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배우자 기여분, 먼저 볼 것
「엄마는 이미 우리보다 더 받잖아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보다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산과 기여분은 근거가 다른 제도입니다. 둘을 나눠 봐야 배우자의 몫이 제대로 계산됩니다.

「엄마는 이미 우리보다 더 받잖아요.」 아래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배우자 기여분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배우자기여분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부모님 대신 갚아 온 자녀라면, 그 상환액이 재산을 지킨 기여였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 사건을 맡습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남구의 민사 법원이라 기여분 청구를 낼 곳이 아닙니다.
조정이 깨지면 같은 법원 재판부가 분할 심판과 기여분 결정을 함께 심리합니다. 재판부가 기여분 청구 기간을 정해 주면 그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서면 일정부터 잡습니다.
기여분 청구가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분야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8년간 집에서 간호하느라 일을 그만둔 아내라면, 5할 가산과 별도로 기여분을 더 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할 때 그 상속분에 5할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라면 1.5 대 1 대 1로 나누는 식입니다.
「엄마는 이미 우리보다 더 받잖아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보다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산과 기여분은 근거가 다른 제도입니다. 둘을 나눠 봐야 배우자의 몫이 제대로 계산됩니다.
이 가산은 배우자라는 지위만으로 주어집니다. 반면 기여분은 실제로 한 간호나 재산 기여를 따져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미 5할을 받았으니 기여분은 안 된다」는 자녀들의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가산을 받았다는 사정이 기여분 주장을 막지는 않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고 마지막 5년은 병간호를 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고, 아픈 배우자를 곁에서 돌보는 일은 그 의무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배우자가 오래 함께 살며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여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간호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와 비용 부담, 재산을 지킨 사정까지 함께 따지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배우자 사건에서도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판단의 축은 세 가지입니다. 간호가 전문 간병에 가까울 만큼 무거웠는지, 그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등 자기 삶을 내려놓았는지, 자녀들이 나눠 맡아야 할 몫까지 혼자 떠안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네 번 석션과 체위 변경을 해야 했던 시기의 진료기록은 말보다 많은 것을 보여 줍니다.
배우자의 기여분이 커지면 자녀들의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 연금으로 함께 생활하셨다」, 「간병인을 쓰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반론을 세웁니다. 그 시기의 생활비가 누구 돈에서 나갔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사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이해가 부딪히므로 엄마가 아이를 대신해 분할 협의를 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서 아이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먼저 선임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원리금이 자녀 계좌에서 은행으로 바로 나간 기록이 가장 분명한 자료입니다. 부모님 계좌로 보낸 뒤 자동이체로 빠졌다면 송금 날짜와 상환일을 하나씩 짝지어야 합니다.
그 집에 자녀가 함께 살며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상환금이 사용 대가였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과 상환 기간을 나눠 보이고, 상환이 끊겼다면 연체가 이어졌을 사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 주사무소는 청담동에 있어 서울가정법원 조정 기일에 맞춰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조정에서는 상환 내역표를 먼저 내고, 상대방이 생활비 지원 같은 반대 사정을 들면 그 기간을 따로 대조합니다.
강남구는 동에 따라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로 나뉘지만, 기여분 사건은 형사 절차가 아니어서 경찰서 관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사 절차는 구 전체가 서울가정법원 하나로 모입니다.
다만 부모님 사망 뒤 누군가 예금을 몰래 빼 갔다면 고소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건이 일어난 곳의 경찰서를 따로 확인합니다.
고소와 기여분 사건은 서로 다른 절차라 한쪽 결과를 기다리느라 다른 쪽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인출 내역은 분할 사건의 상속재산 범위를 정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두 절차에서 같은 사실을 다르게 말하지 않도록 진술을 맞춰 둡니다.
강남에 사는 분의 기여분 청구는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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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간병은 진료·요양 기록과 동거 기간이, 재산 기여는 돈이 오간 흔적이 중심입니다. 유형을 섞어 한 묶음으로 내면 어느 쪽도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상대 상속인은 대개 통상의 부양에 그쳤다고 맞섭니다. 기간·강도·비용을 다른 형제와 나란히 놓아 그 반박을 먼저 막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은 분할 사건 안에서 결론이 납니다. 청구 기간, 재산 감정, 특별수익 다툼이 한꺼번에 움직이므로 두 절차를 같은 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비용 안내
| 주장할 기여의 유형과 기간 | 간병 한 가지인지, 간병에 재산 기여와 가게 일까지 겹치는지에 따라 정리할 자료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간이 길수록 연표도 길어집니다. |
|---|---|
| 상대 상속인의 수와 반박 강도 | 상속인이 많거나 서로 다른 기여분을 주장하면 서면이 늘어납니다. 상대도 기여분을 내면 그 주장을 반박하는 작업이 더해집니다. |
| 재산 구성과 감정 여부 | 부동산이 여러 건이거나 시가 다툼이 있으면 감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붙으면 기일과 서면이 함께 늘어납니다. |
| 끝나는 단계 | 협의나 조정에서 마무리되는지, 심판을 거쳐 항고까지 가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계가 넘어갈 때 다시 범위를 정해 알려 드립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법적으로는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산은 배우자라는 지위에 붙는 몫이고, 기여분은 실제로 한 일을 따로 평가하는 제도라 근거가 다릅니다. 다만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주장하는지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기간이 길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10년 가운데 어느 시기에 얼마나 무거운 간호를 했는지, 그 비용을 누가 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부부 사이 부양의무를 넘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는 이혼 때와 같은 재산분할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은 내 것」이라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을 살 때 내 소득이 직접 들어갔다면, 그 돈의 흐름을 재산 유지·증가 기여로 정리해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라면 재혼이어도 상속인이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기여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돌려받은 금액만큼은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갚아 준 기록과 돌려받은 기록을 모두 꺼내 놓아야 상대방 반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여분을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기여분은 서울가정법원의 분할 절차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직접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인 남편이 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아내의 간병을 함께 한 부양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어서 기여분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를 구하는 별도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는 원래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 그 의무를 넘는 간호나 재산 기여였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분의 5할 가산과는 별개로 다툽니다.
법에는 정해진 연수가 없습니다. 함께 산 기간과 그동안 돌봄의 강도, 비용을 누가 냈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간이 길어도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했다면 부양을 받은 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강남에 사는 분의 기여분 청구는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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