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허위 분양광고, 먼저 볼 것
「카탈로그에는 단지 안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입주해 보니 없습니다. 시행사는 광고는 참고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가운데 분양자가 스스로 지킬 수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광고가 약속이 되고 어떤 광고는 홍보에 그치는지를 나누는 데서 청구가 시작됩니다.

「카탈로그에는 단지 안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입주해 보니 없습니다. 시행사는 광고는 참고용이었다고 합니다.」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허위 분양광고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분양허위광고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논현로 일대에 본점을 둔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다투는 사건이 있습니다. 시행사 본점이 강남구라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 주소지 법원이 되고, 강남구에 사는 수분양자라면 지방에 있는 단지라도 이 법원에 반환 소송을 낼 길이 열립니다. 청담·논현처럼 업무 시설과 주거가 섞인 동네에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분쟁도 함께 들어옵니다.
개포동 일대처럼 재건축으로 새로 지어진 단지의 일반분양 수분양자는 조합과 분양계약을 맺습니다. 조합원 분양과는 근거 법률과 절차가 달라, 일반분양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입주 지연 시 책임을 따로 읽어야 합니다.
분양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모델하우스에서 본 것과 실제 집이 다른가요? 계약은 그대로 두고 그 차이만큼 배상받는 길이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법원은 분양광고를 원칙적으로 계약을 권하는 단계의 표현으로 봅니다. 다만 건물의 외관과 마감재, 단지 안 부대시설처럼 분양자가 직접 지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보여 준 조건은, 수분양자가 이를 믿고 계약했다면 계약 내용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카탈로그에는 단지 안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입주해 보니 없습니다. 시행사는 광고는 참고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가운데 분양자가 스스로 지킬 수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광고가 약속이 되고 어떤 광고는 홍보에 그치는지를 나누는 데서 청구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단지 앞에 도로가 뚫린다」「초등학교가 신설된다」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일은 분양자가 지킬 수 없는 영역이라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광고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광고로 손해를 입혔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합니다(제3조). 이를 어겨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제10조).
다만 이 법에 따른 청구에도 따로 갖출 요건이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 청구를 함께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카탈로그라도 어느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수분양자가 증명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어도 집 자체는 마음에 들어 계속 살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이때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광고와 실제의 차이 때문에 떨어진 가치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본주택에서 본 마감재가 실제로는 다른 등급으로 시공되었다면, 그 차이를 법원 감정으로 금액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행사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계약서 문구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같은 단지 다른 동이나 다른 타입과 비교한 자료가 반론을 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끝나면 철거되고, 분양 홈페이지도 몇 달 뒤면 닫힙니다. 입주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된 분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그때 그 광고를 다시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 때 받은 카탈로그와 전단, 홈페이지 화면, 홍보 문자는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십시오.
모델하우스 내부 사진과 영상, 유닛 안내판, 견본 마감재 옆에 붙어 있던 표시도 중요합니다. 수분양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료는 작성자와 올린 날짜를 함께 저장해 두어야 나중에 출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세종·평택·부산처럼 먼 곳의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강남 견본주택이나 지인 소개로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은 금전 청구라 채권자인 수분양자 주소지에서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현장 관할 법원만 쓰도록 정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다른 법원을 배제하는 뜻인지, 약관규제법 제14조로 무효가 되는지를 먼저 다툽니다. 시행사가 이송을 신청해 오면 그 단계에서 조항의 효력이 판단됩니다.
역삼·삼성동 업무지구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분양일 수 있습니다. 어느 법률로 분양되었는지에 따라 분양 광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분양 공고문과 광고지를 함께 보관하세요.
강남권 분양은 분양가가 높아 계약금 비율이 같아도 몰수 금액이 매우 커집니다. 법원은 위약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많은지를 거래 규모와 해제 경위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수분양자가 해제를 원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계약금 포기를 전제로 하지 말고, 시행사 쪽 의무 위반이 섞여 있지 않은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입주 일정 변경, 설계 변경 통지 같은 서류가 그 단서가 됩니다. 협상 단계에서 받은 회신 공문 하나가 소송에서 시행사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분양 분쟁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분양계약서와 광고 자료를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강남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어떤 근거로 계약을 끝낼지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두 길 가운데 무엇을 먼저 주장하고 무엇을 예비로 둘지 이유와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제 사유, 위약금, 관할 법원, 신탁사 지위 조항은 분양계약서 뒤쪽 특약이나 별지에 숨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조항마다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짚어 주는지 보십시오.
분양계약만 끝내고 중도금 대출을 그대로 두면 연체 이자와 신용 문제가 남습니다. 은행에 언제 무엇을 알릴지까지 순서를 잡아 주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면 비용과 자료 부담이 줄지만 개인 사정이 묻힐 수 있습니다. 단체에 들어갈지, 따로 진행할지 내 계약 기준으로 따져 주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용 안내
| 법원 인지대·송달료 | 반환을 구하는 계약금·중도금과 배상액의 합계, 원고 수 |
|---|---|
| 감정료 | 광고와 실제의 차이로 생긴 가치 하락을 다툴 때만 |
| 보전·집행 비용 | 시행사 재산을 미리 묶거나 판결 뒤 압류할 때 |
| 변호사 보수 | 통지·협의만인지, 소송과 회수까지인지에 따라 상담 뒤 결정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표시가 있으면 다툼이 어려워지는 것은 맞지만, 법원은 표시의 크기와 위치, 광고 전체가 주는 인상, 구체적인 수치나 시설을 제시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수영장을 그려 넣고 면적까지 적었다면 작은 고지 문구 하나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광고를 믿고 계약했다는 연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기록, 광고를 보고 문의한 문자처럼 광고를 접한 흔적이 있으면 함께 모아 두십시오.
입주 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도면, 시행사의 공정 공지, 현장 사진으로 부대시설 위치나 동 배치가 광고와 다른지 볼 수 있습니다. 마감재처럼 입주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분은 사전점검 때 무엇을 사진으로 남길지 미리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차이가 크다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었고 그 위반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라면 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광고로 속았다면 사기 취소도 함께 봅니다. 차이가 그보다 작다면 계약을 유지하면서 배상을 받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직원의 설명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거짓이었다면 사기에 의한 취소(민법 제110조)를, 거짓 광고물이 있었다면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을 함께 봅니다. 상담 날짜와 직원 이름, 받은 자료를 적어 두세요.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본점 주소와 대표자를 확인하면 소장 송달 주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이 신탁사 계좌로 들어갔다면 신탁계약 내용도 함께 확인해 반환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것만으로는 위약금 없이 끝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계약 때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었다면 해제나 취소로 계약을 끝낼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해제는 시행사의 불이행을, 취소는 계약 당시의 기망이나 착오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진 자료로 증명하기 쉬운 쪽을 앞세우고 다른 쪽을 예비로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끝낼 생각이 있다면 다음 회차를 내기 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계속하면 계약을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근거 없이 멈추면 수분양자 쪽 연체가 됩니다. 멈출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분양권을 넘기면 계약상 지위도 새 수분양자에게 옮겨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넘기기 전에 생긴 손해를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양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져, 양도 계약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분양 분쟁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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