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횡령·배임 고소, 먼저 볼 것
「10년 가까이 믿고 맡긴 경리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 화가 나서 곧바로 고소장부터 쓰고 싶어지십니다. 그러나 금액과 기간이 정리되지 않은 고소장은 수사를 늦추고, 정작 중요한 항목이 빠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돈을 돌려받는 일이라면, 고소와 함께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도 같은 때에 생각하셔야 합니다.

「10년 가까이 믿고 맡긴 경리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횡령·배임 고소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횡령배임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 일대의 작은 법인과 스타트업, 압구정·청담 상권의 개인 사업장에서 회사 돈을 둘러싼 고소가 생기면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가 수사를 시작합니다. 송치 뒤에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기소를 판단하고, 1심 재판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주사무소도 강남구 청담동에 있습니다.
주식을 혼자 가진 대표라도 회사와 대표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비를 결제하거나 회사 계좌에서 개인 대출을 갚으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직원이나 동업자의 횡령을 발견한 사업주가 고소장을 내기 전에 피해액과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고소장에 「몇 억 원쯤 빼돌렸다」고 쓰면 안 되나요? 그렇게 쓰면 수사가 늦어집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를 항목으로 나눠 적어야 수사기관이 그 목록을 기준으로 거래 내역을 대조하고 피의자에게 하나씩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믿고 맡긴 경리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 화가 나서 곧바로 고소장부터 쓰고 싶어지십니다. 그러나 금액과 기간이 정리되지 않은 고소장은 수사를 늦추고, 정작 중요한 항목이 빠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돈을 돌려받는 일이라면, 고소와 함께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도 같은 때에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리 직원이 거래처 송금을 가장해 자기 가족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송금 건마다 날짜·금액·받은 계좌·장부상 명목을 한 줄씩 적은 표를 만듭니다. 이 표가 고소장의 뼈대가 되고, 이후 합의나 민사 청구에서도 같은 표를 씁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처벌도 무거워지나요? 그렇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지고, 수사를 맡는 기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의 횡령을 하나의 범행으로 묶어 볼 수 있으면 금액이 합산되므로, 같은 수법이 같은 기간에 이어졌는지를 표에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수사가 경찰로 모였으므로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면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수사 도중 사건이 그쪽으로 이첩될 수 있고, 5억 원 미만 재산범죄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계속 수사합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기관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진 횡령인데, 오래된 것도 처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건일수록 시효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 횡령·배임은 7년, 업무상횡령·배임은 10년,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50억 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계산하므로, 같은 수법이 계속되어 하나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시효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12년 전부터 매달 같은 방식으로 빼돌렸다면,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에 따라 앞쪽 몇 년 치가 처벌 대상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우니, 오래된 자료부터 먼저 발급받아 두세요.
고소해서 유죄가 나오면 돈도 돌려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판결이 나와도 빼돌린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나중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회수할 재산이 남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상대가 집을 가족 명의로 넘기는 일도 있어, 고소장을 내기 전이나 같은 무렵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횡령·배임도 그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민사 청구를 따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로 배상을 구할 권리는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민법 제766조).
들킨 직원이 갚겠다며 합의하자고 합니다. 받아들여도 될까요? 회수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서명하기 전에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서를 내는 시점을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돈도 처벌도 놓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인정한 금액이 장부로 확인한 피해액의 절반에 그치는데 그 금액으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고 합의하면, 나머지를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첫 회 분할금만 받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주었다가 지급이 끊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투자를 받은 뒤 투자자가 대표를 고소하는 사건이 이 유형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붙여 갚기로 한 내부 결정이 있었는지, 실제로 회사 업무에 쓴 지출인지를 항목별로 가르는 일이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삼성·청담·논현·신사·압구정동과 역삼동 일부는 강남경찰서, 개포·도곡·일원·수서·세곡동 쪽은 수서경찰서 관할입니다. 대치동과 역삼동은 두 서가 나눠 맡으니 사무실 도로명주소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등기상 본점과 실제 사무실이 다르면 돈이 실제로 빠져나간 장소를 기준으로 경찰서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강남서 수사 도중 중수청 서울 지방청으로 사건이 옮겨 갈 수 있습니다.
테헤란로 일대 소규모 법인이 대표나 임원의 횡령을 고소할 때는 피해액을 기간별·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금액 구간이 형량을 크게 바꾸므로, 피의자 쪽에서는 회사 업무에 쓴 지출을 하나씩 빼서 구간 아래로 내려가는지 따집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단계에서 이 계산표를 다시 맞추게 되니 증빙은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강남 사건의 수사 기관은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혔다면 그 날짜가 첫 기준이 됩니다. 받은 문자나 서류를 보여 주시면 남은 시간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나눠 드립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통장 내역과 장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피해액이 얼마인지, 어떤 지출이 회사 일에 쓰였는지는 자료를 한 줄씩 대조해야 드러납니다. 첫 상담에서 거래 내역을 함께 보며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을 나누어 보는지 확인하세요.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 전체가 달라집니다. 돈을 맡긴 방식, 계약서 문구, 실제 관리 권한을 먼저 묻는 변호사라면 쟁점을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피해자라면 고소와 가압류의 순서를, 피의자라면 변제와 진술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만 따로 떼어 설명한다면 회수나 양형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억 원과 50억 원 구간을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시효, 수사 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 방식을 두고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비용 안내
| 거래 기간과 자료 분량 | 몇 달 동안의 몇십 건인지, 몇 년에 걸친 수천 건인지에 따라 자금 흐름표를 만드는 작업량이 크게 다릅니다. |
|---|---|
| 맡기는 단계 |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맡기는지, 이미 기소된 뒤 재판만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
| 다투는 쟁점의 수 | 지위 자체를 다투는지, 금액만 다투는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면과 기일이 달라집니다. |
| 민사 절차 병행 여부 |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 형사 절차와 별도의 작업과 법원 비용이 생깁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고, 조사 단계에서 「겁이 나서 쓴 것」이라며 진술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서에 적힌 금액을 통장 내역과 장부로 하나씩 뒷받침해 두어야 각서가 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합의와 민사 회수를 중심에 두셔도 됩니다. 고소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수단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와 은행 자료 보존 기간, 민사 청구 시한이 모두 흘러가고 있으니,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료 확보와 가압류는 미루지 마세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받은 사건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되고,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민사 문제로 본 이유를 통지서에서 확인한 뒤, 돈을 맡긴 관계와 개인적으로 쓴 사용처를 보여 줄 자료를 보완해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부가 없어도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기록, 배달앱 정산 내역, 은행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보면 현금 매출이 빠진 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포스 기록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자료는 지금 먼저 백업해 두세요.
범행지와 피의자 주소지도 관할 기준이 됩니다. 실제 업무를 본 곳과 돈이 나간 계좌 관리 장소를 정리해 두면 어느 서에서 수사할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횡령이 이미 성립한 뒤 갚았다면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으로 양형에 반영되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으로 처리한 정황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죄입니다. 횡령은 정당하게 맡은 돈이나 물건을 나중에 자기 것처럼 처분한 범죄입니다. 돈이 넘어간 그 순간에 속임수가 있었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형법 제355조 한 조문에 함께 있고 법정형도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맡은 재물을 가져가면 횡령, 맡은 일을 처리하면서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옮기면 배임입니다. 한 사건에서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릅니다. 보관을 부탁한 돈은 여전히 보낸 사람 것이라 상대가 써 버리면 횡령이 검토됩니다. 차용증을 쓴 돈은 민법상 소비대차여서 상대가 마음대로 써도 횡령은 아니고 상환 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빌렸는지는 사기 분야 사이트에서 다룹니다.
횡령·배임은 피해를 회복해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강남 사건의 수사 기관은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주제별 안내
상담 신청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