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주인사망전세보증금

「살던 집이 팔렸다는데, 보증금은 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집주인 사망 전세보증금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집주인사망전세보증금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안의 주택은 임차권등기명령도, 경매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신축 오피스텔과 소형 빌라 가운데에는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집이 있어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청담동에 둔 서울 주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강남구 안 오래된 다세대는 재건축 추진 여부에 따라 소유자가 바뀌거나 이주 일정이 생깁니다. 이주 안내가 오면 계약 종료일과 반환 날짜를 서면으로 정해 둡니다. 정해진 날 돈이 오지 않으면 등기명령으로 순위를 지킨 뒤 이사합니다.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강남 집주인사망전세보증금 사건, 무엇이 다른가

계약한 집주인과 지금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른가요? 매매·상속·신탁마다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이 달라, 상대를 잘못 정하면 소송과 경매가 헛돕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사는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고, 판례는 이 경우 종전 집주인의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통지도 새 소유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 계약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 이전·상속·신탁 등기 날짜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과 대항력 발생 시점

강남 집주인사망전세보증금 자세히 보기

강남 집주인 사망 전세보증금, 먼저 볼 것

「살던 집이 팔렸다는데, 보증금은 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뒤 팔렸다면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입니다. 그러나 전입보다 소유권 이전이 앞섰다면,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있다면 답이 달라집니다. 등기부의 날짜와 내 전입일을 나란히 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집이 팔렸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입니다

문제는 새 소유자의 재산 상태가 불안할 때입니다. 예컨대 집을 산 사람이 집값보다 대출이 많은 법인이라면,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곧바로 밝혀 종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길이 판례상 인정됩니다. 다만 이 선택은 매매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해야 하므로, 소유자가 바뀐 것을 알게 된 때를 기록해 두세요.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팔렸다면

새 소유자에게 승계를 주장하려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바로 그날 집주인이 집을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됐다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는 계약한 종전 집주인입니다. 새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므로,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접수일과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을 먼저 대조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청구

집주인이 사망하면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각자 어떻게 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누가 상속인인지 전원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 종료 통지도 상속인들에게 보내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집에 경매를 신청하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먼저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끝까지 상속인이 남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관리인을 상대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053조). 상속인 쪽에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자기 재산으로 책임지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탁 등기가 있는 집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있으면 법적 소유자는 신탁회사인 수탁자입니다. 원래 집주인이 수탁자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는 수탁자나 그 집을 산 사람에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나중에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이미 그런 집에 살고 있다면 신탁원부를 떼어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 당시 수탁자 동의서가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수탁자를 상대로 다툴 길이 열리고, 없었다면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 집주인 사망 전세보증금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약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 이전·상속·신탁 등기 날짜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과 대항력 발생 시점
  • 집주인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자료: 상속인 특정과 통지 상대
  • 신탁원부(신탁 등기가 있을 때): 임대 권한과 수탁자 동의 여부

강남 등기부에 신탁이 적혀 있다면

갑구에 신탁 등기가 보이면 법률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원래 집주인은 위탁자에 그칩니다. 신탁원부에 임대할 때 수탁자 동의를 받도록 정해 두었다면, 동의 없는 계약은 신탁회사에 맞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집에 살고 있다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 조항과 우선수익자를 살핍니다. 신탁회사가 진행하는 공매는 법원 경매가 아니어서 배당요구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남 대치·개포 학기 일정과 계약 종료

대치동·개포동 아파트는 자녀 학기에 맞춰 이사 날짜를 정하는 가구가 많은 곳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끝내겠다는 뜻이 집주인에게 닿아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으니, 학기 일정이 정해지면 문자와 내용증명을 같은 날 보냅니다.

만기가 지나도 돈이 오지 않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등기명령 결정과 등기 기입을 확인한 다음 짐을 옮깁니다. 새 학교 전입일이 급하다면 등기 완료 예상일에서 거꾸로 세어 신청 날짜를 잡습니다.

강남 수서·세곡과 송파의 경계

수서·세곡동 일대 아파트도 강남구 주소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길 건너 송파구 장지·문정 쪽 집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바뀌어, 두 구 경계에 사는 세입자는 등기부 소재지를 반드시 봅니다. 법원을 잘못 고르면 이송되는 동안 이사 날짜가 밀립니다.

강남 집주인 사망 전세보증금 사건 관할 기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남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상담을 받으시려면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강남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강남 집주인 사망 전세보증금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만기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는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02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그동안 쌓은 대항력과 순위가 끊길 수 있습니다.
  3. 03남이 건 경매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4. 04보증보험은 약관이 정한 통지 시점과 서류를 갖춰야 지급 심사가 시작됩니다.
  5. 05집주인이 바뀌거나 사망했다면 청구 상대부터 다시 정해야 소송이 헛돌지 않습니다.

선임 기준

강남 집주인사망전세보증금 선임 기준

  1. 1

    등기부를 먼저 펼쳐 보는지

    근저당·가압류·신탁 등기가 언제 들어왔는지와 내 전입일·확정일자를 나란히 놓아야 순위가 보입니다. 서류를 보기 전에 결과부터 말하는 상담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2. 2

    이사 일정과 법원 절차를 함께 짜는지

    새 집 잔금일, 임차권등기 완료 예상일, 전입 이전일이 한 표 위에 있어야 순위를 잃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를 묻지 않고 소송 이야기만 한다면 중요한 고리가 빠진 것입니다.

  3. 3

    경매 기한을 챙기는 방식

    배당요구 종기, 배당기일, 배당이의 뒤 소 제기 증명 기한은 모두 짧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법원 기록을 확인하고 알려 주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4. 4

    보증보험·특별법 절차와의 순서

    보증기관 이행청구나 피해자 결정 신청을 소송과 어떤 순서로 묶을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 절차만 보고 다른 쪽 서류 요건을 놓치면 회수가 늦어집니다.

비용 안내

강남 집주인사망전세보증금 비용 안내

청구 금액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반환받을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등기 비용과 함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인지도 따로 표시해 둡니다.
필요한 절차의 수임차권등기, 반환 소송, 강제경매, 배당이의, 보증기관 대응 가운데 몇 가지가 겹치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다툼 정도집주인이 계약 종료나 공제액을 다투는지, 연락이 끊겼는지, 상속인이나 새 소유자로 바뀌었는지에 따라 서면과 기일 수가 늘어납니다.
경매 비용 예납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감정과 매각 절차에 드는 비용을 먼저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돈은 배당 단계에서 먼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강남 집주인 사망 전세보증금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순위표 만들기: 등기부의 근저당·압류 접수일과 내 전입일·확정일자를 한 줄에 놓고 지금 순위를 확인합니다.
  2. 2단계 - 종료 날짜 고정: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증거로 묶어 보증금 반환일을 하나로 정합니다.
  3. 3단계 - 이사 전 등기: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른 것을 본 다음 짐을 빼고 새 주소로 전입합니다.
  4. 4단계 - 판결 또는 보증 청구: 집주인에게 반환 판결을 받거나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해 돈을 받을 근거를 확보합니다.
  5. 5단계 - 경매와 배당: 그 집을 경매에 부치거나 이미 열린 경매에 배당을 요구하고, 배당표를 검토해 남은 금액을 추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남 집주인사망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보증금은 전 주인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이 팔렸다면 그 말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으므로 새 소유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매매 계약에서 두 사람이 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는지는 임차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임차인이 직접 상속인을 다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반환 소송을 내면서 법원을 통해 가족관계 자료를 확인해 상속인을 특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동안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주민등록과 거주는 그대로 유지하세요.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보증금 청구 상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잇고, 후순위까지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없어졌다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정해지면 그 사람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고 상속재산인 집을 경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계약할 때 신탁 등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계약 당시 수탁자 동의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수탁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워,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원부를 떼어 동의서 유무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탁회사 소유 오피스텔인데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적힌 위탁자에게 반환을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탁회사가 임대에 동의했거나 직접 임대인이 된 경우라면 신탁회사도 상대가 될 수 있어 동의서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지·송달료·등기 관련 세금 영수증을 모아 반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기다려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언제까지 기다릴지를 문자로라도 남겨 두세요. 약속한 날이 지나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계약 종료 통지 기록과 등기부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혼자 할 수 있나요?

다툼이 적은 사건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도 합니다. 집이 이미 경매에 들어갔거나 앞선 근저당이 크거나 집주인이 바뀐 사건은 소송 하나로 끝나지 않아, 처음부터 순서를 설계하는 편이 손실이 적습니다.

월세가 섞인 반전세도 같은 절차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있는 주택 임대차라면 전세와 반전세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다만 밀린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납부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나요?

우선변제 순위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뒤로 밀릴 뿐 보증금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의 다른 권리와 날짜를 비교해 실제 배당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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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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