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속재산분할 대상, 먼저 볼 것
「아버지 재산을 다 합쳐서 똑같이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고인의 재산이라도 분할에 올라가는 것,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저절로 나뉜 것, 처음부터 빠지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 범위를 잘못 잡으면 몫 계산 전체가 틀어지므로, 재산을 성격별로 나눠 담는 것부터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합쳐서 똑같이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래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상속재산분할 대상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상속재산분할대상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아파트처럼 값이 자주 움직이는 재산이 끼어 있으면, 분할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언제 값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 강남구 주민의 분할심판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맡고,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절차와 관계가 없습니다. 감정 신청을 준비한다면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에서 시세 자료부터 같이 모읍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층과 향에 따라 값이 달라, 숫자를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산을 나눌 때는 심판하는 시점의 시가로 다시 평가합니다. 사망 뒤 아파트값이 크게 달라졌다면, 비율은 옛 가치로 정하고 나눌 대상은 지금 가치로 보는 셈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분야
아버지 이름의 상가, 통장, 대출, 선산을 한 목록에 다 올렸다면, 그중 분할 대상과 이미 저절로 나뉜 것, 처음부터 빠지는 것을 먼저 가려야 몫 계산이 시작됩니다.
부동산, 주식과 펀드, 자동차, 고인이 세입자로 살며 낸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대표적입니다. 개인사업에 쓰던 설비와 재고,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도 이 칸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합쳐서 똑같이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고인의 재산이라도 분할에 올라가는 것,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저절로 나뉜 것, 처음부터 빠지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 범위를 잘못 잡으면 몫 계산 전체가 틀어지므로, 재산을 성격별로 나눠 담는 것부터 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인데 사실은 아버지가 사신 겁니다.」 이처럼 명의는 다른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고인 재산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재산은 먼저 고인 소유였다는 점이 별도로 확정되어야 분할 테이블에 올릴 수 있어, 분할 사건과 순서를 맞춰 진행합니다.
예금 같은 금전채권과 대출 같은 금전채무는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각자에게 나뉜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분할 협의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재산이 예금 3억 원과 작은 아파트뿐인데 형이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았다면, 예금을 빼고 아파트만으로는 공평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이처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반영하려면 예금까지 넣어야 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금을 넣을지 말지는 몫 계산 결과를 보고 어느 쪽이 공평한지 따져 주장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상속 부동산에서 나온 월세, 재산이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상속인들이 함께 판 부동산의 대금은 처리 방법이 따로 문제 됩니다.
판례는 수용보상금이나 매각대금처럼 상속재산이 다른 형태로 바뀐 경우 그 대가를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월세처럼 재산에서 새로 생긴 수익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과 따로 정산하지만,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함께 넣어 정리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누가 그 돈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딸린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를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이 재산은 다른 상속재산과 나누지 않습니다.
고인이 수익자를 따로 정해 둔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받는 돈이라 대개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적어 두었는지, 특정인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증권부터 확인합니다. 분할 대상이 아니더라도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따로 봐야 합니다.
상속분 비율을 정할 때는 상속이 시작된 날, 즉 돌아가신 날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전에 받은 증여를 더하고 빼는 계산도 이 날짜에 맞춥니다. 생전 증여로 받은 집도 증여 당시 값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의 가치로 환산해 셈에 넣습니다.
아파트를 갖겠다는 쪽은 가격을 낮게, 정산금을 받을 쪽은 높게 보려 합니다. 시세가 오르는 중이라면 감정 기준일이 몇 달 차이 나는 것만으로 정산금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시세가 내려가는 중이라면 집을 갖는 쪽이 감정을 서두르려는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심판 단계에서는 감정 신청서에 기준일과 평가 방법을 분명히 적습니다. 협의로 끝낼 때도 어느 날의 어떤 시세를 쓸지 협의서에 미리 정해 두면 뒤탈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와 같은 단지 매매 사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협의 테이블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분할과 별개로 형사 문제가 생기면 담당 기관은 따로 정해집니다. 청담·압구정·삼성동 쪽은 서울강남경찰서, 개포·도곡·일원동 쪽은 서울수서경찰서가 맡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 사망 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일은 분할과 다른 청구로 다룹니다. 분할심판에서는 그 돈이 남아 있는 재산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사망 직전과 직후의 출금 내역을 구분해 표로 만들어 두면 두 문제를 섞지 않고 다룰 수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분의 상속재산분할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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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강남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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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기준
상속인이 많거나, 해외에 살거나, 미성년 자녀가 섞여 있으면 서류 준비부터 달라집니다. 특별대리인 청구와 재외공관 서류를 직접 챙겨 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부동산 시세를 어느 시점으로, 어떤 감정으로 정할지에 따라 정산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감정 신청 범위와 기준 시점을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 특정이 한 글자만 어긋나도 등기소나 은행에서 서류가 반려됩니다. 채무를 누가 떠안는지, 나중에 나온 재산은 어떻게 할지까지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협의가 될 사건인지, 처음부터 심판을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 판단이 빨라야 합니다. 협의안을 쓰면서도 심판에서 쓸 자료를 미리 모으는지 물어보세요.
비용 안내
| 종결 단계 | 협의서 작성으로 끝나는지, 조정에서 정리되는지, 심판과 항고까지 가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다릅니다. |
|---|---|
| 상속인 구성 | 상속인 수가 많거나 미성년·행방불명·해외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재산관리인, 서명 확인 절차가 더해집니다. |
| 재산 종류와 감정 범위 | 감정해야 할 부동산이 여러 곳이거나 점포 설비·재고 같은 사업용 재산이 있으면 평가 절차와 법원 비용이 늘어납니다. |
| 함께 다투는 쟁점 | 특별수익 범위, 기여분, 사망 전후 인출금 문제를 같이 다투면 자료 조사와 서면 작성 분량이 커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눠 가질 돈입니다. 한 사람이 받아 쓰고 있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기 몫만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분할 사건 안에서 함께 정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청구하는 방법을 씁니다.
원칙적으로는 따로 다툽니다. 사망 뒤 한 사람이 인출한 돈은 다른 상속인 몫까지 쓴 것이라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분할 사건에서는 그 인출이 분할 대상 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도를 함께 봅니다.
법이 정한 범위 안의 금양임야는 나누지 않습니다. 분묘에 딸린 그 범위의 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그 범위를 넘는 임야나 분묘와 관계없는 산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나눕니다.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로 상속됩니다. 이 권리는 분할 대상에 넣어 누가 받을지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을 끝낼지, 상속인 중 한 명이 이어서 살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아직 분할 전이라면 오른 가치도 상속인 모두의 몫입니다. 분할할 때 그 시점 시가로 평가해 각자의 비율대로 나눕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사건이라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분할이 끝난 뒤 공유로 남은 부동산을 나누는 소송은 지방법원 몫이지만, 그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협의분할은 전원 서명이 요건이라 한 명이 빠진 채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남은 길은 가정법원 분할 청구입니다. 청구 뒤 조정 자리에서 동생이 다른 안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 그때 제시할 수정안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재외국민이라면 거주지 재외공관에서 협의서 서명을 확인받는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현지 공증과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은행마다 받는 서류 형식이 달라 서명 전에 제출처에 확인합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라 어머니가 자녀 대신 협의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청구해야 하고, 자녀가 둘이면 대리인도 둘이 필요합니다. 청구서에 분할안을 함께 적어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세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분할협의에 참여하려면 법원 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행방을 찾으려 한 기록이 있어야 선임 단계가 수월합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강남에 사는 분의 상속재산분할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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