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전세 계약 종료 통지, 먼저 볼 것
「만기가 다음 달인데 지금 말해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집주인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계약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이고, 이 다툼은 통지를 언제, 무엇으로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만기 2개월 전이라는 날짜와 통지가 실제로 집주인에게 닿았다는 기록, 이 두 가지를 먼저 갖춰 두셔야 뒤의 절차가 짧아집니다.

「만기가 다음 달인데 지금 말해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나요?」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전세 계약 종료 통지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전세만기통보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안의 주택은 임차권등기명령도, 경매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신축 오피스텔과 소형 빌라 가운데에는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집이 있어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청담동에 둔 서울 주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갑구에 신탁 등기가 보이면 법률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원래 집주인은 위탁자에 그칩니다. 신탁원부에 임대할 때 수탁자 동의를 받도록 정해 두었다면, 동의 없는 계약은 신탁회사에 맞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이사 갈 생각인데 집주인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통지가 도달한 날이 계약이 끝나는 날을 정하고, 그 날짜가 보증금 반환 기한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집주인에게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할 기회를 줍니다. 이 기간에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에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임차인 통지 기한이 1개월 전이었으므로, 오래된 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맞춰 보셔야 합니다.
「만기가 다음 달인데 지금 말해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집주인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계약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이고, 이 다툼은 통지를 언제, 무엇으로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만기 2개월 전이라는 날짜와 통지가 실제로 집주인에게 닿았다는 기록, 이 두 가지를 먼저 갖춰 두셔야 뒤의 절차가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6월 30일이라면 임차인은 4월 30일 무렵까지 「더 살지 않겠다」는 뜻이 집주인에게 닿게 해야 합니다. 그 안에 도달하면 계약은 만기에 끝나고, 집주인은 그날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된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의3).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으로 2년을 늘렸는데 1년도 안 돼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임차인은 기간 중에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새 집 입주일을 그 3개월 뒤로 맞추셔야 보증금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기를 그냥 넘겨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졌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만기를 놓쳤다고 2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장은 양쪽이 다릅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이어진 계약을 2년 동안 일방적으로 끝낼 수 없고, 임차인만 3개월 뒤 해지라는 길을 갖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 날도 해지 효력이 생긴 날 이후이므로, 통지가 도달한 날짜 하나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까지 정합니다.
통지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문자나 메신저로도 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나중에 「그런 문자 받은 적 없다」고 할 때입니다. 통지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읽음 표시나 답장이 남는 수단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만기 두 달 전부터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문자와 함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등기부상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다르면 두 곳 모두로 보냅니다. 반송되더라도 반송 사유가 적힌 봉투는 집주인이 수령을 피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만기 뒤 계속 살면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닙니다.
집을 비워 주는 일과 보증금을 받는 일은 동시에 이행할 관계입니다. 집주인이 「짐부터 빼면 돈을 주겠다」고 해도, 돈을 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먼저 열쇠를 넘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사는 동안의 월세나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미 그런 집에 살고 있다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 조항과 우선수익자를 살핍니다. 신탁회사가 진행하는 공매는 법원 경매가 아니어서 배당요구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치동·개포동 아파트는 자녀 학기에 맞춰 이사 날짜를 정하는 가구가 많은 곳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끝내겠다는 뜻이 집주인에게 닿아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으니, 학기 일정이 정해지면 문자와 내용증명을 같은 날 보냅니다.
만기가 지나도 돈이 오지 않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등기명령 결정과 등기 기입을 확인한 다음 짐을 옮깁니다. 새 학교 전입일이 급하다면 등기 완료 예상일에서 거꾸로 세어 신청 날짜를 잡습니다.
수서·세곡동 일대 아파트도 강남구 주소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길 건너 송파구 장지·문정 쪽 집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바뀌어, 두 구 경계에 사는 세입자는 등기부 소재지를 반드시 봅니다. 법원을 잘못 고르면 이송되는 동안 이사 날짜가 밀립니다.
강남구 안 오래된 다세대는 재건축 추진 여부에 따라 소유자가 바뀌거나 이주 일정이 생깁니다. 이주 안내가 오면 계약 종료일과 반환 날짜를 서면으로 정해 둡니다. 정해진 날 돈이 오지 않으면 등기명령으로 순위를 지킨 뒤 이사합니다.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근저당·가압류·신탁 등기가 언제 들어왔는지와 내 전입일·확정일자를 나란히 놓아야 순위가 보입니다. 서류를 보기 전에 결과부터 말하는 상담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 집 잔금일, 임차권등기 완료 예상일, 전입 이전일이 한 표 위에 있어야 순위를 잃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를 묻지 않고 소송 이야기만 한다면 중요한 고리가 빠진 것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배당기일, 배당이의 뒤 소 제기 증명 기한은 모두 짧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법원 기록을 확인하고 알려 주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보증기관 이행청구나 피해자 결정 신청을 소송과 어떤 순서로 묶을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 절차만 보고 다른 쪽 서류 요건을 놓치면 회수가 늦어집니다.
비용 안내
| 청구 금액 |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반환받을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등기 비용과 함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인지도 따로 표시해 둡니다. |
|---|---|
| 필요한 절차의 수 | 임차권등기, 반환 소송, 강제경매, 배당이의, 보증기관 대응 가운데 몇 가지가 겹치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집니다. |
| 상대방의 다툼 정도 | 집주인이 계약 종료나 공제액을 다투는지, 연락이 끊겼는지, 상속인이나 새 소유자로 바뀌었는지에 따라 서면과 기일 수가 늘어납니다. |
| 경매 비용 예납 |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감정과 매각 절차에 드는 비용을 먼저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돈은 배당 단계에서 먼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의 통지 기한인 2개월 전을 넘겼기 때문에 계약은 일단 이어진 것으로 보고,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이미 보낸 「이사 가겠다」는 문자를 해지 통지로 볼 수 있는지 문구를 먼저 보시고, 애매하면 지금 해지 통지를 다시 보내 두는 편이 날짜를 줄입니다.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것만으로 통지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도달을 증명할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통지는 상대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을 때 효력이 생기므로 문자와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 두세요. 반송되면 반송 사유가 적힌 봉투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갱신요구권으로 늘어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끝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 정해진 의무는 아니어서 협의할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법은 집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의3 제5항). 거절 당시 받은 메시지, 이후 새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을 보여 줄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확정일자 정보가 주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적힌 위탁자에게 반환을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탁회사가 임대에 동의했거나 직접 임대인이 된 경우라면 신탁회사도 상대가 될 수 있어 동의서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지·송달료·등기 관련 세금 영수증을 모아 반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기다려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언제까지 기다릴지를 문자로라도 남겨 두세요. 약속한 날이 지나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계약 종료 통지 기록과 등기부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이 적은 사건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도 합니다. 집이 이미 경매에 들어갔거나 앞선 근저당이 크거나 집주인이 바뀐 사건은 소송 하나로 끝나지 않아, 처음부터 순서를 설계하는 편이 손실이 적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있는 주택 임대차라면 전세와 반전세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다만 밀린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납부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변제 순위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뒤로 밀릴 뿐 보증금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의 다른 권리와 날짜를 비교해 실제 배당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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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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