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법인자금횡령

「제가 혼자 세운 회사이고 주식도 전부 제 것인데, 횡령이라니요?」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법인 대표 횡령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법인자금횡령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 일대의 작은 법인과 스타트업, 압구정·청담 상권의 개인 사업장에서 회사 돈을 둘러싼 고소가 생기면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가 수사를 시작합니다. 송치 뒤에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기소를 판단하고, 1심 재판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주사무소도 강남구 청담동에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뒤 투자자가 대표를 고소하는 사건이 이 유형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붙여 갚기로 한 내부 결정이 있었는지, 실제로 회사 업무에 쓴 지출인지를 항목별로 가르는 일이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강남 사건의 수사 기관은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주요 분야

강남 법인자금횡령 사건, 무엇이 다른가

「내 회사 돈을 내가 쓴 게 왜 횡령이냐」는 질문에서 시작해, 가지급금·법인카드·급여 인출이 형사 문제로 바뀌는 지점을 설명합니다.

주식을 100% 가진 1인 회사인데도 횡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가 한 명뿐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쓰면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 정관
  • 문제 된 기간의 법인 통장 거래 내역과 가지급금 계정 원장
  • 대여·보수 지급에 관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강남 법인자금횡령 자세히 보기

강남 법인 대표 횡령, 먼저 볼 것

「제가 혼자 세운 회사이고 주식도 전부 제 것인데, 횡령이라니요?」 대표님들이 처음 고소 소식을 들으면 대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법은 회사를 대표와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회사 통장의 돈은 회사의 것이고,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거래처와 금융기관도 그 돈을 믿고 거래합니다. 이 문제는 대개 동업자와 갈라서거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몇 년 치 인출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1인 회사라도 회사와 대표는 다른 사람

「회사 손실이 결국 내 손실」이라는 생각은 형사 절차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통장에서 대표 개인 아파트 대출 이자를 몇 년간 냈다면, 그사이 회사가 거래처 대금을 늦게 줬는지와 상관없이 그 인출 자체가 문제 됩니다.

가족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이사로 올라 있어도 그들의 동의가 회사의 동의를 대신하지는 못하므로, 가족끼리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기 쉬운 세 가지 모습

장부에 가지급금이나 급여로 적어 두었으면 괜찮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장부의 이름보다 그 돈이 실제로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를 봅니다.

대표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모습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고소 사유가 되지만, 세 가지가 함께 쌓여 있으면 금액이 커져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이 걱정되는 단계까지 가기도 합니다.

  • 가지급금 - 이사회 결의나 이자·상환 약정 없이 개인 용도로 꺼내 쓰고 장부에만 가지급금으로 적은 경우
  • 법인카드 - 가족 생활비, 개인 여행, 업무와 무관한 물품 결제를 법인카드로 되풀이한 경우
  • 급여·상여 형식 - 보수 기준 없이 대표 본인이나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준 경우

가지급금이 모두 횡령은 아닙니다

가지급금 잔액이 몇억 원 쌓여 있으면 그 전부가 횡령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한 절차로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상환 시기를 정했다면, 회사와 대표 사이의 정상적인 대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갈림길은 서류와 실제 행동입니다. 이사회 의사록, 차용 약정서, 매년 이자를 계산해 넣은 기록, 실제로 일부를 갚아 온 이체 내역이 있다면 대여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절차 없이 빼내고 갚을 계획도 없었다면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이름만으로 횡령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출 당시 대표에게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그 무렵 대표 개인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언젠가 갚을 돈」이었다는 설명이 구체적인 숫자로 뒷받침됩니다.

나중에 돌려 넣으면 끝나는가

고소 얘기가 나와서 쓴 돈을 회사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문제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횡령은 개인 용도로 처분한 순간 완성되므로, 같은 금액을 다시 넣어도 죄가 사라지지 않고 피해를 회복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그래도 반환은 의미가 큽니다. 언제, 어떤 돈으로 채워 넣었는지 기록을 남겨 두면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개인 대출이나 부동산 매각 대금처럼 출처가 분명한 돈이라면 그 근거 서류까지 함께 보관하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반환 자금을 다른 계열사 돈이나 회사 매출로 돌려 막았다면 새로운 의심을 부르고, 또 다른 횡령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고소하는가

제 회사인데 누가 저를 고소하나요? 대개 지분을 나눈 동업자, 다른 주주, 또는 대표가 바뀐 뒤의 새 경영진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고소장이 들어오지만, 고소를 결정한 사람의 목적이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경영권 분쟁 중인 동업자가 고소했다면, 그 사람이 같은 시기에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문제 된 지출을 당시 알고 있었는지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고소하는 주주 쪽이라면, 대표가 쓴 돈 가운데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지출을 골라 고소장에 담아야 수사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산정되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도 따릅니다. 고소 금액이 그 경계 근처라면 산정 방식부터 다투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강남 법인 대표 횡령 상담 전 준비 자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 정관
  • 문제 된 기간의 법인 통장 거래 내역과 가지급금 계정 원장
  • 대여·보수 지급에 관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각 결제의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
  • 회사에 돈을 다시 넣은 날짜와 그 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이체 내역

강남 1인 법인 대표의 법인카드와 가지급금

주식을 혼자 가진 대표라도 회사와 대표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비를 결제하거나 회사 계좌에서 개인 대출을 갚으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 강남서와 수서서, 동 이름으로 나뉩니다

삼성·청담·논현·신사·압구정동과 역삼동 일부는 강남경찰서, 개포·도곡·일원·수서·세곡동 쪽은 수서경찰서 관할입니다. 대치동과 역삼동은 두 서가 나눠 맡으니 사무실 도로명주소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등기상 본점과 실제 사무실이 다르면 돈이 실제로 빠져나간 장소를 기준으로 경찰서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강남서 수사 도중 중수청 서울 지방청으로 사건이 옮겨 갈 수 있습니다.

강남 피해 회사가 고소장에 담아야 할 숫자

테헤란로 일대 소규모 법인이 대표나 임원의 횡령을 고소할 때는 피해액을 기간별·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금액 구간이 형량을 크게 바꾸므로, 피의자 쪽에서는 회사 업무에 쓴 지출을 하나씩 빼서 구간 아래로 내려가는지 따집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단계에서 이 계산표를 다시 맞추게 되니 증빙은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강남 법인 대표 횡령 사건 관할 기관

강남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남에서 횡령·배임 사건 상담을 받으시려면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통장 내역과 장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강남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강남 법인 대표 횡령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회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장부를 근거 삼아 업무상횡령 고소장을 냈습니다.
  2. 02가족 회사 대표가 동업자에게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3. 03거래처와 맺은 계약 조건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4. 04중도금까지 보냈는데 매도인이 같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5. 05믿고 맡긴 직원이 몇 년에 걸쳐 매출을 빼돌린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선임 기준

강남 법인자금횡령 선임 기준

  1. 1

    장부와 통장을 직접 펼쳐 보는가

    피해액이 얼마인지, 어떤 지출이 회사 일에 쓰였는지는 자료를 한 줄씩 대조해야 드러납니다. 첫 상담에서 거래 내역을 함께 보며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을 나누어 보는지 확인하세요.

  2. 2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부터 따지는가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 전체가 달라집니다. 돈을 맡긴 방식, 계약서 문구, 실제 관리 권한을 먼저 묻는 변호사라면 쟁점을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3. 3

    형사와 민사의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가

    피해자라면 고소와 가압류의 순서를, 피의자라면 변제와 진술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만 따로 떼어 설명한다면 회수나 양형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4

    금액 구간에 따른 위험을 미리 말해 주는가

    5억 원과 50억 원 구간을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시효, 수사 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 방식을 두고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비용 안내

강남 법인자금횡령 비용 안내

거래 기간과 자료 분량몇 달 동안의 몇십 건인지, 몇 년에 걸친 수천 건인지에 따라 자금 흐름표를 만드는 작업량이 크게 다릅니다.
맡기는 단계고소장 작성만 맡기는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맡기는지, 이미 기소된 뒤 재판만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다투는 쟁점의 수지위 자체를 다투는지, 금액만 다투는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면과 기일이 달라집니다.
민사 절차 병행 여부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 형사 절차와 별도의 작업과 법원 비용이 생깁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강남 법인 대표 횡령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어떤 자리에서 맡았는지 묻습니다: 직원, 대표, 동업자, 매도인, 잘못 받은 사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쟁점이 달라집니다. 상담은 그 관계를 보여 주는 문서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2. 2단계 - 숫자를 한 장으로 모읍니다: 흩어진 통장 사본과 장부, 카드 내역을 날짜순으로 이어 붙여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한눈에 보이게 합니다. 이 표가 이후 진술서와 의견서의 기준이 됩니다.
  3. 3단계 - 항목마다 이름을 붙입니다: 빠져나간 돈 하나하나에 회사 업무, 개인 사용, 반환 완료, 확인 불가처럼 성격을 붙입니다. 다툴 금액과 인정할 금액이 여기서 갈립니다.
  4. 4단계 - 수사기관에 같은 그림을 보여 줍니다: 고소장이든 피의자 의견서든 정리한 표와 증빙을 그대로 붙여 냅니다. 수사관이 같은 숫자를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5. 5단계 - 처벌과 회수를 함께 마무리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금액과 고의에 대한 판단을 받는 한편, 변제·합의·배상명령·민사 청구로 돈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남 법인자금횡령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이어서 1인 주주인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오래된 입장입니다. 다만 그 돈이 회사와 대표 사이의 정상적인 대여나 정해진 보수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인출마다 근거 서류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세무 처리로 가지급금을 상여로 바꾸면 괜찮아지나요?

형사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세무상 처리와 형사상 판단은 별개라서, 나중에 계정을 상여로 바꿔도 인출 당시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 뒤에 장부를 고치면 사후 정리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고치기 전에 당시 절차와 사용처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회사 운영을 위해 개인 돈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 상계되나요?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다는 사실은 고의나 피해액을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됩니다. 넣은 날짜와 금액, 장부에 대표 차입금으로 적혔는지를 정리해, 어느 인출과 서로 맞물리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동업자가 저를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합니다.

고소 전인 지금이 자료를 정리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상대가 문제 삼을 만한 거래를 미리 추려 사용처 자료를 갖추고, 그 과정에서 회사 자료를 지우거나 옮기지 않도록 하세요. 자료 삭제는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되고, 경우에 따라 별도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에 본점만 둔 회사도 강남경찰서 관할인가요?

범행지와 피의자 주소지도 관할 기준이 됩니다. 실제 업무를 본 곳과 돈이 나간 계좌 관리 장소를 정리해 두면 어느 서에서 수사할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가지급금을 나중에 다 갚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횡령이 이미 성립한 뒤 갚았다면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으로 양형에 반영되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으로 처리한 정황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사기와 횡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기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죄입니다. 횡령은 정당하게 맡은 돈이나 물건을 나중에 자기 것처럼 처분한 범죄입니다. 돈이 넘어간 그 순간에 속임수가 있었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횡령과 배임은 같은 죄인가요?

형법 제355조 한 조문에 함께 있고 법정형도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맡은 재물을 가져가면 횡령, 맡은 일을 처리하면서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옮기면 배임입니다. 한 사건에서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잠깐 맡아 달라」며 보낸 돈과 차용증을 쓰고 보낸 돈은 결과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보관을 부탁한 돈은 여전히 보낸 사람 것이라 상대가 써 버리면 횡령이 검토됩니다. 차용증을 쓴 돈은 민법상 소비대차여서 상대가 마음대로 써도 횡령은 아니고 상환 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빌렸는지는 사기 분야 사이트에서 다룹니다.

횡령한 돈을 모두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횡령·배임은 피해를 회복해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강남 지역 안내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사·상속 사건
서울가정법원
관할 경찰서
서울강남경찰서 · 서울수서경찰서
기소 기관(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강남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사건번호가 아닌
사람을 먼저 보는 법률 파트너

구성원 더보기 →
이창재 대표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형사사건·민형사 소송·상속 분쟁 수행
  • 서울 청담 주사무소 · 남양주 다산 분사무소 운영
  • 의뢰인 상담부터 법정 변론까지 직접 수행
이창재 대표변호사 소개 보기 →
0103

주제별 안내

강남 주제별 법률 안내

상담 신청

강남 법인자금횡령, 지금 상담받으세요.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 대표변호사·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받은 서류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 전화·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주사무소(1800-9730)에서 방문 상담을 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전화·카카오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법률문제는 달라도
해결의 기준은 분명하게.

업무 분야

상담 안내

대표전화 1800-9730

서울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도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 1800-9730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이 사이트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오시는 길지역별 법률서비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