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공동투자 부동산, 먼저 볼 것
「친구 셋이 돈을 모아 땅을 샀는데, 한 명이 이제 팔자고 하고 나머지는 더 기다리자고 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지분 등기라 공유처럼 보여도, 법은 사람들이 맺은 약속의 성격에 따라 소유 형태를 다르게 봅니다. 단순 투자였는지, 함께 사업을 하려던 것인지, 땅을 위치별로 나눠 쓰기로 했는지에 따라 소송의 종류부터 달라지고, 잘못 고르면 각하로 시간만 잃습니다.

「친구 셋이 돈을 모아 땅을 샀는데, 한 명이 이제 팔자고 하고 나머지는 더 기다리자고 합니다.」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공동투자 부동산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공동투자부동산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꼬마빌딩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여럿이 지분으로 샀다가 의견이 갈리면, 분할 청구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갑니다. 구분등기가 없는 건물은 층별로 나눠 갖기 어려워 협의가 깨지는 순간 매각 여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건물 공유 문제로 상담하실 때는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의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 주사무소에서 등기부와 임대 현황부터 함께 봅니다.
경매로 팔리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권리는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현황이 매각 가격에 영향을 주므로 분할 방법을 고를 때 함께 봅니다. 보증금 규모가 큰 상가라면 매수 희망자가 줄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될 위험도 따져 봅니다.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함께 돈을 낸 부동산이라도 어떤 약속으로 샀는지에 따라 정리하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자 돈을 내 땅을 사고 지분 비율대로 등기했을 뿐,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약속이 없다면 보통 공유입니다. 이 경우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내 지분을 팔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친구 셋이 돈을 모아 땅을 샀는데, 한 명이 이제 팔자고 하고 나머지는 더 기다리자고 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지분 등기라 공유처럼 보여도, 법은 사람들이 맺은 약속의 성격에 따라 소유 형태를 다르게 봅니다. 단순 투자였는지, 함께 사업을 하려던 것인지, 땅을 위치별로 나눠 쓰기로 했는지에 따라 소송의 종류부터 달라지고, 잘못 고르면 각하로 시간만 잃습니다.
투자할 때 「5년은 팔지 말자」 같은 약속을 했다면 분할금지 약정인지 봐야 합니다. 법은 이런 약정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하므로(민법 제268조), 약속한 날부터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기간이 남았다면 그동안은 분할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속하면 민법상 조합이 됩니다. 조합 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이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73조 제2항). 처분에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272조).
그래서 동업 관계가 끝났다면 조합에서 탈퇴해 지분을 계산받거나,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하는 절차로 부동산을 정리합니다. 다툼이 잦은 것은 등기부에는 공유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동업 재산인 경우입니다. 한쪽은 공유물분할을, 다른 쪽은 「동업 재산이라 분할 청구가 안 된다」를 주장하게 되고, 아래 자료가 그 판단을 가릅니다.
한 필지를 둘이 사서 앞쪽 상가 자리는 내가, 뒤쪽 창고 자리는 상대가 쓰기로 정하고 등기만 지분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서로 명의를 맡긴 상호명의신탁 관계로 보아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부릅니다.
이 관계를 끝내려면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내가 써 온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이 경우 지분 비율이 아니라 실제로 나눠 쓴 위치가 기준이 되므로, 그 경계를 보여 주는 사진과 도면이 중요합니다. 청구하기 전에 그 땅이 실제로 분필 가능한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글은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함께 산 부동산을 전제로 합니다. 법인이 소유하거나 기업끼리 공동개발하는 부동산은 상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분등기가 없는 상가건물은 물리적으로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 법원은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경매를 명하고,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눠 줍니다.
경매를 피하고 싶다면 한 공유자가 건물 전부를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값을 지급하는 안을 함께 내야 합니다. 지급할 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자료가 있어야 재판부가 이 안을 받아들입니다.
상가에 임차인이 있으면 소송 중에도 차임은 계속 들어옵니다. 누가 차임을 받아 왔는지, 관리비와 대출이자는 누구 돈으로 냈는지 통장 내역을 정리해 두면 분할과 함께 정산 문제도 다룰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몇 년간의 임대료 입금 내역이 기본입니다. 공동 매수 당시 서로 맺은 약정서가 있다면 분할금지 약정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서로 오간 문자나 메일도 협의가 결렬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날짜순으로 묶어 오시면 소장의 사실관계를 빠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 회사가 있다면 관리 계약서와 월별 정산서도 챙겨 주세요.
공유물분할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등기부와 공유 경위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공유자 하나가 빠지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로 현재 공유자와 그 상속인을 하나하나 확인하는지 물어보세요.
내가 땅 일부를 갖고 싶은지, 전체를 사들이고 싶은지, 팔아서 돈으로 받고 싶은지에 따라 청구 취지와 증거가 달라집니다. 결말부터 함께 정하는 변호사가 낫습니다.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나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때문에 원하는 모양으로 쪼개지 못할 수 있습니다. 측량 전에 행정 규제를 확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물분할은 분필과 단독 등기, 경매분할은 형식적 경매 신청과 배당 이의까지 남습니다. 확정 뒤 절차를 누가 이어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비용 안내
| 공유자 수와 소재 | 피고가 많거나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을 찾아야 하면 주소 확인과 송달에 드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해외에 사는 공유자가 있으면 송달 기간도 길어집니다. |
|---|---|
| 부동산의 수와 성격 | 필지가 여러 개이거나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 구성이 다르면 각각 분할 방법을 따져야 합니다. 농지·임야처럼 분할 제한이 있는 땅도 검토할 것이 많아집니다. |
| 감정 범위 | 시가 감정만 할지, 측량 감정과 임료 감정을 함께 할지에 따라 법원에 미리 내는 감정료와 서면 작업이 달라집니다. |
| 판결 뒤 이어지는 절차 | 분필과 단독 등기, 형식적 경매 신청과 배당 이의, 사용료 청구 같은 부수 절차를 함께 맡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먼저 그 창고가 동업 재산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동업을 위해 산 재산이라면 합유로 볼 여지가 있어,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고 조합 탈퇴나 해산·청산으로 가야 합니다. 매수 자금이 사업 통장에서 나갔는지, 창고를 사업에 써 왔는지를 보고 어느 길인지 정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라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내가 쓰는 부분의 지분이전을 청구합니다. 나눠 쓰기로 한 약속과 실제 사용 경계를 보여 주는 사진, 담장, 측량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 공유라면 막을 수 없습니다. 자기 지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부동산이 동업 재산이었다면 혼자 처분한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고, 분할금지 약속을 어긴 것이라면 약속 위반에 따른 책임을 따질 수 있어 약정서부터 확인합니다.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누구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하고, 나누기 어려운 건물이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는 강남과 수서로 나뉘지만 민사 법원은 강남구 전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개포동이나 일원동 부동산도 같은 법원에 냅니다.
분할 청구는 공유자 각자의 권리라 다른 공유자 모두가 반대해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피고로 소송에 들어오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의 동의 없이도 분할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부상 공유자도 피고에서 뺄 수 없습니다. 주소를 찾는 절차를 거쳐도 거처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이미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을 찾아 피고로 세웁니다. 상속인을 찾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을 쪼개 나누면 그 근저당이 내가 받은 부분에도 일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먼저 정리하게 하거나, 경매로 팔아 담보를 말소하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지분 위 담보·압류 안내에서 다룹니다.
지분 과반수의 결정 없이 혼자 쓰고 있다면 내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통 임료 감정으로 정하며, 공유물분할 소송과 함께 청구하기도 합니다.
지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혼자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만 사려는 사람은 그 뒤 분할 소송까지 각오해야 해서 가격이 낮게 매겨지기 쉽습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먼저 매수를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공유물분할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주제별 안내
상담 신청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