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류분 가액지급, 먼저 볼 것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처음부터 돈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 상속은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 묶어 둘 재산과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지 돈으로 받을지와 묶어 둘 재산이 달라집니다.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유류분 가액지급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유류분법개정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살 때 부모님이 보태 준 돈이 있었는지, 동생이 알려 주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강남구에 살던 분의 상속에서 유류분을 다투면 소장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고, 기여분이나 상속권 상실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절차는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이라 한 집안의 분쟁이 두 청사로 나뉩니다. 양재동과 서초동은 가깝지만 접수 창구와 사건번호가 따로 붙습니다. 두 법원 모두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 주사무소(청담동)에서 차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어느 재판부로 가느냐에 따라 항소심 법원도 달라집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먼저 계산해 두면 재판부와 이후 일정을 예상하기 쉽습니다. 청구 금액은 감정 결과를 본 뒤 소송 중에 늘릴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유류분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지 돈으로 받을지와 묶어 둘 재산이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6일까지 개시된 상속은 판례가 쌓아 온 원물반환 원칙을 따릅니다. 증여된 부동산이 남아 있으면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처음부터 돈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 상속은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 묶어 둘 재산과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그 값을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수증자가 이미 팔았거나 근저당이 잡혀 지분 이전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처음부터 돈으로 청구합니다. 받은 쪽은 부동산 지분을 내주지 않아도 되고, 청구한 쪽은 공유 관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자는 청구한 날부터 붙습니다. 따라서 언제 청구했는지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원물반환 사건에서는 특정 부동산 지분을 지키려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썼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액 지급 사건은 금전 채권이므로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기본 수단이 됩니다(제276조).
가압류는 본안 관할법원이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제278조). 증여된 부동산뿐 아니라 상대의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개정 조문은 가액을 어느 시점 시가로 정할지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상속 개시 때, 청구한 때, 변론을 마칠 때 가운데 어느 쪽인지에 따라 부동산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법원 판단이 쌓여야 정리될 새 쟁점입니다. 지금 소송을 준비한다면 각 시점별 시세 자료를 함께 모아 두고, 어느 기준이 유리한지 주장을 세워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정 후 상속에서 반환의무자는 받은 집을 지키면서 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청구일부터 이자가 쌓이므로 다툼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일찍 나누고, 인정하는 금액은 조정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아파트 매수 대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보태 준 일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등기부에는 매매로만 적혀 있어 증여 흔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녀 계좌를 거치지 않고 매도인에게 바로 송금된 돈은 더 찾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산 집의 매매계약서 날짜와 부모님 출금일을 맞춰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고인 계좌에서 나간 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돈이 오간 시점이 오래됐다면 물가 변동을 반영해 상속 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해 기초재산에 넣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가 5억 원 초과 사건을 합의부에, 그 이하는 단독판사에게 배당합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증여 대상이어도 청구 금액은 부족액 기준이라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뒤 형제 한 명이 고인 카드나 통장으로 돈을 뺐다면 유류분과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 돈은 생전 증여가 아니어서 부당이득 반환 같은 별도 청구로 다룹니다.
권한 없는 인출이었다면 형사 고소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담·삼성·압구정동 쪽은 강남경찰서, 개포·도곡·일원동 쪽은 수서경찰서가 맡고, 송치 뒤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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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기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비용 안내
|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 청구하는 쪽은 증여를 찾아 금액을 쌓는 일이, 방어하는 쪽은 항변 자료를 모으고 계산을 깎는 일이 중심입니다. 필요한 서면과 증거의 종류가 다릅니다. |
|---|---|
| 추적할 기간과 금융기관 수 | 몇 년 치 거래내역을 몇 곳의 금융기관에서 조회해야 하는지에 따라 제출명령 신청과 분석 작업이 늘어납니다. |
| 감정할 부동산의 수 | 증여된 부동산이 여러 곳이면 시가 감정이 각각 필요합니다. 평가 시점을 두고 다투면 감정 횟수가 늘기도 합니다. |
| 상대방 수와 함께 가는 가정법원 절차 |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기여분 심판·상속권 상실 선고를 함께 진행하면 사건이 둘 이상의 법원에 걸쳐 작업량이 커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개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2026년 1월에 시작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증여된 아파트가 남아 있다면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팔았거나 근저당이 많이 잡혀 지분을 돌려받는 의미가 없다면 그 값을 돈으로 받게 됩니다. 양쪽이 돈으로 정리하기로 뜻을 모으면 가액 반환으로 마무리되기도 하니, 지금 그 재산의 등기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조문은 소송을 낸 날이 아니라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소장보다 앞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면, 그날을 청구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이자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환을 요구한 문서와 도달 기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 뒤 법원 판단이 쌓여 가는 중입니다.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정 조문은 가액을 어느 시점의 시가로 정할지 적어 두지 않아, 상속 개시 때로 볼지 청구한 때나 재판을 마칠 때로 볼지는 앞으로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준비한다면 상속 개시 무렵과 청구 무렵, 현재의 시세 자료를 함께 모아 두고, 어느 기준이 내 사건에 맞는지 주장을 세워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가액 지급은 돈을 받는 청구라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기본 수단입니다. 특정 부동산을 넘겨 달라는 청구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묶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맞는지는 사건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대신 가압류는 증여된 부동산뿐 아니라 상대의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에도 걸 수 있어 선택지가 넓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본안보다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뒤 법원을 통해 은행에 거래내역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는 상속인 자격으로 고인 명의 계좌 조회를 먼저 해 두면 범위를 좁히기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민사라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기여분을 정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구하는 절차는 서울가정법원에 따로 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무조건 1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형제에게 상당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면 내용증명 등의 재판 밖 의사표시도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사본과 발송·배달 관련 자료를 보관해 주세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다른 법적 권리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유언의 효력, 증여의 유효성, 재산 이전 과정의 법적 하자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재산이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정도,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당시의 부양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유류분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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