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 먼저 볼 것
「중도금까지 보냈는데, 매도인이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 버렸습니다.」 매수인은 돈과 집을 함께 잃을 위기에 놓이고, 매도인은 형사 고소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입니다. 계약금만 오갔는지, 중도금이 지급됐는지에 따라 같은 행동도 범죄가 되기도 하고 민사 문제로 남기도 합니다.

「중도금까지 보냈는데, 매도인이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 버렸습니다.」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이중매매배임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 일대의 작은 법인과 스타트업, 압구정·청담 상권의 개인 사업장에서 회사 돈을 둘러싼 고소가 생기면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가 수사를 시작합니다. 송치 뒤에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기소를 판단하고, 1심 재판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주사무소도 강남구 청담동에 있습니다.
회사 등기상 본점과 실제 사무실이 다르면 돈이 실제로 빠져나간 장소를 기준으로 경찰서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강남서 수사 도중 중수청 서울 지방청으로 사건이 옮겨 갈 수 있습니다.
강남 사건의 수사 기관은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주요 분야
같은 부동산을 두 번 판 사건에서 배임이 되느냐는 계약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특히 중도금이 오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금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배임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금 단계에서는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아직 매수인의 재산을 지켜 줄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도금까지 보냈는데, 매도인이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 버렸습니다.」 매수인은 돈과 집을 함께 잃을 위기에 놓이고, 매도인은 형사 고소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입니다. 계약금만 오갔는지, 중도금이 지급됐는지에 따라 같은 행동도 범죄가 되기도 하고 민사 문제로 남기도 합니다.
중도금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물릴 수 없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 줄 협력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단계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2억 원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겼다면 배임이 문제 됩니다. 반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했다면 원칙적으로 형사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나 담보로 잡힌 재산을 다른 데 넘긴 경우도 배임인가요? 대법원은 여러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런 경우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산을 이중으로 판 매도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들에서는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처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부동산을 다른 데 넘긴 채무자에게도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남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장 기계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장이 그 기계를 팔아 버렸다면, 배임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빌려준 쪽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였는지(사기), 민사상 회수가 가능한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매수인으로서 고소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지급한 대금을 날짜별로 정리해 중도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계약서와 이체 기록으로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중도금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만한 금액이 지급됐는지가 쟁점입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집도 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등기를 되찾거나 손해를 회복하는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고, 아직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가기 전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등기가 넘어간 뒤에는 회복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매도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보아 둡니다. 매매 대금을 받은 매도인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면, 나중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회수할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못 내겠다고 버텨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래도 배임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대금 지급 지체로 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상태였다면, 그 뒤의 처분은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이 계약금에 불과했는지, 해제 통지를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한 정황이 있는지가 다툴 대상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기록, 잔금 기일을 미뤄 달라는 매수인의 메시지 같은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범죄는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긴 때 완성됩니다. 아직 등기 전이라면 처분을 멈추고 원래 매수인과 정리하는 길도 있고, 이미 넘겼다면 매수인의 손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주식을 혼자 가진 대표라도 회사와 대표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비를 결제하거나 회사 계좌에서 개인 대출을 갚으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뒤 투자자가 대표를 고소하는 사건이 이 유형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붙여 갚기로 한 내부 결정이 있었는지, 실제로 회사 업무에 쓴 지출인지를 항목별로 가르는 일이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삼성·청담·논현·신사·압구정동과 역삼동 일부는 강남경찰서, 개포·도곡·일원·수서·세곡동 쪽은 수서경찰서 관할입니다. 대치동과 역삼동은 두 서가 나눠 맡으니 사무실 도로명주소로 확인해야 합니다.
테헤란로 일대 소규모 법인이 대표나 임원의 횡령을 고소할 때는 피해액을 기간별·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금액 구간이 형량을 크게 바꾸므로, 피의자 쪽에서는 회사 업무에 쓴 지출을 하나씩 빼서 구간 아래로 내려가는지 따집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단계에서 이 계산표를 다시 맞추게 되니 증빙은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강남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통장 내역과 장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피해액이 얼마인지, 어떤 지출이 회사 일에 쓰였는지는 자료를 한 줄씩 대조해야 드러납니다. 첫 상담에서 거래 내역을 함께 보며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을 나누어 보는지 확인하세요.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 전체가 달라집니다. 돈을 맡긴 방식, 계약서 문구, 실제 관리 권한을 먼저 묻는 변호사라면 쟁점을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피해자라면 고소와 가압류의 순서를, 피의자라면 변제와 진술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만 따로 떼어 설명한다면 회수나 양형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억 원과 50억 원 구간을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시효, 수사 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 방식을 두고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비용 안내
| 거래 기간과 자료 분량 | 몇 달 동안의 몇십 건인지, 몇 년에 걸친 수천 건인지에 따라 자금 흐름표를 만드는 작업량이 크게 다릅니다. |
|---|---|
| 맡기는 단계 |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맡기는지, 이미 기소된 뒤 재판만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
| 다투는 쟁점의 수 | 지위 자체를 다투는지, 금액만 다투는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면과 기일이 달라집니다. |
| 민사 절차 병행 여부 |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 형사 절차와 별도의 작업과 법원 비용이 생깁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배임죄는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단계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배액을 돌려주는 해제 절차를 밟았는지, 특약에서 해제권을 제한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민사상 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으니 계약서 특약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고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쟁점은 계약이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지급한 금액, 계약서상 그 돈의 명목, 지급 시점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송금 메모에 「중도금」이라고 적었는지 같은 작은 기록도 근거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자동차처럼 등록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물건을 이중으로 판 매도인도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넘겨줄 생각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가 문제 될 수 있고, 먼저 산 사람의 민사상 배상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제3자가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외는 그 제3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로, 이때는 두 번째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주된 회복 방법입니다.
범행지와 피의자 주소지도 관할 기준이 됩니다. 실제 업무를 본 곳과 돈이 나간 계좌 관리 장소를 정리해 두면 어느 서에서 수사할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횡령이 이미 성립한 뒤 갚았다면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으로 양형에 반영되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으로 처리한 정황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죄입니다. 횡령은 정당하게 맡은 돈이나 물건을 나중에 자기 것처럼 처분한 범죄입니다. 돈이 넘어간 그 순간에 속임수가 있었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형법 제355조 한 조문에 함께 있고 법정형도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맡은 재물을 가져가면 횡령, 맡은 일을 처리하면서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옮기면 배임입니다. 한 사건에서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릅니다. 보관을 부탁한 돈은 여전히 보낸 사람 것이라 상대가 써 버리면 횡령이 검토됩니다. 차용증을 쓴 돈은 민법상 소비대차여서 상대가 마음대로 써도 횡령은 아니고 상환 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빌렸는지는 사기 분야 사이트에서 다룹니다.
횡령·배임은 피해를 회복해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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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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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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