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건물명도소송, 먼저 볼 것
「판결까지 받았는데 집행하러 가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도 사건에서 소유자가 가장 허탈해하는 장면입니다. 건물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상대를 정확히 특정하고, 판결 전에 점유를 고정해 두고, 판결 뒤 집행 일정까지 처음부터 함께 짜야 합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집행하러 가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건물명도소송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명도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신사·논현의 거리 상가와 압구정·개포의 재건축 단지가 한 구에 모여 있어, 강남구 부동산 다툼은 권리금과 정비사업 두 갈래로 자주 갈립니다. 압구정동 아파트든 역삼동 상가든 소장은 길 건너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 주사무소가 청담동에 있어 현장과 등기부를 함께 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재판의 승패는 대개 시가를 얼마로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감정서에 쓰인 비교 사례와 기준 시점이 단지 사정과 맞는지 따져 보고, 필요하면 재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피고가 강남에 산다면 부동산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계약 종료나 차임 연체 뒤에도 버티는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상가 사건이 중심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몇 달 치가 밀렸는지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월세 200만 원 상가에서 석 달 동안 100만 원씩만 들어왔다면 밀린 돈은 300만 원으로 아직 3기분에 못 미칩니다. 일부 입금이 섞여 있다면 장부를 다시 맞춰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집행하러 가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도 사건에서 소유자가 가장 허탈해하는 장면입니다. 건물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상대를 정확히 특정하고, 판결 전에 점유를 고정해 두고, 판결 뒤 집행 일정까지 처음부터 함께 짜야 합니다.
기간 만료로 끝내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고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은 갱신되고, 명도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인도 판결은 소송 상대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임차인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몰래 전대하면, 그 사람을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합니다. 첫머리의 허탈한 장면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두면 그 뒤에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판결로 집행할 길이 열립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붙이므로, 실제로 누가 점포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도 됩니다.
임차인은 보통 「보증금부터 돌려줘야 나간다」고 하거나, 들인 인테리어 비용을 내세웁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판결에서도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이 다툼의 축입니다. 원상복구를 약속했다면 시설비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밀린 차임과 관리비, 계약이 끝난 뒤 계속 쓴 기간의 사용료를 보증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은 대개 먼저 스스로 나가라고 알리는 계고를 거친 뒤 실제 집행 날짜를 잡습니다.
집행 당일 남아 있는 집기와 물건은 집행관이 꺼내 보관하는 절차를 밟고, 그 운반과 보관 비용은 일단 신청한 쪽이 냅니다. 그래서 집행 전에 합의로 퇴거 날짜와 이사 비용을 정하는 편이 전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낸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르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일반 명도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챙깁니다.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매각물건명세서부터 다시 봅니다.
임대료가 높은 강남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법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기준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되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금액만 보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시세와 동떨어진 차임을 요구하거나 계약 자체를 거절하면 회수 방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액수는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쪽을 넘지 못합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는 조합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묻는 서면 촉구를 받게 됩니다.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보고, 조합은 그 뒤 매도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역삼·논현동 소형 건물 거래에서는 잔금 전까지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정은 매매계약의 일부라서, 지켜지지 않으면 매수인은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가진 상태였다면 매도인도 쉽게 내보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거래 전에 임차인별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을 받아 보고, 명도가 실패했을 때의 처리 방법을 특약으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남에는 서울 주사무소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등기부와 계약서를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가압류·근저당·가처분이 언제 어떤 순서로 올라왔는지에 따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 자리에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같이 펼쳐 보고 순위를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이전등기 소송에는 처분금지가처분, 명도 소송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짝처럼 붙습니다. 본안 소송만 이야기하고 가처분 시점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판결 뒤에 허탈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시점, 잔금 뒤 60일, 권리금 손해배상 3년, 현금청산 협의 90일처럼 이 분야는 기한이 결론을 바꿉니다. 사실관계를 듣자마자 남은 기간을 계산해 주는지 보세요.
경계 침범, 점포의 실제 점유자, 정비구역 안 토지 현황은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적도·측량 결과·현장 사진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다툼의 핵심을 빨리 찾습니다.
비용 안내
| 소송목적의 값 |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 청구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토지 일부만 다투면 그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
|---|---|
| 감정의 종류와 횟수 | 경계 분쟁은 측량 감정, 권리금이나 현금청산은 가격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 대상 필지 수와 면적, 재감정 여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
| 보전처분과 담보 |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때는 보험료가 듭니다. 가처분 집행에도 집행관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
| 당사자 수와 집행 범위 | 등기가 여러 사람을 거쳤거나 상속인이 많으면 피고 수만큼 송달과 서면이 늘어납니다. 판결 뒤 인도 집행과 물건 보관까지 맡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받아도 되지만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지 뒤 받는 돈은 차임이 아니라 건물을 쓴 대가인 부당이득으로 받는다는 점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무 말 없이 받으면 임대차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판결이나 합의 없이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물건을 들어내면 형사 문제와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인도 판결과 집행관의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동안의 사용료는 판결에 함께 넣어 청구합니다.
돌려줄 보증금이 남지 않았다면 「보증금부터 달라」는 동시이행 주장도 힘을 잃습니다. 연체액 계산표를 근거로 인도 청구와 함께 보증금을 넘어선 부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하고, 가집행 선고를 받아 두면 확정 전에도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점유자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가처분과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몰래 전대했는지, 임차인과 같은 사업체인지 사업자등록과 계약 관계를 확인해 피고를 다시 정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였다면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배액 상환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65조). 중도금 날짜 전이라도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언제 통지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기간 만료나 해지로 계약이 끝났다는 통지 자료를 갖춘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인도 소송을 냅니다. 사무실을 다른 회사가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 둡니다.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현장검증이나 감정측량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진행하기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상담 직전에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이 최근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날짜가 최신이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최고, 해제, 갱신거절처럼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계약 해제나 권리금 분쟁에서는 이 도달일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문구와 발송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범위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부동산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강남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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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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