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구체적 상속분 계산, 먼저 볼 것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데 왜 형제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누가 특별히 부양했는지에 따라 실제 몫은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네 단계로 나눠 한 단계씩 확정해 가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데 왜 형제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래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 기준으로 강남 구체적 상속분 계산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강남 구체적상속분계산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아파트처럼 값이 자주 움직이는 재산이 끼어 있으면, 분할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언제 값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 강남구 주민의 분할심판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맡고,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절차와 관계가 없습니다. 감정 신청을 준비한다면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에서 시세 자료부터 같이 모읍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층과 향에 따라 값이 달라, 숫자를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는 동네입니다.
아파트를 갖겠다는 쪽은 가격을 낮게, 정산금을 받을 쪽은 높게 보려 합니다. 시세가 오르는 중이라면 감정 기준일이 몇 달 차이 나는 것만으로 정산금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시세가 내려가는 중이라면 집을 갖는 쪽이 감정을 서두르려는 이유가 사라집니다.
강남에 사는 분의 상속재산분할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분야
형제 셋이 3분의 1씩이라고 생각했는데 큰누나가 결혼 때 집을 받았다면, 실제 몫은 그 증여를 되돌려 놓고 다시 계산해야 나옵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할 때 그 몫에 5할을 더합니다. 어머니와 자녀 둘이 남았다면 1.5 대 1 대 1, 분수로 바꾸면 어머니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데 왜 형제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누가 특별히 부양했는지에 따라 실제 몫은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네 단계로 나눠 한 단계씩 확정해 가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몫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다시 같은 기준으로 나눕니다(대습상속). 계산표 맨 윗줄은 언제나 이 비율이고, 여기서 상속인 한 명을 빠뜨리면 아래 계산이 모두 틀어집니다.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 가액을 남은 재산에 더해 「간주 상속재산」을 만듭니다. 여기에 각자의 비율을 곱한 뒤, 미리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을 자기 몫에서 뺍니다(민법 제1008조).
모든 증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 증여인지가 기준이라, 생활비나 다른 형제도 비슷하게 받은 학비는 대개 빠집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빼는 단서도 적용됩니다. 「그 집은 어머니를 모신 대가였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가 인정된 상속인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뒤 나머지를 비율대로 나누고,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분을 더합니다.
다만 기여분은 계산표에 숫자를 적는 것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협의로 정하거나,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따로 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분할 계산에서는 기여분이 정해졌다는 전제 아래 그 숫자를 어디에 넣는지까지만 다룹니다.
몫의 비율을 정할 때는 상속이 시작된 때의 재산 가치를 씁니다. 실제로 재산을 나누고 정산금을 계산할 때는 분할하는 때의 시가를 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5억 원이던 아파트가 심판 무렵 8억 원이 되었다면, 비율은 5억 원 기준으로 정하고 정산금은 8억 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두 시점으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받은 날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때 가치로 다시 평가합니다.
자녀 셋이 남았고 남은 재산이 7, 큰딸이 생전에 받은 증여가 2라고 해 보겠습니다. 간주 상속재산은 9가 되고 한 사람 몫은 3입니다. 큰딸은 이미 2를 받았으니 남은 재산에서는 1만 가져가고, 다른 두 사람이 3씩 가져갑니다.
미리 받은 몫이 자기 몫보다 크다면 남은 재산에서 받을 것은 없지만, 넘친 부분을 다른 형제에게 돌려줄 의무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초과분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이 줄었다면, 그 문제는 분할이 아니라 유류분 청구로 넘어갑니다.
상속분 비율을 정할 때는 상속이 시작된 날, 즉 돌아가신 날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전에 받은 증여를 더하고 빼는 계산도 이 날짜에 맞춥니다. 생전 증여로 받은 집도 증여 당시 값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의 가치로 환산해 셈에 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산을 나눌 때는 심판하는 시점의 시가로 다시 평가합니다. 사망 뒤 아파트값이 크게 달라졌다면, 비율은 옛 가치로 정하고 나눌 대상은 지금 가치로 보는 셈입니다.
그래서 심판 단계에서는 감정 신청서에 기준일과 평가 방법을 분명히 적습니다. 협의로 끝낼 때도 어느 날의 어떤 시세를 쓸지 협의서에 미리 정해 두면 뒤탈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와 같은 단지 매매 사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협의 테이블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분할과 별개로 형사 문제가 생기면 담당 기관은 따로 정해집니다. 청담·압구정·삼성동 쪽은 서울강남경찰서, 개포·도곡·일원동 쪽은 서울수서경찰서가 맡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 사망 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일은 분할과 다른 청구로 다룹니다. 분할심판에서는 그 돈이 남아 있는 재산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사망 직전과 직후의 출금 내역을 구분해 표로 만들어 두면 두 문제를 섞지 않고 다룰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강남 사건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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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기준
상속인이 많거나, 해외에 살거나, 미성년 자녀가 섞여 있으면 서류 준비부터 달라집니다. 특별대리인 청구와 재외공관 서류를 직접 챙겨 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부동산 시세를 어느 시점으로, 어떤 감정으로 정할지에 따라 정산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감정 신청 범위와 기준 시점을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 특정이 한 글자만 어긋나도 등기소나 은행에서 서류가 반려됩니다. 채무를 누가 떠안는지, 나중에 나온 재산은 어떻게 할지까지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협의가 될 사건인지, 처음부터 심판을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 판단이 빨라야 합니다. 협의안을 쓰면서도 심판에서 쓸 자료를 미리 모으는지 물어보세요.
비용 안내
| 종결 단계 | 협의서 작성으로 끝나는지, 조정에서 정리되는지, 심판과 항고까지 가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다릅니다. |
|---|---|
| 상속인 구성 | 상속인 수가 많거나 미성년·행방불명·해외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재산관리인, 서명 확인 절차가 더해집니다. |
| 재산 종류와 감정 범위 | 감정해야 할 부동산이 여러 곳이거나 점포 설비·재고 같은 사업용 재산이 있으면 평가 절차와 법원 비용이 늘어납니다. |
| 함께 다투는 쟁점 | 특별수익 범위, 기여분, 사망 전후 인출금 문제를 같이 다투면 자료 조사와 서면 작성 분량이 커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금액과 형제들 사이 형평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형제들이 결혼할 때 비슷하게 받았다면 빠지기 쉽고, 한 사람만 다른 형제보다 훨씬 큰돈을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규모에 비해 그 돈이 얼마나 컸는지도 함께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빼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 본인이 받은 것을 봅니다. 다만 손자 명의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부모인 상속인이 쓴 돈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상속인이 받은 것과 같다고 보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남은 재산에서 더 받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계산이 맞는지는 다시 따져 볼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증여를 언제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도 같은 기준으로 넣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개정 단서를 쓸 수 없습니다.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이라면 증여의 성격을 따지는 기존 판례 기준으로 다툽니다.
아직 분할 전이라면 오른 가치도 상속인 모두의 몫입니다. 분할할 때 그 시점 시가로 평가해 각자의 비율대로 나눕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사건이라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분할이 끝난 뒤 공유로 남은 부동산을 나누는 소송은 지방법원 몫이지만, 그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협의분할은 전원 서명이 요건이라 한 명이 빠진 채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남은 길은 가정법원 분할 청구입니다. 청구 뒤 조정 자리에서 동생이 다른 안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 그때 제시할 수정안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재외국민이라면 거주지 재외공관에서 협의서 서명을 확인받는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현지 공증과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은행마다 받는 서류 형식이 달라 서명 전에 제출처에 확인합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라 어머니가 자녀 대신 협의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청구해야 하고, 자녀가 둘이면 대리인도 둘이 필요합니다. 청구서에 분할안을 함께 적어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세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분할협의에 참여하려면 법원 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행방을 찾으려 한 기록이 있어야 선임 단계가 수월합니다.
전국 상담
서울 주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아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상속재산분할이 강남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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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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