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먼저 볼 것
「조합이 제시한 현금청산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한참 낮습니다. 이대로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 금액은 출발점일 뿐이고, 재개발이라면 수용재결과 행정소송으로, 재건축이라면 매도청구 소송에서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청산을 고른 순간부터 각 단계의 기한이 짧게 이어지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합이 제시한 현금청산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한참 낮습니다. 이대로 받아야 하나요?」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재개발현금청산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신사·논현의 거리 상가와 압구정·개포의 재건축 단지가 한 구에 모여 있어, 강남구 부동산 다툼은 권리금과 정비사업 두 갈래로 자주 갈립니다. 압구정동 아파트든 역삼동 상가든 소장은 길 건너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 주사무소가 청담동에 있어 현장과 등기부를 함께 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높은 강남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법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기준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되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금액만 보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부동산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정비구역 안 부동산 소유자가 분양 대신 돈으로 정산받을 때, 그 금액과 절차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철회한 사람,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처럼 법령상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합이 제시한 현금청산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한참 낮습니다. 이대로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 금액은 출발점일 뿐이고, 재개발이라면 수용재결과 행정소송으로, 재건축이라면 매도청구 소송에서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청산을 고른 순간부터 각 단계의 기한이 짧게 이어지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분양신청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 현금청산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통지가 적법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언제 어느 주소로 왔는지, 주소를 옮긴 사실을 조합에 알렸는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합니다. 이 협의에서 사업시행자는 보통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을 제시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개발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로, 재건축은 매도청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협의 단계에서 감정평가서와 산정 근거를 받아 두면, 어느 항목이 낮게 잡혔는지가 보여 다음 단계에서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낮다고 판단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기간이 짧고 서로 다르니 재결서 봉투를 받은 날을 바로 적어 둡니다.
법원 소송에서는 다시 감정이 이루어지고, 비교 표준지를 적절히 골랐는지, 개별 요인 보정이 맞는지, 영업손실이나 지장물 평가가 빠지지 않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1층에서 가게를 하던 소유자라면 영업손실 보상이 따로 잡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재건축 조합은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촉구서를 보냅니다.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정비법 제64조), 조합은 그 뒤 시가로 팔라는 매도청구 소송을 냅니다.
소송에서 소유자가 다툴 핵심은 매도 가격, 곧 시가입니다. 조합은 재건축 전 낡은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삼으려 하지만, 판례는 재건축으로 생길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감정평가의 비교 사례가 이 기준에 맞는지 따지는 것이 소유자 쪽 대응의 중심입니다.
조합 설립 무효, 총회 결의, 임원 선출이나 조합 비리 형사 사건, 시행사 쪽 자문은 맡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의 정산 금액과 절차를 다투는 사건에 집중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시세와 동떨어진 차임을 요구하거나 계약 자체를 거절하면 회수 방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액수는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쪽을 넘지 못합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는 조합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묻는 서면 촉구를 받게 됩니다.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보고, 조합은 그 뒤 매도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매도청구 재판의 승패는 대개 시가를 얼마로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감정서에 쓰인 비교 사례와 기준 시점이 단지 사정과 맞는지 따져 보고, 필요하면 재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역삼·논현동 소형 건물 거래에서는 잔금 전까지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정은 매매계약의 일부라서, 지켜지지 않으면 매수인은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가진 상태였다면 매도인도 쉽게 내보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거래 전에 임차인별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을 받아 보고, 명도가 실패했을 때의 처리 방법을 특약으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부동산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등기부와 계약서를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가압류·근저당·가처분이 언제 어떤 순서로 올라왔는지에 따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 자리에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같이 펼쳐 보고 순위를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이전등기 소송에는 처분금지가처분, 명도 소송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짝처럼 붙습니다. 본안 소송만 이야기하고 가처분 시점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판결 뒤에 허탈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시점, 잔금 뒤 60일, 권리금 손해배상 3년, 현금청산 협의 90일처럼 이 분야는 기한이 결론을 바꿉니다. 사실관계를 듣자마자 남은 기간을 계산해 주는지 보세요.
경계 침범, 점포의 실제 점유자, 정비구역 안 토지 현황은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적도·측량 결과·현장 사진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다툼의 핵심을 빨리 찾습니다.
비용 안내
| 소송목적의 값 |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 청구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토지 일부만 다투면 그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
|---|---|
| 감정의 종류와 횟수 | 경계 분쟁은 측량 감정, 권리금이나 현금청산은 가격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 대상 필지 수와 면적, 재감정 여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
| 보전처분과 담보 |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때는 보험료가 듭니다. 가처분 집행에도 집행관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
| 당사자 수와 집행 범위 | 등기가 여러 사람을 거쳤거나 상속인이 많으면 피고 수만큼 송달과 서면이 늘어납니다. 판결 뒤 인도 집행과 물건 보관까지 맡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사업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개발 수용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재건축 매도청구는 매도청구의 뜻이 상대에게 도달한 무렵의 시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사이 시세가 크게 움직였다면 기준 시점이 금액을 좌우하므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이 바뀌어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밟는 경우가 있으니 조합 공고를 계속 확인하고, 처음 통지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점도 따져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가 안 되었다고 곧바로 퇴거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 판결로 금액이 정해지고,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된 뒤에 인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생깁니다. 이사 준비는 그 일정에 맞춰 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서를 항목별로 뜯어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비교 표준지가 내 땅과 조건이 비슷한지, 개별 요인 보정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빠진 지장물이나 시설이 있는지를 하나씩 대조해 반박 자료를 만듭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을 신청해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배액 상환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65조). 중도금 날짜 전이라도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언제 통지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기간 만료나 해지로 계약이 끝났다는 통지 자료를 갖춘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인도 소송을 냅니다. 사무실을 다른 회사가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 둡니다.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현장검증이나 감정측량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진행하기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상담 직전에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이 최근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날짜가 최신이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최고, 해제, 갱신거절처럼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계약 해제나 권리금 분쟁에서는 이 도달일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문구와 발송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범위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부동산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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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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