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협의이혼, 먼저 볼 것
「서로 조용히 끝내기로 했으니 법원에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은 이혼하겠다는 뜻과 자녀 양육 사항까지입니다.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위자료를 얼마 주기로 했는지는 확인서 어디에도 남지 않아서, 이혼한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다시 법원에 가야 합니다.

「서로 조용히 끝내기로 했으니 법원에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 아래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협의이혼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협의이혼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하거나 재산이 여러 계좌와 법인에 나뉘어 있어, 이혼을 앞두고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강남구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상담은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서울 주사무소에서 받고, 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됩니다. 외도 상대방만 따로 상대하는 민사 청구라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어디 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강남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 안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강남에 사는 분의 협의이혼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부부가 살던 곳이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분야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뜻을 모았을 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 뒤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서로 조용히 끝내기로 했으니 법원에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은 이혼하겠다는 뜻과 자녀 양육 사항까지입니다.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위자료를 얼마 주기로 했는지는 확인서 어디에도 남지 않아서, 이혼한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다시 법원에 가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임신 중인 자녀 포함)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렵다면 사유서와 진단서, 신고 기록을 붙여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기간이 지나면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상대방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 경우의 대안까지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확인기일까지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자 지정 심판을 청구해 그 심판정본을 내야 하고, 둘 다 없으면 판사는 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협의서에 「양육비는 형편 되는 대로」처럼 적어 두면 나중에 받아 낼 방법이 막힙니다. 법원은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확인된 양육비 금액은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을 때 따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집행권원이어서, 금액과 지급일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의 확인만으로는 아직 이혼이 아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뀐 쪽은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내 신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철회할 낌새가 보인다면 확인 직후 바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내가 갖고 대신 1억 원을 1년 뒤 주겠다」고 말로만 약속하고 협의이혼을 마쳤다면,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아도 확인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따로 쓴 재산분할 합의서도 그 자체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결국 재산분할 심판이나 약정금 소송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지급 시점이 이혼 뒤로 미뤄진다면 금전 지급 약속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아예 조정 신청으로 바꿔 조정조서로 남기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 2년은 이혼신고로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흐른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이나 법인을 운영한다면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 사이를 오간 돈, 가지급금, 가족 명의로 돌려 둔 주식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상대방은 「회사 돈이지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맞서기 쉬우니, 소송 도중 처분될 우려가 보이면 가압류·가처분부터 걸어 두고(같은 법 제63조) 자금 흐름을 하나씩 따라갑니다.
배우자의 폭행이나 협박을 고소하려면 사건이 일어난 주소의 경찰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청담·압구정·신사·논현·삼성은 강남경찰서, 개포·도곡·수서·세곡·일원·자곡은 수서경찰서가 맡고, 역삼·대치는 주소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외도 상대방만 피고로 삼는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 주소가 강남구라면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묶어 서울가정법원에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 증거가 어느 쪽에 더 모여 있는지를 보고 어디서 다툴지 정합니다.
「한 달에 두 번 만난다」고만 적어 둔 조정조서 때문에 매번 아이 인계 장소를 두고 다투는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 모두의 권리이므로(민법 제837조의2), 요일과 시간, 아이를 넘겨주는 장소, 방학 중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학원 일정이 빽빽한 아이라면 만나는 시간이 수업과 겹치지 않도록 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정한 내용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기록은 나중에 양육자 변경 문제가 생길 때도 쓰입니다.
협의이혼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부부가 살던 곳이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이혼 상담을 처음부터 직접 맡습니다.
강남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분할 비율 이야기보다 먼저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채무를 언제 생긴 것인지까지 정리하자고 하는지 보세요. 대상이 하나 빠지면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로 받는 몫은 줄어듭니다.
양육자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로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누가 등하원과 병원을 챙겼는지, 이혼 뒤 낮 시간 돌봄은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변호사라야 가사조사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내가 빠진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써도 되는 자료와 위험한 자료를 처음부터 나눠 말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가 끊기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로 이어지는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받아 낼 수 있는 형태로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리하자고 하는지가 판결 뒤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비용 안내
| 청구 항목의 수 | 이혼만 다투는 사건과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모두 다투는 사건은 준비할 서면과 증거의 양이 다릅니다. 상간자를 함께 상대하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
|---|---|
| 재산 규모와 조회 범위 | 아파트 시세를 두고 다퉈 감정이 필요한지, 상대방 계좌를 몇 곳까지 따라가야 하는지, 개인사업체나 퇴직금처럼 값을 매기기 까다로운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작업량과 실비가 달라집니다. |
| 자녀 쟁점의 유무 | 양육자를 두고 다투면 가사조사 대응, 양육 계획서 작성, 면접교섭 조건 협의가 더해집니다. 아이 문제에 이미 합의한 사건과는 준비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
| 어느 단계에서 끝나는지 | 조정에서 합의로 끝나는 사건과 판결까지 가는 사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기일 수와 기간이 다릅니다. 판결 뒤 집행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따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끝나면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근거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재판 안에서 재산분할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 약정에 담긴 내용은 재판부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럼 기다리는 동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면 사유서를 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진단서나 112 신고 기록처럼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혼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고, 다시 이혼하려면 신청부터 새로 해야 합니다. 그사이 숙려기간도 다시 거쳐야 하니, 확인을 받으셨다면 신고 기한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집행권원이어서 상대방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번 이상 밀린 시점에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바로 보내게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부분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받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부부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데, 강남구 주민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일반적입니다.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는 법원 조회를 쓸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심판이 법원에 걸린 뒤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이라면 이미 손에 있는 등기부나 계좌 자료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처분을 막아 두고, 소를 낸 뒤 조회로 범위를 넓혀 갑니다.
처음부터 다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부부 재산과 대출 목록, 갈등이 깊어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정도면 상담을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지금 누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도 적어 오세요. 외도를 알게 된 지 몇 달이 지났거나 이혼한 지 2년이 가까워진 경우처럼 기한이 걸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자료를 모으느라 상담을 미루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혼 자체와 아이 문제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면 협의이혼이 빠르고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법원 확인서에 담기지 않아서, 금액이 크거나 「1년 뒤에 주겠다」처럼 지급이 뒤로 미뤄진다면 조정으로 진행해 조서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건 차이가 크다면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면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받은 진단서와 신고 기록은 나중에 이혼 사유, 위자료, 양육자를 정할 때도 그대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혼인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3조). 예를 들어 이혼 경력이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가 문제 되는데, 쟁점은 속인 내용이 혼인을 결정할 만큼 중대했는지입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같은 사정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협의이혼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부부가 살던 곳이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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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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