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강제집행, 먼저 볼 것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는 연락도 안 받습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판결문이 스스로 돈을 옮겨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상대의 재산을 찾아내고, 그 재산을 압류해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같은 판결이라도 예금부터 묶느냐, 급여부터 묶느냐에 따라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는 연락도 안 받습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강제집행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강제집행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사건의 민사 1심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강남은 보증금과 매매가 자체가 큰 지역이라,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넘으면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1심을 맡는다는 점부터 확인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의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 주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로 일대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로 썼는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전입신고를 했는지, 실제로 살았는지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계약 당시 자료와 공과금 납부 내역을 먼저 모읍니다.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민사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가 여전히 갚지 않나요? 이제는 상대 재산을 찾아내고, 무엇부터 압류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확정판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정 조서, 그리고 금전 지급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가 여기에 속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는 연락도 안 받습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판결문이 스스로 돈을 옮겨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상대의 재산을 찾아내고, 그 재산을 압류해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같은 판결이라도 예금부터 묶느냐, 급여부터 묶느냐에 따라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판결로 집행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고,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을 갖춰야 합니다. 상대가 항소해서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 끝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상대 재산을 모를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불러 재산 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68조). 그래서 이 단계에서 연락을 피하던 채무자가 갚겠다고 나서기도 합니다.
재산명시로 나온 재산이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명시를 거부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 법원이 금융기관과 국토교통부 같은 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해 결과를 알려 줍니다. 조회할 기관마다 비용이 드니, 채무자가 거래하던 은행이나 차량 보유 여부처럼 알고 있는 단서를 바탕으로 기관을 고릅니다.
예금과 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집행합니다. 결정이 은행이나 회사에 송달되면 그 돈을 채무자에게 줄 수 없게 되고, 채권자가 직접 은행이나 회사에 지급을 청구합니다. 급여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일부만 압류되고,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도 압류가 금지됩니다(제246조). 상대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금액은 작아도 매달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급여 압류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아예 넘겨 버리는 방식입니다.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넘겨받은 채권이 실제로 없거나 받아 내지 못해도 그만큼 갚은 것으로 처리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는데, 앞선 근저당 같은 선순위 권리를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지 않으면 비용만 들고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 안에 다 받지 못했다면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내서 시효를 이어 갈 수 있고, 압류나 가압류도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이 기한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올 무렵 채무자가 하나 남은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빚을 갚을 재산이 모자란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집행 대상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런 사정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하고(민법 제406조), 넘겨받은 사람은 대개 「빚이 있는 줄 몰랐다」고 다투므로 넘긴 시점과 대가가 오갔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치·도곡·압구정처럼 전세보증금이 수억 원대인 집은 반환이 늦어지는 동안 임차인이 잃는 이자도 큽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주택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순위를 지킨 채 이사하고, 반환 소송에서는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아파트는 허가를 받기 전 맺은 매매계약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한쪽이 허가 신청에 협력하지 않거나 계약금 반환을 두고 다툰다면, 협력 의무 이행을 먼저 구할지 계약 해제를 먼저 다툴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피고가 강남구에 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지만, 같은 생활권이라도 송파구 잠실이나 강동구 주민이 피고라면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강남에 사는 원고가 대여금을 청구한다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가로수길과 청담동 일대 소규모 점포 임차인은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적용됩니다. 이 사이 임대인이 내가 데려온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인에게 보낸 주선 통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민사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상대방 명의 부동산, 직장, 거래 은행처럼 집행할 대상이 보이는지에 따라 같은 청구라도 실익이 달라집니다. 승소 가능성만이 아니라 판결 뒤 무엇을 압류할 수 있을지까지 함께 설명하는지 보세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액사건 절차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을 곧바로 정식 소송으로 끌고 가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른 이유를 설명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가 낌새를 채기 전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담보로 무엇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본안 소송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상담 단계에서 바로 판단하는지 확인하세요.
차용증 없는 대여금, 말로만 한 약속, 사진이 남지 않은 피해처럼 민사 사건의 다툼은 대부분 증거의 빈칸에서 생깁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이 입증되고 무엇을 더 모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주는 변호사가 사건을 짧게 끝냅니다.
비용 안내
| 청구 금액(소송목적의 값) |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해 늘어나고,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단독·합의부로 사건이 나뉘어 절차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은 같은 금액 소송 인지의 10분의 1만 붙입니다. |
|---|---|
| 상대가 다투는 정도 |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일부만 다투면 기일이 적게 열립니다.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반소를 내면 증인신문, 사실조회가 늘어 서면 작성과 출석 횟수가 많아집니다. |
| 감정과 조회 비용 | 누수 원인이나 수리비, 신체 손해처럼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법원 감정료가 따로 듭니다. 집행 단계의 재산조회도 조회 기관 수에 따라 비용이 늘어납니다. |
| 보전처분과 집행의 범위 |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면 보증보험료 등 담보 비용이 추가되고, 판결 뒤 여러 재산에 압류와 경매를 진행하면 그만큼 집행 비용과 업무가 늘어납니다. 소송만 맡길지, 회수까지 맡길지에 따라 보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그 말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정말 재산이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지금 재산이 없다면 판결 채권을 10년 동안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연장합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취업하거나 상속을 받으면 그때 압류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스스로 갚도록 압박하는 방법도 함께 씁니다.
전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일부만 압류됩니다. 대신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매달 회사에서 채권자에게 지급되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신청을 합니다. 가압류 뒤에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미리 묶어 둔 효과가 바로 이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라면 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아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서명을 인증받은 문서라면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아파트가 강남구에 있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1심을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습니다. 인지대도 청구 금액에 따라 커지므로, 확실히 입증되는 부분부터 청구할지 전액을 한 번에 청구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 지연손해금 기산점이나 계약 해지 시점을 증명할 때 쓰이고, 상대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해 자발적 변제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하므로 곧바로 법원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다투는지, 감정이 필요한지, 송달이 순조로운지에 따라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은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나기도 하고,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사건 내용에 따라 예상되는 단계와 변수를 설명드립니다.
판결에서 패소한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여기에 들어가고,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부를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증거가 흩어져 있는 사건, 상대 재산을 찾아 집행해야 하는 사건은 처음 서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직접 진행할지 판단하기 위한 상담만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민사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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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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