사촌이 어느 날 카드사 독촉장을 받고 당황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엄마는 살아 계시고 저희 자녀들만 포기하면 손주들은요?」 손주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23일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 어린 손주들 이름으로 다시 포기 신고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는 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넘어가므로 결론이 다시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배우자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 전원은 포기하는 조합입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인 자리를 지키니 상속이 거기서 멈추고,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한 사람도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므로 자기 재산으로 빚을 갚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여든을 넘겨 공고와 정리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가 맡을지는 마음보다 실제 일을 해낼 수 있는지로 정합니다.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나눠 갚는 일이 몇 달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남길 재산이 전혀 없어 가족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미리 사정을 알리고 각자 기한 안에 신고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친척들이 각자 다른 날 독촉을 받고, 기한을 어디서부터 세야 하는지 혼란을 겪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이면 그 부모가 대리해 다시 신고해야 하고, 그 부모가 이미 포기한 자녀 본인이라 서류를 한 번 더 준비하게 됩니다. 신고 순서와 예정일을 표로 만들어 두면 몇 달에 걸친 연쇄 신고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4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고인의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까지 떼어 형제자매와 조카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형제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도 따져야 합니다.
표에는 사람마다 순위, 연락처, 미성년 여부, 선택(포기·한정승인), 신고 예정일과 수리 여부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2순위 할머니 - 이미 돌아가심 / 3순위 고모 둘 - 연락 가능, 포기 예정」처럼 한 줄씩 채우다 보면 누구에게 언제 알릴지가 저절로 정리됩니다.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주식은 계좌별 잔고를, 부동산은 등기부상 지번과 근저당 금액을 적어 재산과 채무가 한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알면서 목록에서 빼면 한정승인을 했어도 단순승인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가치가 낮아 보이는 해외 주식이나 휴면 계좌도 확인되는 대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유 주식 가격은 날마다 바뀌므로 어느 날 기준으로 적었는지 함께 표시합니다. 기준일을 밝혀 두면 나중에 금액 차이를 두고 생기는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썼는지와 별개로, 상속인 본인이 고인 예금을 꺼내 쓰면 처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인출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고 목록에 반영합니다.
수리 뒤 금융기관이 낸 대여금 소송은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올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양재동, 소송은 서초동이라 두 법원 기록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한정승인 사실을 변론에서 주장하면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으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주장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소장 부본이 오면 바로 대리인과 공유합니다.
신고만 해 두고 소송 대응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문제를 키웁니다. 양재동 사건번호와 서초동 사건번호를 한 장에 적어 두면 가족 누구라도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분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강남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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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언제 상속이 시작된 걸 알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망 통지, 선순위 포기 소식, 독촉장을 받은 날을 서류로 맞춰 내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날짜로 말해 주는지 보세요.
자녀가 포기하면 빚이 부모님 형제나 사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맡고 누가 포기할지, 다음 순위에게 언제 알릴지를 가족 전체 표로 짜 주는지 확인하세요.
수리 심판은 일단 받아 준다는 뜻이고, 효력 다툼은 나중에 채권자 소송에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분 행위나 재산목록 누락처럼 뒤에 문제될 지점을 미리 짚어 주는지 물어보세요.
비용 안내
| 신고할 사람의 수 | 같은 순위 가족 몇 명이 함께 내는지, 미성년 자녀의 대리 신고나 특별대리인 청구가 끼는지에 따라 서류 준비량이 달라집니다. |
|---|---|
| 후순위까지 이어지는지 | 형제자매나 4촌까지 연쇄로 포기 신고가 필요하면 여러 차례 신고와 가족 연락이 더해집니다. |
| 기한을 다퉈야 하는지 | 기산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갖추거나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입증해야 하면 서면과 증거 작업이 늘어납니다. |
| 수리 뒤 소송 대응 |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 신고의 효력을 다투면 별도의 민사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이 경우 어머니가 혼자 상속인이 되고 손주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까지 포기한다면 손주에게 상속이 넘어가니, 어머니의 선택을 정한 뒤에 결론을 내십시오.
법적 의무는 없지만 알려 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알리지 않으면 삼촌들이 갑자기 독촉을 받고 언제부터 기한을 세야 하는지 혼란을 겪습니다. 관계가 허락한다면 수리 심판문 사본과 함께 연락하고, 알린 날짜를 남겨 두면 나중에 기한 다툼이 생겨도 기준이 됩니다.
자기 재산으로 빚을 갚게 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자는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권자 공고, 재산 정리, 채권자 소송 대응을 맡아야 하는 부담이 있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맡을 분과 절차를 미리 충분히 이야기해 둡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도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가 모두 포기하면 4촌 이내 친척으로 넘어갑니다.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해 거기서 멈출지, 모두 포기하고 다음 순위까지 함께 정리할지 먼저 정하십시오.
아닙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같은 가사비송은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습니다.
목록은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지번과 면적, 담보 내역을 정확히 적습니다. 가액은 공시가격이나 시세 자료를 참고해 표시하고 근거를 함께 보관합니다.
장례 날짜는 기준이 아닙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함께 안 날부터 셉니다. 임종을 지킨 가족이라면 사망일부터 흐르고 있다고 보고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나라의 우리 재외공관에서 서명을 확인받은 서류를 쓰거나,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해 내는 방식이 쓰입니다. 국적과 거주국에 따라 필요한 확인 방식이 달라 미리 맞춰 봅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마지막 주소가 나오는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이 기본입니다. 신고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한정승인이라면 상속재산 목록이 더해집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마다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포기한 몫은 남은 형제들에게 비율대로 넘어가 그들의 빚 부담이 커집니다. 형제들에게 미리 알리고 각자 선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강남에 사는 분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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