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착오송금 횡령, 먼저 볼 것
「모르는 이름으로 5백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도 내 돈은 아닙니다. 써 버리거나 돌려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면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 하나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 분이라면, 은행 반환 요청부터 민사 청구와 고소까지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 알아 두셔야 합니다.

「모르는 이름으로 5백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착오송금 횡령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착오송금횡령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 일대의 작은 법인과 스타트업, 압구정·청담 상권의 개인 사업장에서 회사 돈을 둘러싼 고소가 생기면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가 수사를 시작합니다. 송치 뒤에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기소를 판단하고, 1심 재판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주사무소도 강남구 청담동에 있습니다.
금액 구간이 형량을 크게 바꾸므로, 피의자 쪽에서는 회사 업무에 쓴 지출을 하나씩 빼서 구간 아래로 내려가는지 따집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단계에서 이 계산표를 다시 맞추게 되니 증빙은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강남 사건의 수사 기관은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주요 분야
내 계좌나 손에 들어온 남의 돈과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미 써 버렸다면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를 받은 사람과 보낸 사람 양쪽에서 설명합니다.
제가 맡아 달라고 한 적도 없는 돈인데, 써도 횡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송금 착오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경우, 계좌 명의인이 송금인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모르는 이름으로 5백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도 내 돈은 아닙니다. 써 버리거나 돌려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면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 하나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 분이라면, 은행 반환 요청부터 민사 청구와 고소까지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 알아 두셔야 합니다.
횡령죄의 보관 관계는 꼭 계약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온 돈임을 알면서 인출해 쓰거나, 반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라면 안 뒤의 행동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 들어온 돈과 섞여 모르고 썼다면 그 사용 자체보다, 은행에서 착오송금 연락을 받은 뒤 반환에 응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왔다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돈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범행과 무관한 명의인이라도 들어온 피해금을 꺼내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경우 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하면 송금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인출이 따로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공범인지가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쟁점은 횡령이 아니라 사기, 그리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넘겼는지로 옮겨 갑니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계좌 정보를 요구받은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기록이 명의인 쪽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기나요? 쓰지 말고 그대로 두고, 거래 은행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횡령 문제는 대부분 생기지 않습니다.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면 은행이 송금인 쪽과 연락해 반환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직접 송금인에게 돌려보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잘못 보냈으니 다른 계좌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도 있어 은행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일부를 썼다면 늦게라도 반환 의사를 밝히고 갚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반환을 미루는 사이 송금인이 고소하면, 그때부터는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사건이 됩니다.
돈을 잘못 보냈는데 상대가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 반환 신청,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민사 청구와 고소의 순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 보낸 것을 안 즉시 이체한 은행 창구나 앱에서 반환 신청부터 합니다. 수취인이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원 대상 금액과 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어 신청 전에 공사 안내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 절차와 함께 횡령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반환 요청을 받고도 거부했는지가 고소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은행을 통해 요청한 날짜와 상대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길에서 주운 지갑을 며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처벌되나요?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내지 않고 자기 것으로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손을 떠난 물건,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잘못 배달된 택배를 자기 것으로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360조). 다만 가게 안이나 택시 안처럼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장소에 남겨진 물건이라면 절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법은 물건을 주운 사람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때 제출하면 주인에게서 물건값의 5~20% 범위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집에 두지 말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을 혼자 가진 대표라도 회사와 대표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비를 결제하거나 회사 계좌에서 개인 대출을 갚으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뒤 투자자가 대표를 고소하는 사건이 이 유형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붙여 갚기로 한 내부 결정이 있었는지, 실제로 회사 업무에 쓴 지출인지를 항목별로 가르는 일이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삼성·청담·논현·신사·압구정동과 역삼동 일부는 강남경찰서, 개포·도곡·일원·수서·세곡동 쪽은 수서경찰서 관할입니다. 대치동과 역삼동은 두 서가 나눠 맡으니 사무실 도로명주소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등기상 본점과 실제 사무실이 다르면 돈이 실제로 빠져나간 장소를 기준으로 경찰서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강남서 수사 도중 중수청 서울 지방청으로 사건이 옮겨 갈 수 있습니다.
테헤란로 일대 소규모 법인이 대표나 임원의 횡령을 고소할 때는 피해액을 기간별·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강남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통장 내역과 장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강남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피해액이 얼마인지, 어떤 지출이 회사 일에 쓰였는지는 자료를 한 줄씩 대조해야 드러납니다. 첫 상담에서 거래 내역을 함께 보며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을 나누어 보는지 확인하세요.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 전체가 달라집니다. 돈을 맡긴 방식, 계약서 문구, 실제 관리 권한을 먼저 묻는 변호사라면 쟁점을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피해자라면 고소와 가압류의 순서를, 피의자라면 변제와 진술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만 따로 떼어 설명한다면 회수나 양형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억 원과 50억 원 구간을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시효, 수사 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 방식을 두고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비용 안내
| 거래 기간과 자료 분량 | 몇 달 동안의 몇십 건인지, 몇 년에 걸친 수천 건인지에 따라 자금 흐름표를 만드는 작업량이 크게 다릅니다. |
|---|---|
| 맡기는 단계 |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맡기는지, 이미 기소된 뒤 재판만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
| 다투는 쟁점의 수 | 지위 자체를 다투는지, 금액만 다투는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면과 기일이 달라집니다. |
| 민사 절차 병행 여부 |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 형사 절차와 별도의 작업과 법원 비용이 생깁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그래도 돌려주셔야 합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것이라 일부러 쓴 것은 아니더라도, 잘못 들어온 돈임을 안 뒤에는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 연락을 받으면 빠져나간 경위를 설명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돌려줄지 밝히는 것이 고소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인출하지 말고 은행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에 협조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데, 범행과 무관하다면 계좌를 개설한 경위와 그 무렵 받은 연락, 대화 기록을 정리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니 통지를 받은 즉시 은행에 물어보세요.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과 반환지원 제도를 먼저 거친 기록이 있으면, 상대가 잘못 들어온 돈임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상대가 거부한 날짜와 방식을 남겨 두면 고소장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가져간 사람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죄명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택시 기사가 관리하는 공간에 남은 물건을 승객이 가져갔다면 절도로 볼 수 있고, 주인 손을 완전히 떠난 물건이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됩니다. 하차 시각, 택시 결제 내역, 휴대폰 위치 기록을 정리해 경찰에 신고하세요.
범행지와 피의자 주소지도 관할 기준이 됩니다. 실제 업무를 본 곳과 돈이 나간 계좌 관리 장소를 정리해 두면 어느 서에서 수사할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횡령이 이미 성립한 뒤 갚았다면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으로 양형에 반영되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으로 처리한 정황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죄입니다. 횡령은 정당하게 맡은 돈이나 물건을 나중에 자기 것처럼 처분한 범죄입니다. 돈이 넘어간 그 순간에 속임수가 있었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형법 제355조 한 조문에 함께 있고 법정형도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맡은 재물을 가져가면 횡령, 맡은 일을 처리하면서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옮기면 배임입니다. 한 사건에서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릅니다. 보관을 부탁한 돈은 여전히 보낸 사람 것이라 상대가 써 버리면 횡령이 검토됩니다. 차용증을 쓴 돈은 민법상 소비대차여서 상대가 마음대로 써도 횡령은 아니고 상환 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빌렸는지는 사기 분야 사이트에서 다룹니다.
횡령·배임은 피해를 회복해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강남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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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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